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 동영상 강의 -

이른바 ‘보수’ 언론들조차 윤석열의 처와 관련된 온갖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칼 휘두르다 칼날 맞게 된 윤석열’이라는 식으로 그의 현재 처지와 불안해진 미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조국을 옹호하고 윤석열에 분노했던 분들에게 더없이 기쁜 정세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기세’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흐름이 과연 검찰개혁의 흐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을 혼내주는 검찰개혁’을 검찰개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부 초기에 운석열 특수부를 내세워서 우병우 라인을 쫓아내고 혼쭐내고 밀어내는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요. 검사 혼내주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노인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만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비율은 36.9%로 2014년 28.9% 2017년 30.9%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70대 노년 노동자 최저임금실태 조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일하는 노인들이 법정 최저시급 8,72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할까요? ’노동시간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노동시간‘이 여러 사업장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 등에서의 돌봄노동이 노동 특성상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법 형식적 최저임금을 준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거죠. 이런 걸 ’착취‘라고 합니다. 노인..

윤써결의 장모가 10원이 아닌 22억 9천만 원을 국민 약탈했다고 재판부가 판결한 오늘 7월 2일은 저쪽 정치권이 윤써결을 손절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쪽 정치권만 그럴까요? 이른바 중도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층 역시 윤써결을 완전히 손절할 겁니다. 윤써결의 수직 추락이 여러분 대권 주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 ‘조국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대권가도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생각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이낙연 후보는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은 것 같더군요. 앞으로 몇 달 동안 경선 키워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국’이 될 겁니다. 조국이 100% 억울한 사건이며 윤써결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 국사범임을 명확히 천명해야 민주당 분열을 막을 수 있..

부패 완판, 국민 약탈. 윤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작심하고 전면에 내세운 어구들입니다. ‘부패완판’이 ‘부패를 완전 판치게 한다’는 뜻이랍니다. 장모의 죄명을 보면 ‘요양급여 편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취’란 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죄로 감옥에 들어간 자가 고위공직자의 장모이니, 부패완판 그 자체입니다. ‘편취’의 뜻과 편취 대상인 건강보험공단을 감안할 때 완벽한 ‘국민 약탈’입니다. 그러므로 윤의 가족은 부패 완판 가족, 국민약탈 가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 ‘경제공동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 및 구속에 적용했던 그 논리는 이제 그대로 윤의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패..

최은순이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전상훈 시민나팔부대 부대장의 의견에 따르면 이 판결의 의미는 윤써결 게이트가 열렸다는 겁니다. 공범 3명이 유죄 확정된 걸 볼 때 최은순도 당연히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7년 넘게 면죄부를 받고 있다가 이렇게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된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사기꾼 최은순에게 면죄부를 준 자가 누구일까” 상식적 국민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사위 윤써결이 장모 최은순이 처벌받지 않도록 어떤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후속 조사하라” 이게 이번 판결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거나 사위 윤써결 씨는 이런 일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장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결단 소부장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소부장 독립운동 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당시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취지의 대통령 메시지 초안을 만들어 올린 참모들에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둑 둘 줄 아십니까? 바둑을 둘 때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이 바둑의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건의할 수 있습니까?” 고구마라는 이야기를 듣던 문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 결단의 결과는 국내 소부장 산업 발전, 일본 소부장 회사들의 연이은 한국행, 반도체 생산 증가 수출 증가입니다. 제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큰 개혁의 소나기가 대지를 적셨으면... 바른 방향으로 작은 개혁부터 경기도, 청소차량 배기가스 방향 차도 쪽으로 전환 근로복지공단 청소차량 디젤 매연에 장기간 노출 석면 규산 등 발암물질 영향도 받아 -명백한 산업재해- 사진과 같은 형태가 되며,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도 합니다. 이런 차량이 양산 도입되기 전에 우선! 배기관 방향이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듯 정치의 방향 또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말의 역사적 의미를 저와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좋은 가치, 즉 민주와 진보를 함께 추구한다는 뜻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더 나가 민주가 진보고 진보가 민주라는 생각으로 이 말을 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김대중 선생이 이끌던 민주당과 이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되 좀 더 민중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를 민주당이 실천하기를 바라는 재야 세력의 연합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민주) + 민주적 진보적 재야 세력(진보) 전략적 시대적 연합 김대중 대통령의 수평적 정권 교체 이래 ‘민주 진보 진영’을 이끄는 민주당은 암묵적 약속대로 ‘진보’를 책임 있게 ..

조선일보가 조국 장관과 그의 딸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 테러 기사와 일러스트가 만인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공분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을 불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잘못과 책임을 엄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6월 30일 43개 단체가 조선일보의 반인권 보도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여성 단체는 여성환경연대와 한국 여성민우회 딱 두 단체밖에 없습니다. 여성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치열하게 싸우던 그 많은 단체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권 인사들의 여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이 불거지기만 해도 목소리를 크게 높이셨지요? 여성 인권 신장을 표방하는 단체들의..

식품공학 연구자, 최낙언 선생님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건강정보를 300자로 요약하겠습니다. 포만감이 없는 식품이 가장 나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 콜라는 일반 콜라에 비해 칼로리가 없으므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는 고감미 감미제로 혀에는 일시적 만족감을 주지만 소장에 가면 짜증을 유발합니다. 당류가 들어올 거라 기대했는데 속은 겁니다. 그것을 무의식에 기억하고 복수를 합니다. 다음에 그보다 더 먹게 됩니다. 지방도 그렇고 저지방 우유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이스아메리카노가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설탕이나 시럽 넣으면 말짱황) 커피는 쓴맛에 기초한 것이라 단맛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합니다. 인간은 영양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합니까? -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는 선도경제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경제부흥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경제를 부흥시키려 합니까? - 공공이 먼저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하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왜 이재명입니까? 위기를 이겨왔으며 성과로 증명해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까? 정쟁정치가 아니라 경쟁정치를 하겠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합니까? 문재인 정권이 없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문재인 정권을 타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경제를 부흥시키려 합니까? 문재인 정..

“자유”라는 개념은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자유라는 개념을 제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진짜 진보입니다. 일자리를 기초로 하여 꽃피는 그 자유가 원래의 자유입니다. How do we know if we’er really free or not?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톺3. 80쪽) 자유가 ‘기업의 자유’ 개념, ‘정부의 간섭 없음’ 개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강력한 선생님이 학폭 일진을 조져야 학생들의 ‘자유’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오늘의 불평등의 반대말은 “내일의 완화된 불평등”입니다. 내일의 평등이 아닙니다.

지역화폐의 명칭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지역이라는 말 없애 버려야 해요. 상생 화폐 같은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을 듯해요. 소멸성 화폐, 한시적 화폐라는 게 그 화폐의 본질입니다. 지갑 속에 있으면 질식사하는 화폐 지갑 밖으로 나와야 사는 화폐 지갑 가출형 화폐 그게 통화다운 통화의 본질입니다. 지갑 탈출 화폐 소멸성 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주면 부자들이 한 푼 남김없이 다 씁니다. 한계소비성향이 1이 됩니다. 0.1이 아니라. 현금으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통장에 놔둡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소멸성 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천지당 만지당한 정책 방향입니다. 실비오 게젤 자유 화폐, 화폐는 썩어야 한다. 실비오 게젤은 늙는 돈(aging money)라는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장의 노동 흡수력 제고를 위한 자금 투입이 약발이 안 들어요. 한계고용효과가 생긴 겁니다.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marginal = 한계 부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인 것도 문제지만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개념을 안다면 결코 그런 정책을 실행하지 않죠. marginal = 한계(X) 신규(O) new output 나누기 new input 신규 투입량 대비 신규 산출량 한계소비성향 = 신규소비 / 신규소득 부유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가난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 라이브 짤에서 지역화폐, 소멸성 화폐, 한시적 화폐 그리고 실비오 게젤의 자유화폐, 자유의 진정한 의미 등에 대해서 아주 풍미 있는 이야기..

누구 안 찍으면 죄짓는 것처럼 말하지 마! 누구를 찍거나 안 찍으면 역사적 죄를 범한다는 둥 dog사운드하지 마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자본적 필요 노동 = 자본의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 사회적 필요 노동 =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노동 경기 순환이나 기술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윤 창출 노동 능력이 없게 된 사람을 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보이지 않는 나무를 심는 노동 = 사회적 공무(公務) 실업자가 아니고 실금자일 뿐입니다. 그런 노동을 사회적 공무로 조직하고 국가가 기본 일자리(basic job)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노동 흡수력 증가를 위해 쓰는 돈만큼만 공공 일자리 예산 증액을 하고, 이를 통해 공공 일자리의 노동 품질과 임금을 합리화하면 됩니다. 엄청난 공적 자금의 기..

세계와의 교호 작용 = 노동 노동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라고 세상에 던져진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동물은 노동을 할까요? 동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동물의 노동은 생존 활동이고 인간의 노동은 고민하는 노동, 실존적 노동입니다. 바로 이것에 착안한 사상이 실존주의입니다. 노동이란 “인생 만들기”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사르트르) Existence precedes essence.

기본 일자리가 왜 좋게 들리냐? 여러분이 가슴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인간 본질과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homo laborans)이며 인간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이런 저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게 우주의 시각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의 취업 여부는 별 차이도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지는가는 우주에 별 의미가 없어도 ‘나’에게는 의미 그 자체입니다. 그 시간을 뭐로 채우느냐? 그게 노동이라고도 불리고 예술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노동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 무의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동의 의미가 환원되고 축소되어서 이윤 창..

너무 일자리와 관련해서 진지한 짤들을 너무 많이 올린 관계로 애청자 여러분들 머리가 몹시 뻐근할 듯하여 아이작 뉴턴과 관련한 재미있는 화폐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뉴턴은 30년간 왕립학회 회장이기도 했지만 왕립 조폐국장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돈 참 좋아했어요. 영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위조화폐 범죄 수사관이면서 동시에 위조화폐, 위조주화 방지기법, 세계 최고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뉴턴 당시에는 금은 등의 귀금속으로 주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때의 위조범들은 귀금속 갈취범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주화 갈취방법으로 클립핑(clipping)이라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화 테두리를, 금화 은화 테두리를 아주 조금씩 깎아서 티 안 나게 귀금속을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티끌훔쳐 태산기법 되겠습니..

“코레일과 SR, 두 회사를 다시 합치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정부가 연구를 맡겼더니 고속철을 따로 운영해서 매년 55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효율성마저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토부 관료들이 연구를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가 MBC가 확인하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의 분석과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SR은 코레일의 단계적 민영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회사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지배를 벗어나 있고 국토교통부의 지배 아래 있는 별도 회사를 유지해야 차후에 본격적인 사유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쪼개서 SR부터 민영화=사유화 추..

기본소득의 발상이 처음에 얼마나 황당무계하게 들렸습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왜 돈을 줘? 일도 안 했는데? (첫 반응)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기본일자리 주자는 이야기가 10년 안에 대세가 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가능하고 당위라면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일자리를 주는 것은 그보다 훨씬 선결적인 당위라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아, 나몰랑” 상태에 왔기 때문입니다.

실업 급여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고용 보험 지급을 ‘일자리’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일자리 문제를 시장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자리 문제가 정치와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탕핑 =그냥 누워서 놀면서 자본가들이 자신들을 착취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중국 청년들의 저항 방식 비자발적 실업이 0이 되게 할 수 있고 0이 되게 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많으면 문제가 있다고 정부나 시민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공공 일자리 예산 확대는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개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공공 일자리 대가로 1인 150만원 이상을 주는 걸 기피하려는 행정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비판이 잇따르니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 60시간 이상 노동 시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일자리 개수가 고작 8000개 장애인에게 기본‘소득’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본‘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이 자존감을 줍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일보다 소중한 일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헌법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

일자리 예산 누적 54조 썼는데 일자리 안 늘었다며 2018년 당시 야당 언론의 공격이 드셌습니다. 이런저런 예산 몇 조다 발표 다 모으면 2000조도 넘을 겁니다, 아마. 예산 생색내기 이름 붙이기에 당한 겁니다. 딴지일보 등에서 기껏 정부 변호를 위해 내놓은 논리가 “무슨 소리야? 박근혜 일자리 예산이 더 많았구만!”입니다. ㅎㅎ이게 무슨 안드로메다 어법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박근혜 슈퍼 추경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 더 많았는데.” (딴지일보) 2021년 정부 일자리 예산은 30조가 넘습니다. 직접적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 예산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몇 배 늘었습니다. 공공 일자리의 개수와 금액을 억눌러 놓는 게 공공 임대 주택을 열악한 품질로 눌러 놓는 것과 같은 술책이라는 겁니다. 공공 일..

고속도로 민영화하자는 이준석 고속도로를 잘게 분할해서 민영화하자 (이준석) 2019년 인터뷰네요. 구간별로 나눠주면 경쟁할 거라고? 구간별로 독점이지, 구간별로 경쟁이 어떻게 가능하냐? 일본 서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여행 다니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서 국내 여행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고속도로가 민영화돼서 그런 거죠. 전기 요금도 한국 2배 가깝습니다. 민영화 심화 = 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감소 일본 국민들은 기본소득을 지급 받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을 뜯기고 있다. 기본소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소득 안 뜯기는 것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공공 자산의 운용을 사적 자본에 맡기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은 마이너스 기본소득 추진입니다.

윤의 기자회견 전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읽으려 했습니다.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무리에 즈음할 말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나라는 만들겠다는 의지, 만들 수 있는 역량의 문제와 윤석열 씨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나라를 만들 사람이 왜 윤석열이아야 하는지가 설명이 안됩니다. (1) 청년을 위해 (2)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위해 (3)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애청자가 보내주신 최인호tv 300자 논평입니다. 코로나 행정명령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소급입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헌법 제 23조를 보면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재산권인 영업권에 대한 제한이고 보상을 법률로 해야 하는데 법률이 없는 입법 미비 상태이므로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법은 국회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입니다. 보상의 범위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헌법에 못박아 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피해는 코로나19 행정 명령과 통상의 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급 입법 금지 논리가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소급 입법 금지는 행위시..

홍남기 부총리가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고소득층 소비여력이 나타날 거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란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에 들어가는 돈을 일컫습니다. 이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한계소비성향’이라는 말만 알아도 이런 정책을 입안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소득층은 자산 투자를 아는 계층입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중산층 이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종합상사는 이 금을 가지고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한국의 부유층은 소비 증가로 30만원 캐시백 받는 대신 그 돈을 자산 투자에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노리는 계층입니다. 평소에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를 쓰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책을 고안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수장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부유층의 사전에 계산과..

대부분의 일자리는 시작이 제공합니다. 시장의 노동 흡수력이 좋아지면 실업이 줄고 노동 흡수력이 나빠지면 실업이 늡니다. 그런데 일자리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도 있죠. 그런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을 사적 노동 종사자라고 부르고 사회적 이익 창출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을 공적 노동 종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노동 흡수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씁니다. 각종 산업 정책에 쓰는 돈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쓰는 엄청난 돈이 그 돈입니다. 취업자 = 사무원 + 공무원 그런데 그 효과가 영 신통치 않을 때 정부는 공무원을 증원하게 됩니다. 공무원 증원은 “시장이 소화..

윤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권이나 국민의 반응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기존 가치 지향대로 높이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할 겁니ᅟᅡᆮ. 눈여겨 볼 부분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윤테마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강보합을 유지하다가 오후 1시 윤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 급락했습니다. 주식 시장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것은 내재 가치가 높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고 정보가 공개될수록 가젹이 하락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것은 내재 가치가 낮다는 의미로 읽어야 할 겁니다. 윤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더욱 많이 공개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주가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겪..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김부겸 총리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직검찰 총장은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2019년에 공적권한이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 실행을 정면에서 막아선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나봅니다. 2020년,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전직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감사 당시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그러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이 두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며, 이들의 행위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모두 지켜보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