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첨예한 갈등을 넘어 좌우가 협력하려면?

 

 

 

++생산과 분배 중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

 

19세기는 자본주의가 아주 발달한 시기입니다.

자본가들은 원래 귀족에 비해서는 평민 계급이지만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가가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죠.

 

자본가가 운영하는 공장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의 삶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동해방 사상이 나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체계를 보통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성장하느냐가 중심이라면

사회주의는 어떻게 평등하게 분배하느냐가 더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대부분 생산만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산에 가서 열매를 따거나 물고기를 잡으면

생산이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데 둘이 협업해서 분업을 하게 되면

생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한 것을 둘이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분배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혼자 산에 가서 사냥을 하면

토끼 한 마리밖에 못 잡는데

둘이 협업을 하면 세 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할 때,

그 세 마리를 어떻게 (나눠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죠.

 

한 사람이 세 마리 다 가져가 버리면

그날만 좋지,

다음날 다른 사람은 협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각자 최소 한 마리씩 가지고

남은 한 마리를 반으로 가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딱 반으로 가른다고 불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이 협업할 때 한 사람의 기여도가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사이가 분배의 정의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두 마리 이상 가지면 안 되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한 마리는 가져야 합니다.

1.1대 1.9가 될지 1.2대 1.8이 될지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의 이상은 1.5대 1.5겠죠.

현실에서는 1에서 2 사이에 배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시작한 좌파-우파의 기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협업을 했는데 혼자서 할 때보다도 분배가 안돼서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상이 굉장히 좋게 느껴져서

(20세기 초)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 이론이) 풍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엽에 들어와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국가 권력을 쥐게 된 것이 러시아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들이 권력을 쥐자 소위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 기득권층과의

갈등이 심하고 여기에 대응하려고 독재를 행하게 되었죠.

 

(공산주의의) 이상은 굉장히 평등성을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전제적인 정치체제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갈등이 20세기 내내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는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게 되죠.

 

 

++독립운동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분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자기희생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죠.

 

이 독립운동 안에

나라의 독립을 중요시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한마음으로 싸우자 하는 독립운동이 있고

그 독립운동 안에도 양반 상놈 구분이 있고

기득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독립뿐 아니라

민중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독립운동도 두 파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공산주의적 영향권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주의 계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민족주의 계열

즉,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로 나눕니다.

 

민족주의자들은

나라(민족)의 독립이 중요하지

누가 주도하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주로 사회 기득권층이 더 중심이 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안에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게 됐습니다.

1920년 이전에는 독립이 중심이 되는 독립운동이었다면

1920년 이후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만들어진 소비에트의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젊은이들의 독립운동으로서

독립운동 안에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격렬한 남북한 갈등의 역사적 배경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항복을 하니까

일본의 영토 영향권을 누가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 각각 미군이 주도하는 미군정과

소련군이 주도하는 소군정이 생기고 3년간 신탁통치를 했어요.

 

신탁 통치가 끝나고 각각 정부를 독자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남쪽의 미군정은 당연히 친미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승만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북쪽은 소련에서 관할하니까 소련의 말을 들을 사람을 내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을 내세우게 된 거죠.

 

북쪽은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고

이쪽 남한은 미국 중심이니까 자본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실용주의적으로 경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일제시대때 일본 식민지 지배에 앞장섰던 사람을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라고 해서 다 등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독립이 되니까 죽었구나 하고 숨어 있다가

미군정 시대에 전부 다시 행정요원으로 발탁이 되면서

오히려 독립운동했던 사람을 전부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많이 처벌을 했죠.

 

그래서 한국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내부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북쪽은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되니까

민족주의자와 갈등이 생겼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통이니까 반대파는 무조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다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북쪽에 있던 소위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도망을 내려와 버리니까

3년간 전쟁을 하는 통에 전에는 섞여있던 사람들이

남쪽은 친미주의자, 북쪽은 친소주의자로 딱 갈라져서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세계와는 다른 우리만의 좌-우파를 나누는 기준

 

남한 안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세력이 있고

북쪽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 굉장히 팽배했죠.

 

'북한이 곧 무너지니까 밀어붙여서 통일을 하자'

'북한이 어렵다고 도와주니까 오히려 북한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남한 안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거냐

즉, 적으로 다루고 없애버릴 거냐

아니면 민족의 일원으로 보고 평화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 거냐

이렇게 남한 안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어요.

 

원래 좌파 우파의 구분은

그 사회에 있어서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정책이

분배를 더 중시하느냐, 생산을 더 중시하느냐인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면 우파라고 하고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이면 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쓰는 우파 좌파와

우리나라에서 쓰는 우파 좌파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파 속에는 위로 친일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세력이 많이 들어있고

좌파는 독립운동을 옹호하는 세력이 많이 들어있죠.

이러한 과거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파는 북한은 적대하고 일본에 우호적이고

좌파는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지만

크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많이 완화되고 흐트러졌지만

아직도 그런 뿌리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첨예한 갈등을 넘어 좌우가 협력하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과거의 영향을 넘어서야 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위협적인 세력은 북한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을 한다면 북한하고 하지,

일본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모순을 남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과 과거 상처를 뛰어넘어 우호적으로 문제를 풀고

일본과도 과거 상처가 있지만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좌우가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

 

그런데 우리는 자기주장만 계속하니까

한국 안에서의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과거 역사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게 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현재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