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상식 세계사] 대한민국 정치경제 10분 요약정리

 

 

3. 정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준 임할 수 없습니다.

 

2019년 현직 대통령은

2017년부터 재임 중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게 됩니다.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이며

행정부는 대통령이 내각 구성원을 임명하여 조직한 뒤 이끌게 됩니다.

사법부는 소송을 주관하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바탕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게 됩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은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지만

대한민국 현대사회의 특수한 전개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 구조 특성상

대통령제이긴 하나 의원내각제의 성격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대통령제와는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적 성격이 많이 나타나며

의원내각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리와 비슷한 형태의 국무총리가 존재합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정부수방과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전세계에서 보기 드문 대통령중심제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단원제를 기본으로 임기 4년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능 이외도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정통제기관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나 입법부 등의 외부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와 경제복지 조국통일 등을 외교 정치의 기본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노선을 조종해 나갔습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정세와 국제질서에 적응하는 형태로 외교 정치를 수립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 이후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에 막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과는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식민지배를 받았던 일본과도 1965년 수교를 재개하였습니다.

 

반면 냉전 시기 러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는 수교를 단절했던 대한민국은

시간이 흘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상황이 변화하면서

공산권 국가들과도 대부분 국교 정상화를 이뤘습니다.

 

 

4.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이지만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하는 혼합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은 3차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지만

그중 전체 수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이 육성되었고

초반에는 식료품과 옷감을 만드는 섬유공업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는

전자, 기계, 조선,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국가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중소기업의 발전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소수의 대기업을 축으로 발전한 기업경제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천연자원이 부족한 탓에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해오면서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계의 규모 10위인 삼성그룹을 비롯하여

조선업계와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그룹

백색가전 세계 1위인 LG

세계 철강 4위인 포스코와 같은 여러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더불어 조선업 부분에 있어서 전세계를 삼분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수주잔량을 랭킹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에서 2013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반도체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수출의 약 17%를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량에서는 중국의 제품 판매 수가 한국을 추월했지만

매출기준으로는 한국이 지속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고

국가별 디스플레이 평판에 평균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반도체와 더불어

국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2010년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한류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류 서비스업으로는 출판, 게임, 방송, 음악 등의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게임 산업입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은

아직 중국, 동남아 등지의 개발도상국들을 주 소비대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시장의 크기도 엄청날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한류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은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4. 자연환경 & 사회

대한민국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 열도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며

육지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한은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45%를 통치하며

한반도의 전체 인구의 약 67%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산맥인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한반도의 동쪽에 치우쳐있어

동쪽과 북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은 지형이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의 약 80%가 산지가 차지하는 산악국이지만

1,000m 이상 높은 산지는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낮은 산지가 많습니다.

 

같은 동아시아권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대만이

핵심 지진대 지역에 있어 지진이 잦은 곳과 달리

대한민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로 경주. 포항 등지에서

제법 큰 규모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돌출한 반도 지역으로

남북으로 뻗어 있는데

좁은 국토에 비하면 기후대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중위도의 온대에 위치하여 지역적인 다양성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인 변화도 뚜렷한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겨울이 길고

여름이 비교적 짧으며 봄과 가을은 몹시 짧습니다.

 

춥고 건조한 대륙성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은 겨울철에는

비가 적고 매우 건조합니다.

이에 반해 여름철에는 6월 말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집중 폭우가 내리고

7월부터는 북태평양기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후를 보입니다.

 

뚜렷한 성격을 보이는 겨울과 여름에 비해 봄과 가을은 짧지만

맑고 쾌청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5,160만 명으로

아시아 14위, 세계 27위에 해당합니다.

그에 비해 국토면적은 좁은 편이라 인구 밀도는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특히, 대도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81.5%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도시화를 한 국가에 속합니다.

 

조선시대 초까지 한국은 고유의 문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빌려 사용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세종의 명에 따라

독창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한국의 문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고 쓰기에 편한 음성 문자로써

오늘날 한글의 사용과 함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열로도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빠질 수 없는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2014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98%로

OECD 국가 평균인 82%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의 국내외 대학 진학률 역시

최근 들어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열성적인 부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열은 전세계에서도 그 맹위를 떨치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교육열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디딤돌과 같은 장점이 있기도 했지만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과 과잉된 경쟁풍토 등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