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의 사담 18화 - 민주주의 100년, 그 결을 찾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이 영화를 많이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남영동 1985>

그리고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 <1987>

 

저만해도 바로 그 시대, 그 장소에 있었고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 내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 놓은 역사적 사건이었죠.

 

6월 민주항쟁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다시 퇴보시키지 않는, 확고히 정착시키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이신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김동춘 교수님을 모시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춘 선생님, 많이들 아시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설이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직도 맡고 계시잖아요.

2002년에 만들어졌는데도 아직도 이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좀 연역이랄까요? 현황, 소개해 주시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취지>

김대중 정부 시절, 2002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공기관

기관의 임무1,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일

기관의 임무2.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일

기관의 임무3,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

기관의 임무4,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일

 

창립초기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최대의 임무, 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부지 마련을 위해 여러 곳을 탐문했던 사안

구 중앙정보부 터를 비롯하여 상암동 평화공원 일대까지

그러나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해 지연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과제

결국 조직 설립이 중단되기도 했던 지난 일들

2018년 6.10민주항쟁 제31주년 기념식에서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독

제3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는 고문과 불법 감금, 장기 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들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故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김근태 의장과 박종철 열사등이 고초를 겪은 장소 남영동 대공분실

2005년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로 거듭났지만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결정을 완전히 철수

가속도가 붙은 사안 ‘인권탄압의 상징에서 2022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날 예정

 

/2018.12.26.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

국가폭력에 짓이겨진 운동가들의 절규와 신음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게 악명 높았던 이곳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나고

그 관리와 운영도 경찰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넘겨집니다./

 

“사실 이런 포괄적인 이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3.1운동이라든가 4.19라든가, 사건들을 기념하는 기관들은 외국에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의 역사적 누적 체계라고 할까요, 민주화운동사 전체를 이렇게 기념하는 시설, 혹은 기관이 외국에도 있나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기념관’ 프랑스 혁명 기념관 등의 사례가 있지만

전체적인 민주화운동사를 기념하는 기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

 

“저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야 관계없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아주 드문 나라다.

그 한축이 민주화운동 민주화인데, 그걸 만들어낸 게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시설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한국사에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4.19부터 6월 항쟁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크게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또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일 사건들 몇 가지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사건별, 분야별 범주>

“한국민주화운동 역사정리 사업

201년 ‘4월 혁명 사료총집’ 발행

2013년 ‘한일협정반대운동 사료총집’ 발행

2016년 ‘3선개헌반대운동 사료집’ 발행

정부의 교련 강화정책에 대한 1970년대 초 교련반대운동

1975년 당시 유신체제 절정기인 ‘긴급조치 시대’

‘긴급조치 반대’와 ‘민주화’를 위한 1975년 이후~ 1979년까지의 민주화운동

박정희 前 대통령 시해 사건 직전에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

민주화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에 부풀었던 ‘80년 민주화의 봄’

1980년대 초에 일어났던 학생운동

 

“사건사라는 관점 말고 분류사적으로 보자면 이를테면 노동운동, 출판문화운동이라든가 여성운동, 굉장히 다방면에서 실제로 정치적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생활조건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주화운동의 가장 많은 역할과 희생의 주축이었던 학생

따라서 민주화운동이라 분류되는 범주의 ‘절반 이상’이 ‘학생 운동’이라 생각되는 이유!

종교계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

6, 70년대 간헐적으로 있었던 ‘노조 민주화운동’- 동일방직, YH

생활 민주화운동의 큰 축, 학생운동, 재야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민주화운동이라는 큰 틀로 포함할 수 있는 사건들

 

“지금 말씀대로라면 4.19혁명부터 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3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졌던 정치적, 생활면에서 사회적 민주화운동 전체를 다루고 있다.

수집하고 연구하는 학계를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대중에게까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민주화운동사,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연구를 어떻게 좀 소장으로써 민주주의 운동사..

 

 

<시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해야 할 민주화운동>

“그 시대를 지나 온 ‘동시대’ 사람으로서 익숙한 ‘민주화운동사’

90년대 이후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민주화운동을 ‘역사’로 배운 사람들에겐 느낌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국주화운동 역사정리 사업, 민주화운동을 ‘역사’로 학습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화에 대한 우려감

김동춘 소장 생각, 외환 위기 이후 변화된 사회

그러다보니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만 같은 ‘민주화운동사’

 

“촛불집회를 겪으며 인식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겪은 일인데, 다 아는 일인데, 그 뭐 역사를 정리해서 뭐 하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어요. 겪은 세대들조차도, 마치 직접 격지 못하면서.

어떻게 좀 돌파해야 할까요?

사실은 인식이 바뀌어야 연구를 위한 재정투입이든 아니면 다른 기반 조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전반 인식이?

 

“인식 변화를 위한 ‘여론’과 ‘교육’의 중요성

‘386세대’가 정치권에 진출하여 우리 사회의 사실상 주류가 된 존재

실재론 그 자리를 갖지 못한 ‘민주화운동가’들이 더 많은 현실

민주화에 동참했던, 5~10%의 사람들만이 겪었던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았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상황

‘성공한 민주화운동가’가 아닌,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안, 기억을 박제화 하는 것이 아닌 기억을 현재화 하는 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

기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기억들을 공유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이런 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시대를 뛰어넘는 역사적 공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기념사업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이를 위해 성공한 민주화운동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국가 정체성, 경제 성장과 민주화

국가 정체성의 핵심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민주화

국민적 정체성과 에너지로 이룩할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

 

“단지 국민적 정체성과 국민적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는 가치의 전승과정이잖아요.

저희는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제 자식세대만 해도 옛날이에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모토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좀 연구해오시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말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일임은 명백한 일

민주주의 건설에 구체적 사안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민주화운동

기억을 되살리는 과제와 미래의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과제

기억의 문제는 정치적 사안만이 아닌 것

5.18민주화운동처럼 연대, 공감, 정의실현 언론의 민주화, 사법 정의구현, 공동체 보호

여러 가지의 가치를 지닌 동학농민혁명에서의 집강소

연대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넘어서는 경제민주주의의 가치를 포함하는 일

민주화운동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리는 일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의 대안을 마련하는 길

기억의 내용을 살리기 위한 과제가 연계된 일일 것

 

“지난 5.18민족운동기념사에서 대통령도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2018.05.18.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5.18을 폄훼하고 심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가,

이게 오히려 좀 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도 당연히 있겠지만, 막기 위해서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왜곡과 폄훼, 끝나지 않은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의 폄훼와 왜곡 현상을 두 가지로 보는 김동춘 소장

이유1, 진상규명이 없는 보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가 통과시킨, 관련 보상법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포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과정에서 역사적 인식이 뒤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5.18 특별법과 공소시효 특례법

그러나 징역을 확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흐지부지 끝났던 처벌

 

이유2. 정치적 타협에 의한 과거사 정리

뒤틀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오늘날의 역사적 폄훼는 예비 되어 있었다는 측면

단죄의 진실이 없는 상황에서 단죄를 이뤄야 했던 문제

과거사 정리를 위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력

충분하진 않지만 과거사 정리 작업을 이룬 김대중, 노무현 정부

가해 세력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인해 불철주야로 진행됐던 사안

이로써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관한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는 것

 

“또 한편에서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북한군이 들어왔다던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

금전적 보상으로 그들이 겪은 고통을 완전히 치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보상받았다는 명분이 폄훼하는 세력의 발언에 단초가 된 것

세월호와 비슷한 사안을 가진 문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세웠던 금전적 보상

 

“위안부 문제이든, 세월호 문제이든 5.1민주화운동이든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진상규명이 먼저이고,

진상에 따라 책임자 처벌하고,

그렇게 하면서 피해자들 위로하고,

그 다음에 보상할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상하면 되는 것인데,

먼저 돈부터 들이대고,

그리고 나서 진상규명은 안하고.

 

“사료를 통한 진실이 열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문서, 피해자의 증언, 가해자의 증언

해결책1,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일

해결책2, 자료 해석을 통한 교육과 연구가 뒷받침되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김동춘 소장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전 국민의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임무

해결책1, 2를 통해 폄훼나 왜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현재 일반 시민들이 열람한다면 사료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기록이 대부분이므로 사생활 보호와 연관되는 일

열람이 가능하나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는 열람 방식

 

“연구자체가 어려운 조건이네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에서 연구하기 전에는 외부에서 자료 열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외민주화운동 사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집한 사료

성공회대학교 일부 남아있는 사료

판결문,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등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자료가 흩어져 있는 상황

체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프로젝트의 필요성

일반 국민,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

상설 전시, 특별 전시 공간의 필요성

 

“제대로 되면 광주 5.18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한국민주화운동 전체기록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격이 충분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류사적 가치로서의 한국의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의 세계화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의 기반을 갖춘 한국

인류사적 가치를 지닌 한국 민주화운동사 자료

여러 형태로 번역하여, 쉽게 정리하는 일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

개발 프로젝트 위주였던 KOICA프로젝트

한국의 민주화를 KOICA프로젝트에 포함하는 일

독일, 미국, 영국에선 이미 진행해 왔던 사업

제3세계 지원 시 개발 프로젝트에 인권 민주주의를 포함했던 것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에서의 한국의 역할

이를 위한 한국센터구축의 필요성

민간을 지원하는 NGO 방식 활용 인재양성

 

“인류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여할 부분이 있고, 자부심을 가질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민주화운동은 앞으로도 끝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계속 되어야 되는 운동이고, 되고 있는 운동이다.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여전히 민주화운동 중>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의 실천하고 있는 역사

민주화의 의미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95%의 사람들

 

“실제로 현재분류로서는 생태환경 운동이라든가 지역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은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다. 민주화운동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그 기억 속에서 다른 방식의, 다른 .내에서의 민주적 전망을 하는 분들의 운동은 아직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고 정립하는 것 또한 현재진행형

민주화운동 미완의 역사는 우리의 몫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계승해야 할 과제

기성세대가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 당시 민주화운동을 해야만 했던 이유

집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 미디어와 교육

이야기들이 풍성해져야 사회문화적으로 풍성해지는 일

공식 기록과 함께 해야 할 개인 기록

 

“풀뿌리 시민운동 차원으로 민주화운동의 뿌리까지 내려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민주화운동 그동안 기념사업회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민주화운동을 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뚜렷치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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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의 사담, 오늘은 제가 아는 30년 넘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얻은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민주화 과정이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페달에서 발을 떼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다시 뒤로 미끄러져 갑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늘 힘들더라도, 천천히 라도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또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페달 밟는 일의 하나일 겁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만이

민주주의는 정착한다.

 

이상 전우용의 사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