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종교인 세금

제가 알기로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종교세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법륜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 아니에요?

국민이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요? 안 내야 되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세금 안 낸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그러니까 군대를 안가겠다든지, 세금을 안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불성설이지 뭐.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나? 없나? 귀천이 있고 없는데, 무슨 성직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세상 사람과 차별하는 뜻이란 말이오. 옛날에는 그럴 수가 있어. 왕족이라든지, 뭐 종교인이라든지 하면 특별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다 평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요.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무조건 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도 소득이 없으면 뭐한다? 세금을 안내는 거요. 소득이 있으면 뭐한다? 세금을 내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에게 세금을 낸다 안낸다, 이 의미를 잘 알으셔야 되요. 예를 든다면

 

절이나 교회의 수입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교회에 천억의 수입이 있다 해도 세금은 없습니다. 즉, 법인세가 없다. 이 말이오. 이해하시겠어요? 회사는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세금이 없어요. 그 이유는 종교적 활동은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지, 사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GO라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어떤 사단법인을 만들거나 재단법인을 만들면 면세 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면세 혜택을 줘요. 그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지로 종교가 공익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요. 그래야 면세혜택에 맞는 거요. 종교가 만약에 공익적 활동을 안 하면 그것도 법인세를 물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종교는 기본적으로 공익의 활동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면세에요. 그럼 여기서 종교인세라는 것은 그것을 세금을, 절에서 세금을 거두자. 교회에서 세금을 거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개인에게 월급으로 천만 원을 준다. 이 말이오. 월급으로. 그러면 천만 원 수익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이걸 안내겠다는 거요. 그런데 또 정치인들이 이것을 안내는 것을 표를 겁을 내서 이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요. 왜 그걸 미루나? 표를 겁을 내서. 신도들을 선동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하면 성직이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라는 거요. 자기는 직업이 아닌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분류하면 스님의 이것도 직업이에요? 직업 아니에요? 직업이에요. 나는 직업 아니라고 생각해도 객관적으로는 직업이에요.

 

내가 출가한 스님으로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서 전 인류를 평등하게 본다 해도 내가 해외여행을 다니려면 대한민국 여권 갖고 다녀야 되요? UN여권 갖고 다녀야 되요? 대한민국 여권 갖고 다녀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것도 직업이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요. 그러니까 소득, 개인 소득이 있다. 이 말이오. 스님도 만약에 어떤 일을 해서 책을 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면 개인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낼까? 안 낼까? 당연히 내요.

 

그러면 만약에 절에서 총무스님이다 해서 소득을 100만원 준다. 월급을 100만원 준다하면 면세혜택을 받는 거요. 왜? 소득이 낮으니까.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스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나내는 게 아니라 월급이 적아서 면세혜택을 받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요. 세금을 내어야 되는데 안내는 거요. 당연히 내야지. 그거는. 그래서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요. 당연히 우린 다 내죠. 소득이 있으면. 없으면 못 내는 거고.

 

종교인인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면 종교인은 군대 안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실제로 승려들은 불살생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승려는 군대에서 빼줘야 되요. 엄격하게. 그런데 그것도 보내잖아. 총가지고 훈련시키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 그냥 빼주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등권에 어긋나니까, 이럴 때 다른 군대에서 총 드는 거 대신 뭘 해야 된다? 다른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제3세계에 가서 봉사활동을 3년을 한다. 일반 군대는 21개월 하는데, 이 사람은 36개월을 한다든지, 누가 봐도 일반인에게 “너 어느 거 할래?” 군대 가는 게 낫겠다. 하도록 다른 일을 줘야 이게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평등해야 된다.

 

국민은 누구나 다 직업에 관계없이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절이나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고, 승려나 신부나 목사나 개인이 갖는 월급, 연소득에 따르는 세금을 말하는 거요. 이해하셨어요? 당연히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당연히 내야 돼.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은 내게 되어 있는 거요. 그러나 절이나 교회나 성당은 면세입니다. 이것은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구분해야 돼. 혹시 교회에다 세금 거둔다.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저항이 따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자기 나름대로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자기가 시비할 수는 없어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즉,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라서 한 달에 월급을 1억을 받는다. 월급을 1억 받으면 한 38%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3800만원 세금내고 나머지 6200만원을 갖고 자기가 고급 차를 사든, 고급 빌라에 살든, 그건 자기가 시비할 거는 못 되요. 법에 맞게 사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 사람을 존경 안할 수는 있죠.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존경 안하는 것은 자기 자유에요.

그러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나는 수행자가 종교인이 저렇게 사는 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뭐하지 않으면 된다? 존경하지 않으면 되요. 관점을 그렇게 가지면 되요.

 

스님들이 큰 외제차 타고 다닌다. 그렇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비난하려면 그 사람이 뭐다? 절의 돈을 사용을 한다든지, 공금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범법행위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지마는 그런 게 아니라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스님을 내가 존경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오. 이 관점을 지키셔야 되요.

 

내가 언젠가 강의 끝나고 서울에 가서 강의 하려는데 차를 가지고는 도저히 시간에 닿을 수가 없어서 대구까지 가다가 도저히 안 되어 중간에 내려서 KTX를 타고, 시간을 맞추려고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표를 끊으니까 일반석표가 없는 거요. 매진이 되어서.

 

그래서 회원이 특실표를 끊어서 준거요. 그런데 특실 탔다가 30분을 욕을 얻어먹었어요. 어떤 영감이 술을 먹고 타서, “중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옛날에는 걸어 다녔는데, 어디 KTX를 타. 그것도 특실을 타? 요새 세상이 말세야.” 이러면서 막.ㅜㅜ

 

그래서 KTX 한번 탔다 그냥, 옆에 할머니가 말려도 안 되는 거요. 계속 하다가 술이 취해서 주무셔서 그래서 내가 면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어떤 유명한 스님인데, 그 스님은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자기는. 자긴 딴 건 모르는데 차는 외제차를 탄다. 이유는? 자기가 중요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딴 것은 아끼더라도 이것은 안 아낀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변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뭐라고 한다? 원칙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처럼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다. 그 사정이, 내가 KTX특실을 어쩔 수 없이 탔단 말이오. 그래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이 말이오. 그러나 그때 나는 사정이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법회를 안했으면 안했지,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존경할 만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존경할 만 하지는 않지마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요. KTX 한번 탔다 내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범법행위일 때 비난하지, 여러분들은 타고 다니면서 남보고는 타지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나 내나 똑같을 바에야 너를 존경을 할 것은 없다. 이것은 가능해요. 네. 하하하.

 

 

어떻게 재미있었어요? 유익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싶으면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연습을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그런데 우리는 불행이, 사주팔자 때문에, 전생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불행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 내가 만든다.

 

그러니 우리가 불행을 벗어서

새로운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연습을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오늘처럼 이렇게 몇 가지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