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정치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최근 한국 정치를 보면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을 일삼는 것 같아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저같은 국민들이 정치를 바꿔 나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려면

'서로 싸우지 마라', '협력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만 되면 한 표만 더 얻어도

5년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우리가 몇 번 겪으면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는 좀 변화를 해야 합니다.

 

내각책임제로 가든지

한꺼번에 못 가면 이원집정부제라도 가든지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이 좀 분산돼야 한다.

 

 

두 번째, 중앙에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죠.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지방으로 권력이 좀 분산이 돼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제도가 소수의견도 사표가 안 되도록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다당제에 기반을 둔 민주적 합의 정치가 될 수 있게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사실은 문제가 풀립니다.

 

어느 정치인 개인이 잘해보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문제다' '국회의원이 문제다' '갈아치우면 된다'(고 말만 합니다)

법을 바꾸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지역구를 안 버리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현실적인 이익도 보장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려면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깎든지 해서

제도를 먼저 바꿔놓고

그다음에 다시 의원 수를 줄이든지 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많다', '줄여야 되는데 뭘 늘려!'

이런 식이거든요.

 

감정적 표출은 하지만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국민이) 합리적으로 풀려는 의식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분노로 중국 욕하고, 멕시칸 욕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트럼프가

백인들에게 지금 가장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혁명적 시기라면 그런 분노가 역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데

35년 전에 만들어진 87 체제 이후 제도적인 변화를 못하고

그때 독재를 막으려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그 한 가지 목표를 이루어 놓은 상태로 36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대로잖아요.

 

이런 상황이라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국회에 보내놔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포퓰리즘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을 인기투표하듯이 여러분들이 뽑아주고

거기 줄 서고 패거리 정치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가 개선이 돼야 국민이 좀 바뀐다'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가 개선된다'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에서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런 제도적 개선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