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즉문즉설(2015)

[법륜스님 즉문즉설 1125회] 상속재산 문제로 오빠가 폭행을 합니다

Buddhastudy 2015. 10. 15. 05:54

 

 

 

오빠의 행패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배우자,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 딸은 지금도,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1/n로 상속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빠가 협박을 하면 아무리 형제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을 해서 주의를 주고, 두 번째 아는 변호사 있으면 도움을 얻어서 재산분할 신청을 해서 그냥 어머니도 1/n로 받고 자기도 1/n로 그냥 받으면 되요.

 

그럴 때 협박에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빠만 좋은 일시키지. 못된 놈한테 좋은 일시키지. 그거는 바보지. 그거는 형제간에 우애가 아니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럴수록 더 정확하게 해서 받아서 나중에 불쌍하면 주더라도 딱~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상관없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돼. 그런데 그거는 재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분할을 결정을 해줘요. 팔아서 나누든지, 땅으로 그냥 아예 딱 가격을 쳐서 나누든지. 변호사 사서 하면 되요. 변호사한테 경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면 여기 민원 신청하는 변호사 있잖아요. 조언해주는 변호사, 실비만 받고.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처리하면 돼. 형제라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때는 그렇다고 형제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법대로 그냥 처리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빠를 더 화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새엄마한테도 자기한테도 협박한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에 아파트에 불 지르고 하면 사진 찍어 놓은 거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해서 두려워서 못살겠다. 일단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요. 그러면 그게 그 정도면 증거가 없으면 기각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신고를 해서 조사를 불려가서 받도록 하면 조금 주의를 하지.

 

행패피우면 또 신고하면 되는 거요. 그렇게 겁주는 사람들은 주로 협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밀리면 밀릴수록 더 협박이 심해요. 아무리 형제라도 그건 사회적인 악에 속하거든요. 요즘 술 먹고 주사하고 이런 것도 내,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고 안하니까 계속 그러잖아. 약간의 사회를 위해서 내가 피해 볼 생각을 해야 되요. 그런 각오를 딱 하고, 미워하지는 말고, 미워하지는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거든요. 그건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기를 폭행할 권리는 없어요.

 

그렇게 정당하게 절차를 밟는 게 숫제 나을 거 같은데. 대신 미워하면 안 돼요. 수행은 미워하지 마라가 수행이고, 권리는 내가 주어진 권리는 되찾는 게 권리에요.

 

새엄마는 자기가 우선 그 되찾으면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2~3천만 들여서 조그마한 방이라도 얻어서 사시도록 해주는 게 낫지. 같이 사는 거 보다. 그렇게 했다가 돈 받으면 그건 처리를 하면 되니까. 자기 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어머니가 우선 사시도록 하고,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처분을 하면 되죠. 어머니가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전세낼 수 있다면 따로 살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고.

 

어머니도 아직 포기각서 안 썼죠? 자기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도 이 남자들이 지가 맏이 거나 남자면 재산을 지꺼처럼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법에 배우자와 자녀는 남자여자 할 거 없이 똑같이 1/n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출가외인이라 그래서 옛날 관습해서 오빠들이 협박 공갈해서 도장 찍으라 그러니까, 에이, 더럽다. 다 먹어라.” 이렇게 해서 찍어주는데. 그건 보시, 오빠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기 권리를 협박해서 뺏기는 거는 바보지, 그거는 좋은 형제, 우애하고 전혀 다른 거요.

 

우애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지.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희생해서 포기하는 거는 있죠. 나 같으면 찾아서 북한 돕기에 쓰겠어요. 불우이웃돕기에 쓰든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정식적으로 처리하면 돼. 오빠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입씨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법원에 신청해서 나오는 만큼, 법원에서 안 된다면 포기하면 되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협박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하면 또 거기에 대한 조처를, 주위에 신고를 해서 파출소하고 연락해 놓으면 되요.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약간의 각오를 해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다 두려워하니까 부당한 것이 계속 세상에 횡횡하잖아요. 부당한 게. 다 사는데 귀찮다 이러니까, 지금 국가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침묵하니까 합리화해 나가고, 개인들 옆에서 저지르는 범죄들도 이런 게 합리화 되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형제간에 어떻게 법으로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형제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형제간에 협박 공갈하고 사기 쳐서 몰래서 해먹고, 이런 거는 형제라도 법에 잘못된 거는 법으로 처리를 해주고, 용서는, 미워는 하면 안 된다. 미워하지 않는 게 형제의 우애이지, 이런 거를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게 형제 우애가 아니라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