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문답] 시사에 어두운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정치나 정부정책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

누가 옳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표 잘 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일일텐데,

이런 문제에 정답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우선 이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정책, 복지정책 뭐 이런 데서는 100%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결국은 다 취사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금씩 절충해서 조합하는 거예요.

 

자, 좀 알기 쉽게

한 나라의 경제가 굴러가게 하는 3개의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 이 3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의 집안 살림을 생각하면 그게 가계를 꾸리는 거예요.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그럼 아버님 어머님이 월급을 타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지 수입이 있을 거고, 생산 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으면 얼마큼 저축할 건지, 얼마큼 소비할 건지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소비한다면 지금 차를 살 건지, 해외여행을 갈 건지, 그러면서 한 집안의 경제가 굴러가죠.

 

그러면 복지정책, 경제정책은 정부가 살림살이를 사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어디서 얼마큼씩 어떻게 걷어가지고, 어느 분야에 얼마큼씩 투자할 것인가, 나눠줄 것인가, 요걸 경정하는 게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살림살이를 살면서 누구한테서 얼마큼 세금을 걷겠다. 그 세금을 여기다 얼마큼 투자하겠다. 하나하나의 내용을 학생이 자신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 이건 나한테 유리하네.”

“이건 나한테 불리하네.”라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유.불 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거는 당장의 유.불리와 장기적인 유.불리로 나눠볼 수 있죠. 그게 학생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좋고, 어떤 정책이 나쁘고 이게 나이라,

내 입장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는 식으로

정보를 접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의 이해관계에서 무엇이 유리한가를 따져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가를 따져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회 전체에 그럼 뭐가 좋을 것이냐.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사는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사는가, 나보다 재산은 없지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사는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이 사회에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의 철학적 기초가 자기 가치관인 거죠.

예를 들어서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로 이 사회를 앞에서 끌어갈 수 있어야 이 사회가 더 빨리 성장한다. 이건 옳을 수 있는 주장이에요,

 

한편. 근데 그러다보면 뒤쳐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면 회소한의 생존도 못하기 때문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최소한의 생존은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도 옳을 수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그들을 도울 것이고, 얼마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잘나갈 수 있게 도울 것인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거기서 나의 가치관이

“아, 나는 어려운 사람 돕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잘하는 사람 더 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각자의 가치관이 되겠죠.

 

가치관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자기의 선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선택인 거죠.

 

공부할 게 많죠.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면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다만 기사의 제목만 보고, 그냥 가벼운 스트레이트 성 기사만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좀 충실하게 쓴 해설기사 같은 거, 그리고 외국의 사례까지 인용해서 비교해서 분석한 기사 같은 거,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걸 비교해보기 제일 쉬운 것은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 왔고, 그 단계에서 정책은 어떻게 펴 왔는지, 이걸 한 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제일 경계할 것은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고 백점 만점짜리 답을 찾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 정당과 저 정당이 펴는 주장에도요, 좋아지는 면이 있으면 나빠지는 면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두 정당이 펴는 주장을 잘 섞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백점 만점에 백점, 여긴 빵점, 이런 건 없다. 취사선택, 조합과 절충 그런 점에서 각 정치세력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주장을 펴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고, 이런 고민이나 문제의식 없이, 그냥 친구들이 이게 좋다니까 나도 좋아. 이것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