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군사 안보만큼 식량 안보가 중요한 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식량 안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제외하고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매년 통계가 달라지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 정도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자급도가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1- 국내 유휴지를 식량생산에 활용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농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금하고

농지는 농지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방법2- 해외 식량 생산기지 마련한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세번 째는 식량자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사료입니다.

우리가 육류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육식은 건강에도 안 좋고 환경공해도 엄청나게 심하고

식량자급률도 매우 떨어뜨려서 나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3- 육류 소비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식생활 개선

고기를 1kg을 먹는 것은 옥수수 5kg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육류 소비를 줄여서 사료 수입이 좀 떨어지면 식량자급률이 높아지게 되죠.

 

 

--식량 자급률 50% 확보의 의미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저는 50%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식량자급률을) 50%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비상시에는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양의 절반을 먹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500만 톤을 소비한다고 하면

비상시에는 800~1000만 톤의 식량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 낭비를 줄이고, 먹는 거 줄이는 등 여러 가지를 줄이면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는 수준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1~2년 정도 버틸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당장 굶어 죽는 정도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주권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군사 안보만큼 식량 안보가 중요한 이유

그런 측면에서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 정책으로 입안을 해야 하고 국민도 자각을 해야 하는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돈 주고 사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한 2년 전에 비해서 60% 정도 올랐습니다.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무역 적자가 됐잖아요.

여기에 식량 가격이 오른 것도 적자의 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생산력에 비해서 식량 가격이 낮으니까 식량 수입을 크게 겁내지 않았는데

이제 에너지 값이 높아지고 식량 값이 높아지면

아마 우리의 무역 적자 중에 1번이 기름일 거고 2번이 식량이 될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그만큼 식량의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은

단순히 우리 것을 우리가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 안보의 관점이 철저해야 합니다.

 

식량 안보는 인간 안보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우리는 군사력 안보만 생각하지, 인간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부족해요.

 

 

--취약한 안보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우리 사회는 지금 풍요롭지만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거나

중국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군사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안보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일본에서 부품 소재 수출을 막아 버리면 우리 산업이 바로 멈추게 되고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을 막아 버리면 당장 산업이 멈추게 되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수입을 막아 버려도 당장 산업에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도 타격 없는 나라는 없지만 우리는 너무 취약합니다.

거기다가 식량 안보까지도 너무 취약합니다.

 

위기에 처하면 풍요로운 생활은

한번에 사라질 허황된 물거품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걸 국민과 지도자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잘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영원히 꿈속에서 살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자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식량자급률을 100%는 아니더라도 50%로 끌어올리는

아까 말한 그런 몇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농지에다 자꾸 공장 짓고, 축사 짓고, 집 짓고 이러잖아요.

농지에는 가능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나머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형에

건물, 공장, 축사 등을 짓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도시를 확장할 때도 가능하면 농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쌀 하나만 남아돈다고 농지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규제를 계속 풀어 나가게 되면

식량 안보 위기가 닥치면

돌아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