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하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계속 방치할 건가요? (2024.05.09.)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위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북한이 살 길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약간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엔안보리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군수 산업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기름을 공급받아서

최소한의 생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예전처럼 목을 매달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았으니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런 정도의 제안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적인 행동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결국 대화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지금 당장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핵동결입니다.

 

핵동결을 시키려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비핵화의 입구 단계로 설정해야 합니다.

북한 핵동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갖고 합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핵을 최소한으로 갖게 할 것인가,

더 많이 갖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핵동결을 시키면 최소한만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핵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중지시켜야 합니다.

북한, 시리아, 이란, 이런 국가들은

군수 산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을 넘어서서 핵기술까지 이전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북 경제 제재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현재 하고 있는 경제 제재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