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제 1569회] 집값 상승 문제

집값 상승 문제가 가진 자의 담합 등으로

서민들에게 자괴감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유독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한지요//

 

 

집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하고 서양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집을 거주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재산가치로 생각하는 게 더 강합니다.

 

집을 한 채 장만한다 이거

‘내가 살 공간을 하나 확보했다’ 이 개념보다는

‘재산을 가졌다’ 이 개념이 더 강하고

 

지금까지 집을 계속 지난 50년 동안 집을 팔고 새집하고, 집을 사고 새집하고 이래서

집 놀이 한 사람들이

가정주부가 집을 몇 번 팔면 남편이 평생 월급 받는 거보다 많이 벌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같은 이런 거 시내 주차장 확보하고 있다가 학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버스 운행해서 돈을 벌까? 버스 주차장 시내에 있는 거 땅을 팔고 변두리로 갈 때 돈을 많이 벌까?

그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건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 전부 받는 월급 있잖아요.

월급을 1년 소득을 다 합한 거 하고, 부동산하고 이자소득 있죠, 이거 합한 거 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의한 소득보다 불로소득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불로소득이라는 건 어쨌든 땅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자를 받거나 해서 일 안 하고 버는 거니까,

이 소득이 우리 전체가 죽어라 일하는 소득하고 맞먹거나 더 많다는 거요.

이런 문제들이 빈부격차를 계속 차이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런데 집값 얘기를 하니까 집값에 가장 우리 국민들, 특히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불로소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의 집값이 외국에 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전체가, 부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까지도 집을 재산 가치로 생각하는 거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물가가 상승하고 뭐 해도 뭐는 안 내리더라?

땅값은 안 내리더라.

땅값은 한번 오르면 안 내려가더라.

이런 거를 지난 50년간 경험했다는 거요.

 

땅에 대한 집착이, 또 우리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이런 것들의 요인이 하나 작용하고 있다.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되요.

집은 재산 가치로서의 집이 아니라 뭐다?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집이다. 네 집이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해서 사는 집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도 갈 수 있는 거고,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살다가 저기 가서 살고, 그 공간만 비슷하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젊은 세대는 아마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부동산값은 거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르는 데 한계가 온 이유는 뭣 때문에? 인구가 조금 있으면 줍니다.

그럼 인구가 지금도 안 느는데도 왜 이럴까?

 

가구 수가 전에는 한 집에 10명 살다가 5명 살다가 2명 살다가 혼자 사는 거요.

집 크기 사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집을 많이 지어도 왜 집이 부족하냐?

1인당 차지하는 평수가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지어도 1인당이 차지하는 평소 넓어지는 게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래갈 수는 없습니다.

1인당으로 늘어나는 거까지가 끝나면 1인당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일본에는 빈집이 200만 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곧 그렇게 따라갈 거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에 금리가 올라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에 와 있던 외환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주가가 먼저 빠질 거에요.

그러면 뒤에 부동산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따라 올라가면 제일 많이 영향 받는 게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갖고 집 산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러면 따라서 빠지게 돼요.

 

아직은 이런 영향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투자식으로 집을,

집을 거주공간으로 생각 안 하고 재산 가치로 집에 투자하는 돈이

유동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빙빙 도는 자금이 천조나 된데요. 천조.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폭등했다가 부동산이 폭등했다가 투자처가 없어서 돌고 있는 돈이.

 

그러니가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게 부동산으로 밀려들어 와서 생겼기 때문에 요번에 급격하게 올랐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더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그렇게 폭등, 이런 거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보는 게 한 2년 후에 보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

그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봐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이 거주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강화돼야 해요.

 

미국에 비하면 집세, 주거지에 대한 세금 내는 건 1/10도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 다 그러죠.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니까 자꾸 큰 집을 사려고 그러냐?

 

미국에 큰 집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해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몇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한국의 이 부동산 문제를 꼭 경제적인 수치로 접하면 안 맞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집에 대한 집착, 땅에 대한 집착 이게 경제 계산으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일단 문화적으로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웠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