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 민주 시민의 역할은?

 

 

 

질문_현재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양극화로 큰 갈등을 겪고 있고 그로인해 공포를 유발할 정도입니다.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를 알고 싶습니다.//

 

 

---> 양극화 확대는 시대의 추세

지금 시대 상황이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지금 놓여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고있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거나

안 그러면 산업사회에서 유통사회로 바뀌거나 정보사회로 바뀌거나

어떤 사회시스템이 다른 거로 바뀔 때는

그 기술이나 그 방법을 먼저 취득한 사람하고 그것이 늦은 사람하고 사이에

간극이 벌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가 하나, 오래 지속되면

거기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요.

옛날에는 문벌사회니까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도 귀족이 되니까

직위가 상속이 되고, 재산도 상속이 되고,

이러니까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오.

그러면 오늘날 사회는 그런 거 다 없어지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이 많고 논이 적고 차이만 있지

다 농사지었는데 갑자기 근대교육을 받고 그 근대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은 의사 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다 자기 능력으로 개척을 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냥 옛날의 지주계급은 자기 아들을 과거시험 보게 하는 거 빼놓고는

의사를 시켜야 할지, 변호사를 시켜야 할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오.

젊은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진출해 나간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요.

그래서 아버지가 변호사인 사람은 아들이 변호사가 될 확률이 높아진 거요.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아들이 다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가 될 확률이 높고

변호사가 되면 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지도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아들이 변호사가 되면 아버지가 하던 변호사를 계승을 하면

손님들도 일부 계승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의사를 하면 아들도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 병원을 인수 하면

신규로 손님을 새로 만들어 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기업을 하면 아들이 그 기업을 계승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재벌회사의 노동자이면

아들이 그 아버지 줄을 타고 그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요.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회가 보이지 않게

좋게 말하면 질서가 잡히고, 나쁘게 말하면 기득권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새롭게 도전할 여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요.

이런 데서 사회가 점점점점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다리가 다 끊어지고

그냥 정체된 사회로 나아간다.

 

-->양극화, 화낼 일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일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오랜 세월, 200년 300년 이렇게 왔으면

지금보다 더 한 계층이 생겨도 우리는 불만이 없어요.

왜? 세상에 태어나보니 원래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50년 전에는 이런 게 없던

농경사회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계층이 없던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한 세대와 두 세대, 세 세대 내려가면서 계층이 형성이 되니까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 사회가 이게 문제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만 이러냐?

아니에요.

일보은 우리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게 강합니다.

일본은 정치인 중에 70%가 저희 아버지 국회의원인 사람의 아들이 국회의원이오.

그래도 우리는 정치는 정치인 아들이 정치인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버지지가 했던 지역구를 이어받아 아들이 정치를 하는

이런 구조가 이미 직업처럼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같으면 더 변화가 어렵죠.

 

그러면 유럽 같은 사회도 이렇게 전부 안정이 되어 있고

그럼 북한도 보면, 독립운동했던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금문세족이 되어

그 산하 아들딸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중국도 보면 태자당이다, 이래서

저희 아버지가 당 고위관리했던 아들들이 전부 중요한 직책을 갖는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이것은 양극화는

하나의 시대적 추세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럼 이게 바람직하냐는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인류문화가 늘 이런식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걸 알면

그거 갖고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요.

이거 갖고 위기라고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_ 남북한 양극화

남북한이 완전히 양극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평화 체제를 만들거냐, 이게 안보문제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2_ 정치 양극화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어있다.

옛날에는 여당야당이 왔기 갔다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갈라져서 원수처럼 싸우잖아.

정치적인 양극화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 미국도 지금 그런데

A당이 집권했다가 나가면 B당이 앞에 걸 무조건 다 엎어버리는 거요.

그럼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무조건 다 엎어버리는 거요.

그러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협치, 타협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싸우는 경쟁해서 이기고 지는 문화가 아니라 타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여당 야당에 타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승자독식의 구조가 아니다.

이기면 무조건 다 가지고.

 

선거를 해서 한 사람이 51표 얻고 한 사람이 49표 얻으면

51표 먹은 사람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A당이 37%, B당이 30%

그러면 전국의 국회의원수가 A당이 37%에 근접하고 B당은 30에 근접하게 조절을 해줘야 협치가 가능하다.

 

협치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정치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려면 옛날에 무조건 민주화해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그 한가지 일념으로 만든 이 헌법을

이제는 협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줘야 한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다.

그럼 내각으로 장관한테로 권력이 이임되어야 한다.

중앙권력이 너무 세다, 그럼 지방으로 좀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

선거법이 이기면 다 먹는 구조다, 그거니까 비례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협치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이기든 상대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거기 있는 인재도 등용할 수 있는

이런 포영성이 있는 정치인을 국민이 지지를 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협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독일의 메르켈 같은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항상 서로 다른 견해를 의논해서 협력을 유지해 내는.

 

 

-->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3_ 경제 양극화

지금 주로 하는 경제적인 양극화죠.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좀 줄여줘야 한다, 임금격차가 너무 나잖아.

 

동일한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라는 신분을 가지면 귀족처럼 2배로 받고

똑같이 가서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비정규직이 되면 월급을 절반 받고

이건 모순이라는 거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다 없애자, 이것도 잘못된 거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일거리가

어떤 때는 100명의 일거리가 있고, 어떤 때는 150명 일거리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100명은 정규직을 하고 50명은 임시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요.

대신에 임시직의 월급이 정규직보다 더 높거나, 왜?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거요.

그런데 임시직은 월급도 절반이고 거기다가 임시직이고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것은 정규직 노조하고 회사하고 싸우다가

그러면 서로 양보가 안 되니까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있는 노조의 이익은 보존시키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월급을 적게 하자는 타협의 산물이라는 거요.

 

이런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나온 파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다 정규직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거요.

현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비정규직은 안되고,

임시직과 정규직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임금격차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후려치게 해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이익을 뺏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월급을 조금받게 줄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이익이 많으니까 노동자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데

같은 노동자인데 월급이 다 두배 세배 차이 난다. 모순이다.

 

--> 양극화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경제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거요.

 

그런데 불평불만만 하고 경상도 전라도, 뭐 기독교라고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개선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문제다 하면 화를 낼 게 아니라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국민의 의식변화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냐? 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자기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그런 사회운동을 해야 하는 거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세상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다?

국민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야 해.

주인 노릇을 하려면 그렇게 깨어 있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투표행위를 해서

머슴을 뽑고 이래야 하는데

머슴이 아니라 우리는 상전을 뽑는다, 이 말이오.

 

이런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막~~항의할 줄만 하지

어떤 책임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끄럽기만 하지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원래 이렇다, 그래서 분노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러면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부터 의식이 깨고, 행동을 해야 하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