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미·중 갈등과 세계 경제 블록화, 우리의 선택은?

 

 

 

 

Q '지금 세계는

미국 중심의 경제권과 중국-러시아가 중심이 된 경제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계속 갈등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서로 협력하는 경제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냉전과 또 다른 모습으로 양분되어 가는 세계

 

지금보다는 점점 경제권이 양분화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옛날 냉전 시대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양분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망이 통합된 시대를 지나서

다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분리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서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G7국과 그 주위의 나라들

거기에 일본만 포함되어 있다가 한국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가치관의 나라들과 중국,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되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목적대로 된다면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이 중립적 위치에 서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에

인도라든지 중동에 있는

미국의 우방 중에 우방이라는 이스라엘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사우디도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이란은 물론이고

튀르키예는 뭐 늘 열어놓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의 경제 봉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양쪽이 경쟁하고 중간지대가 있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이 중국의 신기술 개발에 자극적 요인이 돼서

중국이 이걸 극복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지

신기술이 차단되면서 중국이 내려앉을지는 지금 평가가 반반입니다.

 

이렇게 차단됨으로써 오히려 중국이 자기개발을 강화해서

결국은 중국 우위로 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중국이 신기술에 차단됨으로써 양은 크지만

갈수록 첨단 기술에서 떨어질 거다 (예상하는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소비에트와 미국의 경쟁에서

오일 파동 때 미국이 불리해졌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응하는 개발을 했고

러시아는 안주하다가 결국은 거꾸로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의주시할 뿐,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신기술 측면에서 보는 사람은

중국이 신기술을 못 따라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미중 대결 구도가 불러올 남북한 긴장 국면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과거만 생각하면 어려움에 봉착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 새로운 진로를 끊임없이 열어나가면

더 적응력이 강한 그런 나라로 일어서겠지만

현재는 어쨌든 우리한테 좀 불리합니다.

 

우리는 남북 간 긴장 국면에 들어서면

나라가 양분돼서 대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재단을 설립하고

미·중으로 양분되기 전에 남북문제를 풀어서

인도처럼 중간 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보려고

지난 20년 가까이 노력했지만

그 대세를 변화시킬 역량이 안 됐죠.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예측은 맞았는데

그걸 막을만한 역량은 안돼서

큰 흐름에 지금 휩쓸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때 일종의 줄타기 외교라 하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정책 기조하에서 여러 이득을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줄타기 외교로 회귀할 수 있을까요?//

 

 

--미·중 갈등 구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때는 미·중의 갈등이 시작이 된 시대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진행이 됐고

두 번째 이미 우리가 한번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한번 닫아버리면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안 되잖아요.

놔놓으면 되는데 닫아버리면 어렵잖아요.

사드를 배치해 버리니까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한 발을 잘못 딛어버리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안부 문제도 코를 한번 잘못 꿰어버리고

이번 징용 문제도 이렇게 코를 꿰어버리면

다음 정부가 들어온다해서 이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바꾸려면 엄청난 외교 마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개선할 수는 있지만

되돌린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더 미·중의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 선에서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좀 늦을 거냐 빠를 거냐는 조절하지만

빨려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휩쓸려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