법륜스님의 하루_ 한반도 긴장 고조,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2023.07.13.)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현재의 불리한 국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현재 남한 정부의 안보 전략은

북한의 핵 확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서 압도적인 무력으로

북한의 침략 야욕을 막겠다는 입장이죠.

북한도 압도적인 핵 무력을 내세워 미국과 남한 정부의 침략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은 상대에 대해서 압도적 무력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전략으로 북한의 핵 확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 확산은 방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을 얼마만큼 만드는지, 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핵 확산을 방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기술 개발도 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해주어야 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북한의 핵 동결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남한 정부와 미국 정부를 설득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북한도 설득해야 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의 확산이

도리어 자신들의 체제 붕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핵무기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와의 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에 대한 복지 향상이야말로

오히려 북한의 지속 가능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미국도 북한을 봉쇄해서 붕괴시키는 방식이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관계되는

인도적 지원을 행함과 동시에

경제 제재도 풀어서 북미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고 북한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 체제가 식량 부족으로 붕괴할 것이었다면 벌써 20년 전에 붕괴하였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리 모두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전 7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갓 태어났다고 해도 벌써 나이가 70세인데, 매년 80세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고인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하루빨리 이산가족의 상봉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 가도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즉시 약을 주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나고 내년에 약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남한, 북한, 각국의 정치적인 문제는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길을 모색해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