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하루] 질서 있는 퇴진이 말이 됩니까, 이 분노를 어떡하죠? (2024.12.08.)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올라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켜봐야 하나요?

저는 국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칼을 들이민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직무 정지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고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모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에 군대를 파견한 것이

위헌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들의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시장은 행정관료이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엄령에도 계엄이 발동하면

행정력이 중지되고 계엄군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법원의 역할이 중지되고

계엄군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계엄군이 국회를 대신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엄군이 다른 기관에 간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국회를 습격해서

계엄령 해제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행위는

쿠데타에 들어갑니다.

쿠데타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번 행위는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 체계 안에서 하는 계엄령 발동이 아니고

법률 체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란을 음모했다’, ‘내란을 음모한 괴수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야당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내란을 일으킨 괴수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이것을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계엄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당에서 봐도

계엄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분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를 어떤 순서로 중지시키고

그 역할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논의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겉으로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안에는 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을 해버리고 선거에 바로 들어가면

여당은 권력을 잃을 게 뻔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안 하겠죠.

 

또 반대로 야당은

탄핵을 빨리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만약 지금 탄핵이 되고 바로 선거를 한다면

현재로서는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야당은 탄핵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고,

여당은 시간을 끌어서 늦게 해야 좋은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면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당이 되니까

각자 나름대로 법률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켰기 때문에

당장 탄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쪽은

계엄을 발동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발동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지만

나름대로 대통령의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랐으니까

그에 맞는 처벌을 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도 전에 탄핵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당도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마땅히 직무가 정지되어야 하는데

범죄 유무를 따져봐서

그 죄에 맞게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취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주장의 뒤에는 이해관계가 깔려있지만

겉으로는 합법적인 법률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도 별로 없고 법률도 잘 모르는 국민이 볼 때는

‘현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적 정서는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퍼센트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질서 있게 퇴진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거나 기다리면 됩니다.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언제 또 이런 일을 시도할지 모른다. 당장 끌어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녁마다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면 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

정치인들에게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적으로는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탄핵이 되려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참여를 꺼리는 이유가

현재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겪은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여당 의원이 참여해서 탄핵을 시켰어요.

당시 그들은 권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과 반대한 사람들로 나뉘어

당이 분열되었고

찬성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이 된 거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데에 이바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들이 설 자리도 주어야 했었던 겁니다.

경제부총리를 주든지, 교육부총리를 주든지

내각에도 몇 자리를 주었다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소수로 전락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독식을 하는 바람에

그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쪽 편에서는 배신자라고 하고

이쪽 편에서는 적폐라고 해서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다시 원래 당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당의 인원이 늘어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겼고

그 결과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당 정치인들은

탄핵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주저하는 겁니다.

다들 마음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뒷수습을 해야

본인들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을 정말 원한다면

야당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명분을 주거나 이익을 나눠줘야 하겠죠.

이익을 나눠주지 않고 적대적으로 밀고 나가버리면

설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탄핵에 찬성을 해도

나중에 얻을 것이 없고, 결국 배신자 소리나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당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판에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하자는 데로 하겠다고 하니깐

다시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이 얼마나 분노해서 압력을 넣을 것인지입니다.

둘째, 현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고개를 숙이고 권력을 내어놓을 것인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대통령이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동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의 명분이 서니까

질서 있는 퇴진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권력을 쥐겠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도 동조할 명분이 없어지니까

탄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은 여당의 대표가 소수 세력이긴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서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권력을 안 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권력을 내어놓은 겁니다.

 

여당의 대표는 세력은 적지만

여덟 명만 되어도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으니깐

백 명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권력을 내어놓은 것이지

진짜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법적으로는 탄핵안 의결에 필요한

200명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당에서 8명이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한

탄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집회를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압력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치 상황이 조금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쪽이 문제가 있고, 다른 쪽은 잘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주장이 옳기는 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문제를 풀려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명분이나 실리를 줘서

8명을 탄핵 찬성 쪽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야당이 원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야당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봐도 되고

집회에 나가서 주장을 해도 돼요.

 

계엄령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겠지만

계엄령 해제가 되었으니

이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일어나서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