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즉문즉설//제216회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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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는 지금 말한 데로 독일 가보면 소비수준은 한국이 오히려 더 높을 거에요. 독일 사람은 내가 가서 있어보면 추워가지고 내복 입어야 살지 못살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런닝 입고 살 정도로 틀어놓고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너무 풍부하게 먹고, 그저 저녁만 되면 술판이고 그저 삽겹살 판이고. 뭐~ 돼지가 죽어가지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땅에 파묻고 하는데도 수입을 해가지고. 비싸면 좀 안 먹으면 되잖아. 그죠? 안 먹으면 조금 있으면 키우면 또 먹으면 되는데. 그런 판이잖아. 이런 거보면 부정적인 것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고. 또 잘살아진 건 좋은데 환경파괴라든지 난개발, 다녀보시면 진짜 마~ 완전히 그냥 온 산천을 파헤쳐 어질러 놓는다든지 이런 거 부정적인 것도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런 저런 거 다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제일 큰 문제 1번은 전 민족적으로 볼 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의 안보지형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제일의 패권 국가였고, 일극 체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의지해서 안보와 경제를 다 의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전혀 없고, 국지전 좀 있어봐야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G2(Group of Two, 미국과 중국)는 아니지마는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G2시대에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은 미국 쪽으로 붙고 북한은 중국 쪽으로 붙고 미_중이 갈등을 일으키는 남북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제재 봉쇄가 결국은 하난 뚫고 나가려 그러고, 하난 막으려 그러고, 이런 갈등이 센카쿠열도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천안함 연평도 분쟁이 일어나고, 일본 북방 섬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지. 이게 꼭 남북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대륙판이 두 개가 부딪치면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과 같은 거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심화됐으면 됐지 약화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관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통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만약에 통일에 대한 기초를 닦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으로 북한은 중국으로 붙게 되면, 미_중의 경쟁이 앞으로 30년 50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남북 간의 통일은 멀어지고 갈등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열전으로까지는 안가더라도 갈등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 특히 요~ 갈등, 세력교체기에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적인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명나라에 의지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청나라가 일어날 때 우리가 너무 안주해가지고 청나라에 부흥을 못 봐가지고 결국은 병자호란을 당해서 주권을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또 청나라에 의지해 있을 때 일본이 일어나는 걸 제대로 못 봐가지고 또 일제 나라를 강점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어떤 큰 틀에서 세력변화가 일어날 때 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바로 그렇게 100년 200년 만에 일어나는 동아시아의 세력변화기에 지금 속하고 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30년 내지 50년 뒤에 서서 지금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어요? 중국이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국가 위상을 어떤데 둬야 되느냐? 분단 상태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통일을 하면 미_중 사이에 어떤 균형적인 역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분단된 상태로서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의 미래.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우선 급한 거는 한반도의 평화관리. 북한을 미워해서 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북한을 무조건 껴안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북한은 명백하게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마는 그러나 통일의 한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북한을 관리할 거냐 하는 관점이 입장이 딱~ 분명히 서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한국 안에 있는 진보보수나 여야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국민이 합심해서 북한 그러고 동아시아의 안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 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데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거는 선지자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지만은, 밖에 보면은 이게 중요하지마는, 국내에 사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6.25전쟁까지 치르고도 살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휴전선 바로 밑에서 서울의 번영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분쟁 같은 거 일어나도 우리는 거의 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제일 무감각한 사람이 세계에서 1_이스라엘 2_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인도에서 파키스탄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전부 도망가는데 그래도 인도에서 도망 안 가고 계속 여행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도에 있어보면. 얘기가. 그만큼 우리는 좋게 말하면 뭐랄까? 적응력이 있는 거고, 나쁜 게 말하면 감각이 좀 무딘 거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 입장에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녀보셔서 알지만, 한국사회의 부의 편중,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마는, 특히 한국사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미국같이 이민사회에서는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있어도 다 제 탓이려니 하지만, 우리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회는 주로 이 사회문제의 현상은 유럽이 더 우리한테 가깝지 미국이 가까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소도시에 다 골목상권을 갖고 사는데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 하면 미국은 이민사회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게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단 말이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미국을 본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갈등을 굉장히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런 데서 앞으로 새로운 정권은 또는 집권세력은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거냐? 완전히 평등은 불가능하고. 그러나 이것을 더 이상 벌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나야지 못 견딜 정도로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고려하느냐가 정치지. 강자의 편에 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요구는 이게 더 큽니다. 국민의 요구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밖에서 보는 사람은 안보관리가 더 큰데, 국민들은 이게 더 큰 문제에요. 그럼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시는 분은 여기 안 사니까 그게 크고, 우리 같은 사람도 그게 크다고 봐요. 나도. 그러나 여기사는 일반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당장 내 사는 생활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국민들은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 그다음에 보금자리, 지금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힘으로 돈 벌어서 도시에서 집산다? 거짓말이에요. 부모가 안 해주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40년 50년 전에는 비록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살 때는 어렵게 살아도, 대학 졸업하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집사고 이게 가능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겐 굉장히 앞이 암담하단 말이에요. 보금자리, 주택문제를 독일처럼 해결해줘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주택이 거주지로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돼 있다. 이런 것도 고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육아.

 

이게 지금 오늘도 아까 내 오다 보니 신문에 봤는데, 애 낳아 키우는데 드는 무슨 뭐요? 임신하고부터 검사하고, 애 낳는 뭐 준비하고 고 뒤에 뭐 백일잔치까지는 아니고 애 낳고 고것만 해도 1,500만 원 든다고 통계가 나왔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사회적인 어떤 안전관리가 안 되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계속 더 저하된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적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성장을 했는데, 미래로 볼 때 그러면 전망이 있느냐? 한국사회는 미래는 지금 전망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하려면 한국사회 안에 일대 혁신이 와야 됩니다. 개혁이 와야 된다. 그런데 이런 한국사회는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또는 복지사회 구현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국내의 개혁과 그다음에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가 지금 우리의 큰 과제고. 이 문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더 발전해 갈 거고, 올바른 선택을 못 한다면 정체되거나 몰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표권이 해외에도 주어졌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는 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도 투표가 영사관 있는 데만 투표한다 하니까, 그거 뭐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할 거까지 있겠나? 하니까. 지금 등록률이 3%밖에 안 되거든요. 5%가 아직 안 되고 있어. 그만큼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에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의 과제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것 충분히 동의하고요. 밖에서 와서 보시면 좀 걱정이 되겠네.

 

그래도 또 믿으세요. 옛날에 뭐 걱정 걱정 걱정되는 속에서 우리가 왔잖아요? 뭐 광주 사태 나고 그 이후에 이런 거 보면 한국이 곧 망할 거 같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도 다 우리가 망할 거 망할 거 망할 거 같으면서 어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력이 있으니까 이번 선거에 국민들이 아마 선택을 잘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