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 세상보기] 가족도 떠난 알코올 중독 50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질문_

며칠 전 당뇨에 알코올 중독인 50대 독거 남성이 열흘간 굶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가족과는 연락두절 상태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알코올 중독자는 못 고친다’, ‘살아나면 세금 낭비할 거다’, ‘오죽하면 가족이 인연을 끊었겠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라’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인지, 또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범법자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인권’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같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가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댓글에 써놓은 것도 진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고치기 어렵다, 고쳐놓으면 또 술먹을 거다. 그런 사람은 가족도 돌보지 않는단. 그 말도 다 사실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는 세금을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사람을 죽인 강도가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 죽여버리지 뭣 때문에 재판을 하고 그 세금을 들여서 밥을 먹이고 왜 하느냐?

자기 돈 가져와서 밥 먹는 돈을 받아라. 그놈한테 받아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지은 건 죄지은 거고.

그 사람이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보호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라서

법으로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국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집행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형제를 폐지하자, 법으로까지 폐지하자라는 데는

아직 여야가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는 아니에요.

사형제는 존속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가 팽팽하게 맞서는데

일단은 사형을 유보해야 한다.

집행은 좀 더 전체적으로 유엔에서도 공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라면 사형집행은 좀 안해야 한다. 하는 데서는

우리 정부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우리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집행은 아지는 않았다.

 

그런데 폐지하자, 아예 집행을 못하도록 폐지해버리자 하는데 까지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 다른 견해는 존중하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노력해야.

 

그러면 그런 사람도 세금을 갖고 먹여 살리는게 인권인데,

알코올 중독이라고 가족이 버렸다고 그럼 죽어도 된다, 내버려 두자,

이 말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에 그런 사례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견해는 낼 수 있다.

 

그런 반대 여론이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

가족이 싫어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식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

자기 죽을 때 그냥 애들 데리고 같이 죽어버리거나 이런 동반자살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살인 행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살인 행위를 했는데, 이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죽어버려서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아무리 갓난아기도 자기 소유물은 아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젊은 여성이 애기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럼 살인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개인적으로 옛날같이 생각하면

자기 자식 어떻게 하든 그건 자기 개인 자유 아니냐.

물건을 버리는 건 자기 자유이지만, 요즘은 애완용 동물도 함부로 유기해도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문을 열어보니 죽었다하면 장례를 치러줘야 하지만

살아있으면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이다.

 

 

|| 사실상 보호자가 없으면 국가가 보호자가 되어야

 

그리고 50대 남자인데, 만약에 부모가 이 사람은 20대 이상이니까 부모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

형제가 보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있다면 법적으로 20살 넘은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어떤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아내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그런 혜택을 못 얻는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가족이 떠나버렸다. 이혼은 안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떠나버리고 같이 안 산다든지

자식이 있어더 서로 안 만난지가 오래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보호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보살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보살펴야 하는데 부모가 보살필 수 없고, 할머니도 보살필 수 없으면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그런데서 마땅히 가족이 동의를 안하고 설득을 해도 동의를 안하고 포기를 하면

결국 이것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 말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얘기에요.

 

 

||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북한놈들 굶어 죽어야 해.

이런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런 북한 미사일 쏘는 건 북한 정부가 하는 일이고

굶어 죽는 건 북한 주민이라는 거요.

 

술 먹는 거는 그의 습성이고, 까르마이고

그러나 그걸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댓글을 그렇게 다는 사람은 자기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 같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사람이 굶어 죽으면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 나쁜 놈들은 주지 말아야 한다. 주면 오히려 더 그 쌀을 먹고 남쪽을 공격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듯이

 

다 사람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다 남을 해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그건 개인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상을 파괴해도 거기서 아이들이 굶으면 지원을 해야 하고

학교가 없으면 학교를 지어줘야 하는 거고

북한이 남쪽에 미사일을 쏘든, 뭘 핵을 개발하든

그것은 그거에 정치적 군사적 문제로 대응을 해야 하는 거고

거기 주민이 굶으면 주민을 살리는 것이

사람이 해야할 일이다. 인도주의적이다.

 

사람이 마약을 하든, 술을 먹든 그것은 그의 문제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습성을 가진 것은 그 개인의 문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 중 일부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