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대선,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통일지향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줄도 알겠고,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줄도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문재인, 안철수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청중 웃음과 박수)//

그것을 법륜스님이 얘기할 것 같아요? 으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데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는 노코멘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 할 때 "아, 이 사람이면 됐다." 지금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남한테 물을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투표하러 갈까? 안 갈까? 가겠죠.

 

“봐라.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야, 이 사람 정도면 그래도 차선을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손들어 보세요. 네. 이런 사람도 지가 알아서 투표할까? 안할까? 하겠죠. 그런데 둘 다 차선이다. 이런 경우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 다 싫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기권합니다. 맞습니까? “투표할 사람이 없다. 투표할 사람이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사람 손들어 봐요. 별로 없네. 다행이에요. 이런 경우는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되고, 차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낫나?

이렇게 보지 말고,

누가 못하나?

이렇게 봐야 되요.

 

아시겠어요? 누가 못하나? 둘 중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되면 진짜 안 되겠다. 둘 다 안 좋지만, 이 사람이 되면 진짜 문제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요. 그럴 때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뭘 찍어야 된다? 차악을 찍어야 되요. 그런데 이때 주로 기권하기가 쉽다. 이 얘기요. 이렇게 기권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차악이 싫어서 기권을 해버리면

결과는 최악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누굽니까? 정동영하고 이명박할 때 상당히 진보세력들이 정동영이 싫어서 투표하러 안 가버렸다. 이 말이오. 그랬더니 누가 되어버렸다? 이명박이 되어버린 거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나? 우리나라 역대 선거 중에 표차가 많이 나게 당선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제일 국민득표수가 제일 적은 게 이명박 대통령이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찍은 사람이 제일 적다는 거요. 절대 수가. 아시겠어요? 그런데 2등하고 차이는 제일 많이 났다. 이것은 뭘 뜻할까? 사람이 투표하러 안 가버렸다는 거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얻고도 대통령이 된 거요. 안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둘 다 싫더라도 뭘 선택해야 된다?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투표 찍을 사람 없다고 안가면 안 돼요. 요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첫째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위기, 1번 위기가.

물론 경제도 어렵지만, 제일 큰 위기는 지금 안보위기에요.

 

안보위기에서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 건너뛰기)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국한테 안 알려주고 미국이 “북한 때려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요. 지금.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어느 날 아침에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너무 관계가 나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도 또 전쟁의 앞잡이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을 딱 잡고 미국하고 관계도 어느 정도 풀어야 되요.

 

미국하고 관계도 최우선으로 풀어가면서도

자기중심이 딱 있어서

“전쟁은 안 된다.” 이것을 딱 중심에 세우고,

그러나 나머지는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

 

또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이익을 우선해라.

나머지 세계문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협력하겠다.

이런 자기중심성, 이런 딱 자기중심성이 있느냐?

이게 일단 기준이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 협력관계를 잘 하겠느냐? 이거에요. 미국하고 틀어져버리면 이것도 어렵고, 미국하고는 좋은데 이명박처럼 시키는 대로 해도 이것도 큰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가졌느냐? 안보문제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미국 시키는 대로 해도 전쟁 막기가 어렵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전쟁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해야 되요. 이것을 딱 첫째 안보는 그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외교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도 안보문제를 잘 풀돼, 자기중심을 가지면 중국하고 협력도 유지해야지, 중국하고 관계 풀고, 미국하고 등져도 안 되고, 미국한고 관계 푼다고 중국하고 등져도 안 되고,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딱 등거리해도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을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그러나 중국도 중요시하는,

그래서 1번은 자기중심을 두고 하는,

요런, 관점에 누구 부합하느냐?

 

그건 다 아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현재 현실적으로 적이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의지가 분명하냐? 그러나 두 번째 통일의 대상이다. 하는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조건 없는 대화와

앞으로 협력을 해나갈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봐야지, “무조건 북한하고 관계를 풀겠다.” 하는 것도 안보에 위험이 있고, “무조건 북한 손봐야 되겠다.” 이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이 얘기요. 요런 것을 남북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적대관계지만, 미래는 통일의 대상이다. 요 관계를 평화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외교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문제에요. 경제? 대한민국이 지금 쉽게 경제가 성장될까? 안 될까? 안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경제를 고도로 성장하겠다면 이것은 거짓말 아니면 바보요. 이명박이 처럼 7%성장한다는데 속아서 찍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를 모르거나 사기를 쳤거나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누가 되어도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망쳐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5%대 성장,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2%대 성장하니까, 현상유지는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현상유지는 해줘야 되겠죠. 성장의 면에는. 두 번째 저성장국면에서는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게 있는데,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조절을 해내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성장을 너무 보지 말고,

성장은 누가 해도 안 되니까.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다른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라는 것인데,

이 문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실제로 대기업의 이런 비법적인 부당한 이익추구를 얼마나 견제해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정책을 보고, 그냥 좋은 소리만 한다고 보지마시고.

그 다음 정치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 민주당이 119석이고, 국민당이 40석이고, 바른정당이 33석이고, 지금 새누리당이 93석인가 이렇거든요. 그리고 남은 기타당 열몇 석이고.

 

어느 한당도 과반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두 당이 해도, 과반수 넘기가 겨우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당하고 민주당하고 합하면 겨우 과반수가 넘는데,

현재 우리가 법을 통과 시키려면 과반수 갖고 안 됩니다.

원래는 과반수 갖고 되는 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어서

야당이 반대를 하면, 반대를 안 하면 과반수로 통과가 되는데,

반대를 하면 3/5이 되어야 되요.

150석이 아니라, 18석이 되어야 되요.

 

그럼 민주당 120석하고 국민당 40석하고 더하면 180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니까 바른 정당까지 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민주당이 새누리당하고, 즉 자유한국당하고 합한다면 두당만 갖고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3당이 힘을 합해야 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고치든지, 적폐청산을 하는데, 개인을 잡아다가 벌주는 거, 이것은 별로잖아. 그죠?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든지,

지방분권을 하든지,

승자 독식의 선거법을 고치든지,

여러 가지 이런 헌법을 고치려면 200석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법을 고치려 해도 180석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민주당하고 국민당하고 바른 정당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하면

이 3당을 다 손을 잡는데 가장 열린 자세냐?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당신 당에서 총리하시오.” “당신 당에서 부총리 하시오.” 이런 정도의 협력관계를 해야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앞에 얘기한 외교문제도 풀고, 안보문제도 풀고, 통일 문제도 풀고, 경제문제도 풀지,

 

가장 핵심은 결국은

협치, 연정,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거요.

 

이 문제가 안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1년 가면 레임덕이 일어나고,

3년 가면 박근혜 정부 꼴 날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치를 안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부 가까이 가면 곧 덤택이 씁니다. 멀리 도망가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보고 어떻게 되겠느냐? 정치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집회만 가지고 뭘 하겠다. 이것은 좀 위험해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시고 선택을 하셔라.

 

안보문제도 보시고,

남북문제도 보시고,

외교문제도 보시고,

경제문제, 사대 위기거든요. 이것 보고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정치의 발전,

헌법 개정을 해서 협치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거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마 저 분이 묻는 것은 안철수하고 문재인의 점수가 똑같나봐요. 전라도 사람들은 여론조사상은 문재인이 높았다가 한 2주전에는 안철수가 높았다가, 요즘은 또 문재인이 높았다가 다음 주에는 누가 높을 줄 모르겠네.

 

내 강의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둘 다 섭섭해 할 거 아니오.

 

그런데 스님이 보기에 제가 이래요.

남북문제나 몇 가지 문제는 A라는 사람이 더 좋은 면이 있고,

정치적 통합이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B후보가 되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게 섞여 있어요.

 

제 말 이해셨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제가 권장할 만큼, 확, “이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근혜하고 붙었으면 내가 권장을 할 텐데, 권장할 만큼은 아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안보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쪽을 비중을 두고 찍고, 자기가 정치 발전이나 국민통합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찍고, 자기가 경제를 소중히 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찍지.

 

가능하면 사표, "아, 누가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렇다고 사표를 내면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 된 사람이 2등할 사람의 손을 탁 잡고, “당신 국무총리 하시오.” 3등 사람한테 “당신 부총리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렵대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A후보라면 비후보가 나보고 비판을 하고 말이야, 경제 문제 똑똑하게 얘기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 같아요.

 

야, 당신 똑똑하다.

내가 가진 정책에 모순이 좀 있는 것을

당신이 지적해주니, 내가 알았다.

당신, 경제문제 그렇게 잘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경제부총리 좀 해라.

이렇게 말해 버릴 거 같아.

 

안보문제에 대해서 막~ 뚫고 파잖아. 당신 그렇게 해서 말아야 국민이 불안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안보 책임진다는데도, 못 믿겠냐?” “못 믿겠다.” “그럼 좋다. 내가 당신 안보책임자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명해 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너 다음에 국방장관을 하든지, 통일부 장관을 하든지, 당신 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못 믿으면, 내가 믿을 수 있다는데 못 믿는다니까, 내가 너한테 맡기면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길을 바꿔버리면 좋겠던데.

그런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러면 “이 놈도 저 놈도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 똑똑한 사람도 쉽지가 않다.

 

그 중에 한명이 대통령 된다면

대한민국이 걱정이지만,

거기 나온 5명이 손을 잡는다면

대한민국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 거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야 되요.

자꾸 한명이 하겠다. 그러면 누구나 다 부족한데, 힘을 좀 합하고,

또 예선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도 괜찮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까지 합하면 10명쯤 되잖아.

저 같으면 10명을 내각을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드림팀을 구성을 하면 되겠는데.

 

그런 식의 발상을 정치인들이 좀 폭넓게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이 현실이 정말 위중합니다. 이거 뚫고나가려면 누군가가 파격적인 제안과, 파격적인 자세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스님이 정치인 아니니까 그런 소리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어쨌든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문제가 많은 것 인식하죠?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100만 명이 길거리에 가서 매주, 몇 달을 외쳐야 겨우 해결되는 나라 아닙니까? 문제가 안 많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한번만 해도 해결이 되어야지.

 

그런데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매주 100만 명이 석 달, 넉 달을 가서 데모를 했는데도 잡혀간 사람 하나 없고, 다친 하나 없고, 휴지 하나 안 버렸다는 것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긍정적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정말 절대 빈곤국가에서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도록, 3만 불에 가까운 이런 정도로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일이고, 완전 독재국가에서 지금의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산업화에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문제가 아주 많다.

 

즉, GDP로는 세계 13위인데, 행복도로는 세계 117위에요. 문제가 많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개선해야 될 점이 참 많아. 이것을 바꾸는 것은 뭐에요? 정치에요.

 

통일 문제를 푸는 것도.

공정사회를 이루는 것도

불평등을 회소하는 것도 누가합니까?

정치가 합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부를,

그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국민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같이 때가 왔을 때,

앞으로 내내 지자체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주권자로서

그런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주권자의 한 표를 잘 행사한다면

저는 한반도의 긴장이 5월 9일 이후에 전쟁의 위험은 넘어서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가면 남북 간에 대화가 진행이 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이산가족이 만나고,

이렇게 완화된다면,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