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란 뭡니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여라.
환율.
환율은 왜 올라갑니까, 도대체?
국내 거주 외환, 이게 중요합니다.
나라 안과 밖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달러가 가 있는, 달러가 가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국내거주 외환의 양이 있고
그 국내거주 외환의 공급이 있고
국내거주 외환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수요 공급 이론과 똑같아요.
외환 수요가 외환 공급보다 높으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의 등락과 똑같은 메카니즘이죠.
곧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거주자라는 겁니다.
외환시장 자유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IMF가 왜 왔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자본시장 자유화, 세계화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 가지들(프렌치, branches)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달러 필요해’라고 말하는 국내 거주자가 많아지면 외환 수요가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물론 서학개미도
미국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에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그거죠.
‘나 달러 필요해’라고 외환에 대한 수요를 올리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외환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려고 갑자기 서학개미들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 오늘부터 미국 주식 투자 안 할래”
그랬으면 정말로 환율 내려갑니다, 진짜로.
서학개미들의 총궐기 대회, 외국 물산장려운동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국내 주식 투자 주식 투자할래” 이러면서
국내 주식투자로 바꾸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사라집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서학개미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 보는데, 그죠?
서학개미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개미라고 해서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그 개미 군단에 총합, 외환수요도 매우 큽니다.
국내 주식시장 망해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국내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거꾸로 말하면
현재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학개미로 바뀌면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바뀌면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바뀌면 달러 환율은 진정된다.
반대로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바뀌면 환율은 폭등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달러에 대한 수요 변동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 동학개미는 주식투자를 포기할 생각이 없겠죠.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애국심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든.
++++++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
수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
기업과 개인의 외환 수요는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죠?
기업에서 석유를 사고, 원자재를 사고,, 해외에서 부품을 사려면
달러를 쳐야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외환 수요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이 사람들만 있으면
그렇게 큰 사달은 안납니다
외환위기 안 옵니다
이 사람들만 외환을 사고팔고 거래하고 쓰면 사달이 안납니다
어느 나라도 사달이 날 일이 없어요.
일반적인 변동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재료로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람들에게 외환이 달러가 가지는 의미와
돈 놓고 돈 먹기하는 투기 세력에게는
외환이 가지는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외환에 미칠듯한 불규칙한 변동의 요인은
바로 이 돈 놓고 돈 먹는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자 수입이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가 이자 수입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돈 빌려주고이자 받는 것도 정상적인 금융에 속해요.
우리가 아는 경제관념이
노는 이 그라운드가 다른 겁니다.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사람
그 회사에 나가서 월급 받아서 돈 버는 사람
물건 떼와서 물건 파는 돈 버는 사람
그다음에 돈 빌려주고이자 받는 사람
이거는 다 정상적인, 노멀한 경제범죄에 속해요.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을 뛰어넘는 선수들
이들이 대가리를 돌리는 차원과 방식도
일반 가게 기업과 다르고, 일반 은행과 다르고
만지는 돈에 사이즈도 일반 기업, 개인, 은행과 다른 겁니다.
요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메커니즘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까?
저 증권, 스탁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에 베팅을 하죠.
돈 자체를 주식처럼 대하는 것을 환투기 세력이라고 합니다.
돈 자체를 증권처럼 대하는 겁니다.
이 돈이 올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내가 산 주식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것 같으면 팔고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이걸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일을 돈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헤지펀드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은 헤지(hedge)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이냐?
자기들이 위험회피 한다고 뺑끼를 치는 겁니다, 이름이.
투기펀드라고 말할 순 없잖아.ㅎㅎㅎ
자기들 자기들한테 모인 돈을 굴리는데
위험으로부터 자기들이 잘 피해 다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투기거든.
자기들은 위험을 회피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 그러면 그 거대한 돈 덩어리들로.
여러분들도 헤지펀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고 돈 맡기는 사람
돈을 한 군데로 어마어마한 볼륨으로 사이즈로 모으면
누구나 헤지펀드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를 결정하는 거거든.
펀드를 굴린다는 게 뭐냐?
그 이 펀드로 어떤 회사의 주식투자를 하거나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는데 보탬을 줘서
나중에 그 회사가 잭팟 터지면 그 수익을 나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돈을 어떤 형태로 계속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조원이다, 100조원이다, 1조원이다, 50조원이다라는 돈이 있으면
이거를 달러로 갖고 있냐 주식으로 갖고 있냐 파운드를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산 구성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 놈들이 자산 구성 바꾸고
자산 구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모아요.
전 세계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자기들의 돈의 움직임을 결정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과 통화 당국의 대응이 외환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오는데
그 외환위기가 어떤 외환위기냐?
IMF 때로 이야기를 다시 돌려 볼게요.
IMF 때, 다시 말하면
환율이 올라간다에 배팅을 거는
주식 아까 주식 얘기까지
돈 보기로 주식 보듯이 한다고 했는데
주식투자에도 주식시장에도 증권시장에도 작전세력이 있죠?
큰손들이 있죠?
개미들이 있고 큰손들이 있죠?
큰손들이 시장의 자연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시장 자체로 움직입니까 큰손들은?
시장 자체를 움직이죠.
사실 국민연금이 진짜로 돈 벌라고 마음만 먹으면
개미들 다 잘 털어서 돈 벌 수 있어요.
공공성, 투자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나한테 국민연금 맡겨주고
무조건 수익률만 올려라 그러면은
개미들 다 탈탈 털 수 있습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크니까.
내가 가는 곳이 곧 가치니까.
이해되시죠?
국민연금 사이즈에 돈이 가는 곳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내재적 가치고 나발이고 없어.
내가 움직인다, 그럼 다 따라와.
그럼 빠지면 되지.
이해되시죠?
내가 가는 곳이 그냥 주식 가격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
시장은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내가 갔다- 다 따라와- 주식 가격 올라 가- 그럼 팔고 나와- 얘들 거지 돼.
그런데 난 수익률 올렸어.
이해되시죠?
큰손은 시장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고
시장이라는 파도 자체를 움직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사이즈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머리 좋아서가 아닙니다. 무슨 머리가 좋아서...
자, 그렇다면 이제 답 나왔죠.
돈 자체를 주식처럼 바라보는 놈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쉽죠? 환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환청이 완전정복을 하신 겁니다.
조금 전까지 주식의 가치 등락에 온 신경을 쓰는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돈의 가치 등락에 온 신경을 쓰는 세력이 있다.
근데 주식의 가치 등락에 큰 손들이 작전을 펼치듯이
돈의 가치 등락에 작전을 펼치겠냐고요
아니면은 그 돈의 가치 등락 시장을 직접 움직일 것이냐고요
아니면 시장에 움직임 속에서 헤엄을 칠 것이냐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네.
상품의 가치 등록에 관한 생각
상품의 가격 등락
주식의 가격 가치 등락
돈의 가치 등락
다 동일한 이치가 꿰고 있잖아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물리학적인 거예요.
상품의 가격은 하나의 바다의 파도처럼 올라가고 내려갑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상품, 물건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가치의 표현이죠, 가격이라는 것은.
그 등락이
바다에 파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처럼
파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작전 세력이 없어요?
수영장에 아니 쪼매난 겨울에 하마 들어온 것 같은 꼬라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독점 사업자, 독점 공급자
이해되십니까?
고만 고만한 자유로운 독립적인 개인과 기업이,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해서 가격에 가치의 등락이 있는 것처럼 다 이해하잖아요.
모든 경제 교과서들이 그런 모델로 설명하잖아요.
시장에 고만고만한 애들이
이렇게 뭐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지막지한 덩어리,
고만고만한 놈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그것도 독점, 자기들밖에 안 하는
독점적 사업자가 그 시장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가격 자체를 자기 의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처럼 주식도
주식 가치에 등락도 마찬가지겠죠, 큰손?
생산물 시장에도 큰손
주식 시장에도 큰손
그리고 각국 통화의 가치 등락에도 큰손의 입김이 작용 하겠죠.
쉽죠? 똑같죠.
x의 가치 등락 시장에
큰손들이 다 단계마다 개입하는데
그 x가 재화냐 서비스냐 주식이냐 통화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절대로 독립적인
고만고만한 개별 주체들의 자유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손,
상품 가격 시장의 큰손
주식 가격 시장의 큰손
그리고 통화 가격 시장의 큰손
이렇게 3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상품 가치 변동의 큰손
주식 가치 변동의 큰손
그리고 통화가치 변동의 큰손이 있는데
주권 국가는
상품 가치 변동의 큰손의 작전을 차단하는 규제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치 변동의 큰손이
작전 펼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 국가는.
그러나 통화가치 변동의 큰손들의 작전을
제어할 수단을 갖고 있는 주권 국가는 없습니다.
그게 세계화, 특히 금융 세계화의 핵심적인 문제에요.
다 이해되죠? 3단계로.
그러므로 이제 IMF가 97년 98년도 외환위기가 왜 왔는가?
복귀해서 재구성에서 말씀해 보세요.
걔네들이 태국 바트화랑 한국 원화를 타겟팅 해서
가장 규제가 약하고,
금융 세계화 자본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두 나라를 집중 공격한 거죠.
수요를 높인 겁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를.
달러에 대한 수요,
국내 코리아라는 외환시장, 코리아 역내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를 졸라게 높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미리 전락에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미리 걸어 놓은 거예요.
주가를 주가 목표 주가를 자기들이 설정해 놓고
주가를 쫙 끌어올리듯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주가들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로 자기들이 미리 돈을 걸어 놨어요.
해놓고 다 그리로 그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목표치에 엄청난 돈을 베팅해 놓고
그 베팅한 돈이 같이 실행이 되도록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IMF 오기 전에 당한 나라가 있어요.
IMF 전에 영국을 작살냈어요.
선진국이 그렇게, 선진국 국가 중 하나가
그렇게 통화 공격을 당해서 떡실신 당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92년도.
지금 재공격하고 있어요, 파운드화를.
지금 파운드화가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영국을 아작내놓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두드려 팬 곳이 태국이고
그 다음이 사우스코리아예요.
꼭 한 명이 아니고
국제 헤지펀드들의 주 공격, 한꺼번에 다구리를 넣는 겁니다
담합해요.
한 횟집 선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와르르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주권 국가가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확 올리는 거예요.
그 나라 안의 외환 수요를 확 올려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올리더라도
이게 자기들 돈을 집어넣으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한국이 달러 보유고가 졸라게 많았다.
올려라.
이게 싸움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총알 싸움이에요.
양쪽 다 총알싸움입니다.
환투기 세력과 그 주권 국가 통화 당국 간의 총알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총알이 한 개도 없었어.
그러니까 시합이 붙자마자
그러니까 만만한 데를 노리는 거예요.
총알이 풍부한 데를 노리지 않아요.
펀더멘털이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장기적인 거잖아요, 펀더멘탈 어쩌고저쩌고는.
단기 총싸움인데 펀더멘탈 얘기하는 그 당시의 경제 당국자들이
얼마나 무식한 애들인지 알겠죠, 그죠?
단기 총싸움에서 장기 펀더멘탈 얘기가 대체 왜 나와.
단기 총싸움에서 압도적인 총알을 갖고 있는 세력과
총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한국이.
그럼 붙자마자 끝난 거야.
그래서 그 총알을 IMF에 빌려달라고 한 게 외환위기다 하는 겁니다.
끝났죠, 설명.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실제로 망하는 일은 없어요.
외환위기 온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다 먹고 삽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나면
부를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의 국부가 축소되고 거덜나고 털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다 우리 외환위기 겪어오면서 다 살아왔잖아요.
거덜 난다는 겁니다.
상당한 국부에 축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털린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떼들에.
다른 나라의 경제에 뒤처지고
나라 안의 체질도 이상해지고.
이해되셨죠?
게네들이 딱 공격하기 좋게 시장 구조가 되어 있었고
세계화, 금융시장 자유화, 국제화, 세계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이렇게 골자가 분명한 겁니다.
환율 외환 요지경으로만 많은 사람에게 이해됩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걔네들의 전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하는 것을
그 우주 정거장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막상 그 참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할 정보가, 전혀 다른 정보가 되죠.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전황을 볼 때는
너무 선명하게 간단하게 약간의 정보만으로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고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전쟁터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
온갖 전문 용어, 그 뭐 무슨 무기 보내줘, 무전 때리고 뭐, 그렇죠?
그 지역의 등고선이 어떻고 많은 정보가 난무하잖아요.
막상 외환시장 딜러로 참전하게 되면
눈 돌아가면서 멀미가 날 정도의 속도와 온갖 정보 친미의 정보를 알아야
외환시장에 소총수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 위 상공 몇 km 위에서 딱 전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며칠 전에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시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1달러당 원화 환율이 졸라게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세력들이 담합을 하느냐 마느냐?
그들의 결심 앞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런 불쌍한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의 운명이 남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먹잇감으로 동시에 판단하느냐, 마느냐?
근데 판단하는 기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 침을 흘리는 늑대한테 기름진 먹잇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트화와 원화가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 라는 말은
전부 그 태국 역내시장 그리고 한국 역내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졸라게 올리는 게임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환투기 세력이요. 이해되셨죠?
문화를 공격한다는 말, 바트화를 공략한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화 공격이란 뭐다?
한국 역내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졸라게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환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총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안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자체가 거덜 나서, 탈탈 다 털려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는 외환위기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IMF 때랑 다른 거는 달러, 총알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안심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올 초에 아마 그게 4600억 달러 대의 외환보유고였는데
4,300억 달러, 벌써 4,300억 달러로 내려앉은 데다가
매달 10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외환위기가 온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외환위기라는게 꼭 구제금융신청해야만 외환위기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주어의 개념 규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외환 위기를 IMF의 구제금융 신청하는 것만 외환위기냐고요?
참.
병원에 실려 가야만 아픈 거냐고요?
병원에서 수술받아야만 아픈 거냐고요?
피 철철 흘리면서 병원 바깥에서 부비적 부비적 거리는 거는 아니냐고요?
계속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한국 경제가 괴로워지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 자체가 외환위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100% 오는 겁니다.
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본질적인 의미, 실체적인 의미에서의 외한위기는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구제금융의 우려는 적더라도요.
서민들이 고통받는 그 자체가 위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또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제일
“뭐라도 해라”라고 절규하는 언론사는 한국경제신문이라니까요, 환경이라니까요
“뭐라도 좀 해라”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일반적인 신문 언론사가 아니에요. 지금 한경이에요, 한경.
기업과 개인이 다 고통을 받는 것.
그게 외환위기지 무슨.
그게 진짜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강도가 점점 올겨울에 심해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고환율 자체가 위기라는 겁니다.
고환율이 어떤 결절점을 달려가서 IMF 구제금융까지 도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계속 고환율로 가는 것 자체가 위기라는 겁니다.
경제 여러 곳에서 비명소리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온다도 정답이고, 안 온다도 정답인 겁니다.
이제 초반 화두가 다 이해되셨죠?
왜 둘 다 정답인가?
외환위기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온다도 정답이고, 안 온다도 정답이라는 것.
++++++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 통화 스와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찍이 제가 역점을 두고
NDF 얘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혼자 얘기했죠.
노란봉투법이 아무도 안 할 때 저 혼자 얘기했죠.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 아무도 안 할 때 저 혼자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메인 언론사들의 주요 뉴스로 다 바뀌었어요.
이 역외선물환, 차액결제선물환 시장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주요 언론사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사부작사부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한미 통화 스와프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라 거덜 내는 매국노
즉 주권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국제 환투기 헤지펀드 말고
환투기 헤지펀드가 하는 것과 똑같은
그 움직임을 아니까
국내 금융자본이, 국내 은행들이, 국내 시중은행들이 그 게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부화뇌동해서.
그거를 막아야죠.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은행을 작살내야 하는 거죠.
국내 은행들이 헤지펀드 따라서
그 자기들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해.
자기 은행이 먹고 살아, 은행이 안 망해야죠.
은행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은행이 뭐 애국심으로 자기들 손해나면서 하겠어요?
은행이라는 것은 돈의 증식률
돈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 자체가.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겁니다.
너도나도 국내시중 은행들이 너도나도 역외선물 환시장에 참여하려면
각종 바를 설치해 놔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쉽게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경제를 보면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관계 당국의 대응이
불 난데 기름 끼얹겠다고 지금.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라는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정반대를 해놨어요.
보세요.
오늘 자 머니투데이 기사.
//
킹 달러에 NDF로 돈 버는 외국인들
선진화 대책 주요 쟁점은
해외투자자의 국내 외국환은행과 1평균 거래 규모, 9월 25일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규모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순매입에 나선 배경에는
환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 성향이 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고통을 심화하는 킹 달러 시대에
국내 NDF시장이 글로벌 투기판이 된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정부의 위기의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결국은 정책 대응책이 뭐냐?
오매불망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그래서 책임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회 리스크의 민감한 국내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그리고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꼼지로 꼼지락하고 있는 것이죠.
기민한.//
왜냐하면 총사령탑이 뭘 알고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지 하는데
그냥 관행에 따라서 관생에 따라서 움직이는 중남단 이하들이 그냥 카드를 만지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붓는 거든, 소화기로 불을 끄는 거든 간에
일체의 변화적 대응, 총사령관 총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밑에 애들은 뭔가를 하는 시늉을 하는 것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 판때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기조를 딱 확고히 하는 사령탑이 없거든요.
중구난방의, 오히려 기름 부을지도 모르는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제스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한은 총재까지도.
그래서 정말 한심하고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 판때기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한지.
추경호 씨부렁거리는 소리 보십시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 여건에 편승해
역외 투기적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
이게 대책이랍니다.
정말 무능한 놈이 기재부 장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로 앉아 있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 노말 상태로 돌아갈 때 별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 위기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치적 관점의 문제가 있어요.
세계관에 문제가 있어요.
단순한 기능적 숙련도로 위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능적 숙련도로 위기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부기관 두 군데 대빵으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대를 매야 하거든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이러한 것이므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총대를, 그런 거, 총대 안 매는 습성 때문에 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인데요.
이거는 엄청난 위기이고, 이 위기의 성격과 본질은 이러함으로
이걸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내가 이렇게 각을 잡았다라고 총대를 매는 사람 같았으면 저 자리까지 못 올라갔지, 둘 다.
대통령과 의회, 정치 정당의 능력, 확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때 야당 좋다는 게 뭐야.
“책임져, 이게 뭐야.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라고 맹공을 퍼부으면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도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권 여당이 아닌 상태에서
대책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상황이 큰일이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호통과 질타, 총공격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미적미적, 하는 척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좀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외환시장 선진화조차도
그거가 해결책이라고 믿고 악셀을 밟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시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는 가닥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해결의 경로 제시가 없어요.
그게 제일 갑갑한 겁니다.
근데 IMF 때도 그랬죠.
IMF 때도 정부 경제 관료들이라는 자들이 펀더멘탈 튼튼하다고.
아따 참 어이가 없네.
근데 이제 확실히 설명됐죠, 3단계.
알고 보니까 간단하죠, 그죠?
상품의 가치 변동의 큰손들의 작전
주식의 가치 변동 시장의 큰손들의 작전
통화의 가치 변동의 큰손들의 작전
근데 앞에 두 개는
주권 국가가 제어할 규제할 수단이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규제할 수단이 없어서
전 세계가 돌아가면서
지금 아르헨티나, 터키.
다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는 빠꾸가 보이죠.
메뚜기떼 털 듯이, 밀밭을 돌아가면서 터는 거예요.
++++++
그래서 그 제어 장치가 뭐냐?
이런 환투기 세력의 작전세력의 제어 장치가 바로 반세계화였던 겁니다.
그 제어 장치를 하나하나 없애 버린 게 자본시장 자유화, 세계화인 거예요.
금융 세계화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메뚜기 떼가 아무 데나 쉽게 공략할 수 있게 규제를 없애버리는 것
전 세계적인 주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없애버리는 것
그게 세계화예요, 금융 세계화.
이게 다 신자유주의 시대 이래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산업 세계화 무역세계화 덕분에
우리는 빨대 꽂고 호의호식했어요, 솔직히.
지난 20년 동안.
물동의 세계화 덕분에 한국은 노났어요, 지난 20년 동안.
근데 이 물동의 세계화라는 빨대 꽂는 것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물동 세계화는 중단됐어요, 반세계화로, 리쇼어링으로.
물동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이제 우리가 빨대 꽂을 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금융세계화라는 나쁜 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조진 거죠.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중에
물동의 세계화, 산업의 세계화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는 20년 동안, 21세기가 개막된 이래 잘 먹고 살았는데
그거는 이제 끝났고 끝물이고.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는데
금융 세계화는 전혀 철수될 기미가 없어요.
철회되지 않아요. 그대로 괴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공격은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이 놓인 상태라는 겁니다.
깔끔하게 이해되죠.
막연하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
위기의 본질적인 속성, 성격을 알면
머리가 그래도 덜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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