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진짜 이유 / 그 속내는?(2022. 12. 17)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 인도적 지원일까요?

 

현실적 부분에 초점 맞추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저비용 고효율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붕괴되어

사실 서방의 무기나

재정적 지원 없이 버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필요한 무기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해 왔죠.

그럼, 우방국들은 그에 대응하여

필요한 무기나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선 어떤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무기를 지원하는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영국과 EU 국가들도 상당하지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무기를 지원하는지 볼게요.

여기 그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무기 지원의 첫 번째 원칙은

최근에 개발된 무기보다는

기존에 비축되어 있었던 무기를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를 요청하고

그 부분을 기존의 무기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현대식 무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과거의 무기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쓰던 m113 장갑차를 비롯하여

과거의 무기가 많으며

내년에는 f15(1976년 도입)와 f16(1978년 도입)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런 과거의 무기들은

각 국가의 무기고에 비축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방산 국가로

최신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닌 오래되거나 폐기를 앞둔 과거의 무기들은

미군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군인이 사용에도

크게 손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을 보관할 경우

보수하고 저장하는 데 많은 관리 비용이 들고

이후에 폐기하거나 재활용하더라도

비용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이는 단순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방 국가들도

오래되거나 없애고 싶은 무기를 우선적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부족하고 필요한 무기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옛날 무기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엄청난 도움이 되죠.

단지 상대적으로 오래된 무기들이 많다는 것으로

지원된 무기가 현금화되어 뉴스로 나오는

수백억 달러의 통계화된 수치에

상당 부분, 자국 무기 체계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무기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판매를 위해 테스트하고 싶은 무기를 보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피닉스 고스트 드론의 경우

이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실전에서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이는 새로운 무기 판매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라는 잠재적인 적대 국가의 국력을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2) 철강, 방위산업

이번엔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산업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철강은 농업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핵심산업 중 하나로

2021년 기준,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생산국이며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80%를 수출합니다.

철강 관련 사업이 우크라이나 GDP 중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죠.

 

트럼프 정부는 철강에 25%의 관세를 매겼지만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철강 수입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출 관세가 없어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적극적으로 미국에 철강을 공급하였죠.

 

당장 철강 관세로 인한 세금 수입을

미국 정부가 얻지는 못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계속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철강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런 관세 철폐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적극적으로 철강을

미국과 유럽연합에 공급하고

서방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오래된 무기를 우선적으로 말이죠.

오래된 무기를 포함한 상당수의 무기가

각 국가별로 빠지면

그만큼 새로운 무기를 더 채워야 할 것이고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에 철강을 사용하여

새로운 방산 무기를 만들고 판매합니다.

 

판매의 주 고객은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비게 된 무기를 채우려는

다른 유럽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주식을 모아 지수화하는 S&P500과

미국 방산 기업 중 하나인 록히드마틴의 지난 1년간의 주가 변화를 비교해 보면

그 추세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주가는 내려가도

방산 기업의 주가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한국의 일부 기업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최근 한국 방산기업이

폴란드 등과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딴 것도

비슷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산 기업 주식의 변화를 보시면

대단히 선방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겠죠.

 

하물며 최대 방산 국가인 미국은 얼마나 큰 이익을 볼까요?

미국도 여러 이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3) 농업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주요 산업인

농업에 대해 보겠습니다.

 

2022년 4월 28일 미국에서 두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330억 달러의 군사지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국 내 농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이 두 발표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는

2020년 우크라이나 GDP의 19%

2021년 수출액의 40.7%를 담당하며

이른바 유럽의 빵바구니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2020년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세계 해바라기 수출 1위(세계 수출총액 중 39.5%)

옥수수 수출 4위(13.2%)

그리고 밀수출 5위(8%)에 입지에 있었죠.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작물 재배지가 파괴되거나 위협받는 데다가

해상 무역로도 막히며

농산물 생산 및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적 식량 부족분을 미국의 농산물로 채우기 위해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고자

미국 정부가 자국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하던 유럽의 빵바구니 역할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가져오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330억 달러 수준의 지원을 미국이 하지만

동시에 이 전쟁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도

미국이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4)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

마지막 이익은

우크라이나를 앞장서서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와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인

러시아까지 약화시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국이 이런 지원을 금액화하여 액면가만 본다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아주 고귀한 결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국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미국의 잘 짜여진 전략

혹은 계획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지원을 인도적 지원이나

기부가 아닌 투자의 시각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