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통일의 형태와 일자리의 상관관계

 

 

 

질문_남북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스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취업 시장의 파이는 커지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나 몇몇 뛰어난 사람들만 북한에서 일하게 되어 그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 형태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져

어떤 통일이 될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아프간 정권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남쪽이 주도하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남한 중심으로 북한을 개발하겠죠.

 

이렇게 되면 남북 한 나라이지만, 개발정도 생활정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임금이 높고 생활환경이 좋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특히 젊은이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런다.

 

현재 남쪽의 사람들이 주택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북쪽에서 500만, 천만 내려온다면 사회적 큰 혼란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북쪽에 투자하는 건 북쪽을 개발하기 위헤서가 아니라

남쪽을 위해서, 북쪽의 사람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면 남쪽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야야, 너희 거기 살아라, 거기 살면 아파트도 지어주고, 도로도 내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많이 할 테니까 거기 일단 있어라.”

그러면 그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오.

 

지금은 국경이 탁 철조망으로 막고 있으니까 통제가 되지만

국경이 무너지면 그냥 물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갑작스러운 통일이 나쁜 영향을 끼친 사례

그래서 독일이 초기에 어려웠잖아요.

서독이 훨씬 더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경제도 부강한데도

적은 동독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통일 당시에

독일 정부, 연방정부의 장관을 지냈던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통일 시기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따로 통일 비용이라고 해서 든 게 아니라

저쪽에서 많이 사람이 넘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화폐가치를 2배로 쳐준다.

100원 가지고 있는 걸 200원으로 쳐준다. 이렇게 해서

“거기 있어라, 해줄게.”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다.

 

그렇게 투자해도 이 사람들이 서독에 와서 살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돈이 적게 든다는 거요.

이유는 이쪽은 땅값이 비싼데 저쪽은 땅은 값이 거의 공짜다시피 하잖아요. 건축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 투자 비용이 싸게 든다.

그러나 부담이 된 건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분간 오지 말라고 막으면 되지 않느냐. 몇 년간.”

그랬더니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요.

 

상대가 총을 들고 넘어온다. 즉 침략을 할 때는 우리도 총을 들고 막으면 되는데

상대가 숟가락을 들고 넘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상대가 먹고살려고 넘어오는데 총을 쏴서 막으면 안 되죠.

그건 엄청난 인권 침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대비해야 할 일이다.

그걸 막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점진적 통일이 남북 서로에게 좋은 이유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부가 붕괴하고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현재 우리 사회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준다.

 

북한 붕괴를 통한 통일을 시도할 경우

/첫째, 북한 권력자의 저항으로 전쟁 위험이 있고/

요행이 큰 피해 없이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엄청난 주민들이 남쪽으로 몰려오는 것을 해결하려면

이쪽에서 시설을 하든, 저쪽에다 투자를 하든

/둘째,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될 것/

 

이런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면 몰라도 감내해야 하지만,

이거를 의도해서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북쪽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쪽이 개방하고 개혁하고 개척해 나가면

국경이 있으니까 몰려올 일은 당분간 없다.

 

점차로 저쪽에다 투자를 하고, 노동이 이쪽으로 일부 허가받고 옮겨 오고

중국에 우리가 왔다갔다 하듯이

이렇게 당분간 유지하면서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낫다.

 

그러면 북한도 자기들을 붕괴시키겠다는 그런 위협을 안 느끼니까 군사적 충돌이 남북 간에 없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또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면 군비에 돈을 덜 쓸 수도 있고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발정책을 취해나가고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가지고 개발해 가는

 

그런 시기를 10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통일로 나아간다면

전쟁 위험도 없고 비용 부담도 훨씬 적다./

 

 

--북한의 점진적 개발 정책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해나간다고 할 때, 북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문제에요.

 

점진적으로 개발정책을 취해 나갈 거냐.

그러면 북한에서 필요로 한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 첨단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북한에서 필요할 거다.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지금은 시설을 중국에 짓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지금 동남아로 가고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면

말도 통하고, 노동력도 좋고, 거리도 가깝고,

북한의 사회적 인프라건설을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왜? 개성이나 황해도에 시설을 하면

그냥 바로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으로 도로만 닦으면 수송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중소기업이 살길이 열린다.

 

그러면 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뭐다?

북한 사람들이 취직을 하겠죠.

그런데 그 관리를 누가 해야 한다?

회사에 임원은 다 남한의 기술을 가지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많은 직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남한 안의 회사가 커질 거 안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직원이 더 필요해진다.

이런 면에서 직장이 더 생겨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북한이 외국 최첨단 기업을 받아들이는 이런 정책을 취할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중간단계를 없애버리고 대기업을 받아들여서 땅을 공짜로 주고 여기서 하도록.

이거는 북한이 핵 폐기라든지 이런 용단을 내려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최첨단 시설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유엔에서 또는 미국에서 타자를 못 하게 할 거니까.

 

중간과정을 없애버리고 최첨단으로 개발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가 북한개발이익, 이런 거는 우리나라 안에 특별히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이 개발하고 베트남이 개발하고 한국이 개발정책을 취한

그런 정책을 북한이 따른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을 위해 젊은이들이 통일을 강력히 추진해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통일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않다.

 

남북간이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하면,

우선 전쟁 위험이 없어지면 군대도 더 근무기한이 줄어들고

군대 가도 사망위험이 훨씬 줄어들고.

 

중소기업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활로도 열리고

그러면 직장이라는 건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하지

대기업은 다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인력을 별로 많이 뽑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문제에요.

 

그래서 직장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이 통일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노인들은 통일이 되면 뭐한다?

사회복지제도를 북한 주민까지 다 나눠서 해야 하잖아, 그죠?

노인들은 반대를 하고 이래야 될텐데

 

우리는 나이든 사람은 향수가 있어서 오히려 찬성이 많고

젊은 사람은 이해관계로

“못사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우리가 손해 아닌가”

이래서 오히려 더 무관심이나 반대가 많다는 것은

감정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하고는 안 맞다. 이런 얘기에요.

 

영국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유럽하고 합하면 노인들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요.

자기들 복지기금이 유럽의 가난한 나라들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젊은 사람은 어때요?

영국 안에서 노는 거 하고, 유럽 전체에서 노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EU 탈퇴를 반대한 거예요.

 

 

북한 개발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요.

북한 노동자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이 남쪽으로 일부 내려오고

한국의 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이

외국 노동자에서 북한 노동자들로 교체되고 이러면

한국에 오히려 외국 노동자의 유입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