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정치는 법률로 풀리지 않아 -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쟁점

 

 

 

지금 질문한 이 내용도 법률적으로 위법행위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냐?

이 문제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안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한 것이 불법행위냐?

처음에 불법행위라고 그랬는데

법에 보면 긴급할 때는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 적용이 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법에도 없는 행위를 불법행위를 행했다고 말하면

오히려 너무 과한표현이고

이건 합법행위라고 해서 이 문제를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다.

 

그런데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군대에 복귀를 하려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 이거야.

그래서 실려서 병원에 갔다.

그럼 오늘 정해진 시간에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군대법으로는 이게 탈영이 된단 말이오.

탈영이라는 거는 병영을 이탈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 시간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까지 없다.

 

그럴 때는 전화로라도 어떤 통신수단으로라도 이 사건을 부대장에게 책임자에게 알려서

미리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시간에 복귀를 못하게 되었다고 알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오.

 

그럼 이걸 알리면 어떠냐?

부대장이 들어보고 인정이 된다하면 이 사람은 제시간에 복귀를 안해도 뭐가 안 된다?

죄가 안된다. 이 말이오. 탈영에 해당이 안 된다.

 

홍수가 났다. 교통이 완전히 단절 되었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 연락해서, 직접 못오더라도 연락을 해서 그 기간에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기간 동안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이 그런 불가항력적인 위급한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행위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요.

이런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한 이후에 복귀하기 어려워서 전화로서 승인을 받았다 하는 것이

합법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럼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데서 이것이 권력자의 청탁에 해당이 된다.

어떤 높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완전히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 아프면 군대 안가도 되는데 가서 오히려 칭찬받아야 된다

이렇까지 양 극단이 벌어져 있는 거요.

 

진실을 좁혀보면

완전히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그런면에서 첫째는

그렇게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하는 법은 있다.

그런데 이 경우가 딱 거기에 맞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높은 사람의 어떤 영향이 끼친게 아니냐?

이게 지휘가 안 높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지휘가 높다보니

이건 확실하게 누가봐도 오해할 소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을 안 어겼다고 주장하는 거는

개혁정부, 뭔가를 혁신하겠다는 정부의 관리로서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법률만 따지만 법률가가 되어야지 왜 정치인이 됩니까?

정치인들은 법률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게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거를 인정하고 먼저 사과를 했으면 나는 좀 조기에 진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법률가라서 그런 거 같아요.

법무부장관이고 판사출신이고 하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니 이건 문제가 없다, 이걸 자꾸 강조하니까

민심이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이걸 변호사를 동원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오해할 소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검찰에 빨리 오히려 조사를 하도록 공고를 해버리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길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즉, 정치를 법률로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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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반대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사람은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 안하고

불법행위인 것처럼 제기를 해서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전화로 휴가연장 신청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되는 건 맞아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양극단이 너무 깊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양쪽이 그런 법은 있지만 이것이 그 법에 해당이 되느냐?

또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게 보편적이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를 해야 하고

 

제기 받는 쪽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데 논점을 둘 게 아니라

정치인의 문제니까 공세가 정치적인 공세니까

도덕적으로는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미안하다.

이런 신분에 걸맞게 조심을 좀 덜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좀 더 조기에 진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정치가 조금 국민을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를 해나가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그래도 지쳐있는데

정치인들이 계속 극단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니까 국민을 더 짜증스럽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서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 더

시기가 코로나 시기에 사업도 안되고, 장사도 안 되고, 외출도 못하고 할 때

조금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스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선거가 다 끝나서 제일 좋기는 선거로 심판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선거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재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전까지는 투표로서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여론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론이 SNS를 통해서 여론으로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패가 딱 갈라진 여론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론으로도 힘들고

길거리에서 여론을 표시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부가 못하게 막고 있고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고

투표는 지금 2년 후에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제일 좋기는 국민들이 이런 합리적인 쪽으로 가도록 계속 SNS활동을 하면 되는데

극단적인 사람은 죽기살기로 SNS활동을 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점잖게 하니까

역시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늘 여론을 주도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현대사회가 갖는 큰 병폐인데

우리가 이걸 극복하려면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사람은 행동이 잘 안 돼요.

사유가 유연하면 행동이 안 돼.

극단적인 사람은 문제인데 행동을 해요.

밤잠을 안 자고 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소수이지만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다수이지만 영향력이 적은

 

이 현실에서 굳이 해결책이라면

합리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인 여론 형성을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