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논평] 몸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_홍익당창준위. 윤홍식. N018h

우리 민족은 특히 교육이념에 쓰여 있지만 민주시민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나라는 이런 헌법을 만들고 할 때, 진짜로 권력자들하고 싸우면서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국민들이 진짜로 혁명 일으켜서 프랑스혁명이니, 지금 미국에서 이런 혁명들 일으키면서 하나하나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권력자들하고 우린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삶속에서 연구해서 조문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민주주의를요, 구현해보려고 온몸을 바쳐서 살아가면서 조문 한 자 한 자 새긴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가진 의미가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남의 나라 거 적당히 짜깁기해서 만든 겁니다. 좋은 말들 모아서 만든 거예요. 왜? 권력자랑 그렇게 싸워서 조문 하나 하나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권리를 쟁취해 가면서 “이런 권리가 국민한테 있구나.”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헌법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린 특히나 교육을 더 받아야 되요. 다른 나라보다. 민주주의 경험이 애초에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냥 수입한 거예요. 삼권분립 하라니까 하는 거고, 이러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시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 대통령을 끌어낼 방법이 없나?" 이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헌법도 뒤져봅니다. 재미있죠.

 

지금 엄청 우리 국민이 의미 있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진짜로 국민전체가 지금 초관심사죠. 이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권리를 쟁취할 수 있나? 그 관점에서 지금 정치가들까지 못 믿겠다는 이 시각으로 하나하나 진짜 국민의 권리를 법조 갖다놓고 따져 볼 수 있는 시기에요. 지금. 민주주의 공부를 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최적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별게 아니라 헌법 어려운 게 아니구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자.

 

이거면 다에요. 이거를요, 사회에 실정에 맞게 써놓은 게 헌법입니다. 별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오, 이상하다. 대통령이 국민한테 국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통령이 자기라면 절대 당하기 싫은 일을 국민한테 함부로 가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법조문에.

 

뒤져보니까 뭔가 국민을 제대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은 법조문만 자꾸 있어요. 이때 아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막 도장을 찍고 다녔구나.” “이제 올바른 소비자주권을 찾겠다.”하는 것처럼, “올바른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찾겠다.”하는 의식이 이때 싹틉니다. 이럴 때 홍익당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민주시민의 교육을 우리가 담당하고 싶습니다.”할 때, 헌법교육 이런 거는 또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헌법이전에 정말 자연법, 인간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양심법을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헌법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나옵니다. 바로 그냥 헌법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 양심에 뭔가 흡족하지 않은 조문들이 있다면 헌법도 개정해야 되거든요. 국민이 합의를 해서. “헌법이 맞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그러면 판단합니까? 그 상위의 법은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우리 양심법이에요.

 

양심에서 뭔가 찜찜한 거는요,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의 양심이 찜찜하다고 하면 반드시 그건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당연한 삶의 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좀 다시 각성해보자. 우리나라 교육이념이 결국 홍익인간 구현하자는 거다. 한 개인이 자기 양심을 인격을 온전히 발현해서. 보세요. 인격을 발현해서 자주적으로 살 때 진짜 제대로 된 민주시민이 되는 거지, 인격 교육은 안 시켜놓고, 자립해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기술만 가르쳐줬다고 해서 민주시민이 됩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민주시민이 나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물질적으로는요, 정신적으로는 인격이 도야되어 있어야.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어우러져 살 수가 있어요. 남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