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두 가지 큰 문제

 

 

 

내가 연수입 1005만원이고, 재산이 8천원인데

건강보험료가 20만원 나온다.

그래서 나는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재산이 많아서 재난지원금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재산도 적고 소득도 적은 1인 가구인데

지역건강보험료가 선별 기준 이상이라서

지원금 못 받는답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포인트를 잘못 잡은 듯합니다.

제 생가에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건강보험료 참 문제 많다” + “건강보험료 기준 재난지원금 선별이 문제가 많다”

건강보험공단 성토와 기재부 규탄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섞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댓글도 전부 다 건강보험료 따지는 댓글들

 

이소연 님, 좋으시겠습니다.

136,300원이 기준인데

건강보험료 136,250원, 50원 차이로 당첨!

야 50원 야 아슬아슬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라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이

사회적 보편적 합의와 동의를 전혀 이끌어낼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

 

한국은 보편적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객관적 합리적 선별 기준을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선별 지급을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는 왜 안 주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들끓을 겁니다.

실제 지급되는 시즌에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선별 지급에 얼마든지 찬성 할 수 있어요.

 

몇 프로를 기준으로 선별하네 마네, 다 주네 마네 이야기로

몇 달 동안 국민을 갖고 논 것, 우롱한 것,

이게 제일 나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