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품격] 제19대 대선 (공정선거 도감)

단 한 사람이

모든 힘을 갖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시작

선거

 

1956년 전북 정읍 도의원 선거

형사들이 몰래 투표함을 바꾸는 현장을 목격한 순경

“양심의 가책을 어찌할 길 없어 사실을 밝힙니다.”

-1956년 8월 29일 동아일보

 

부정 선거 사실을

신문사에 폭로한 박재표 순경

직무 유기죄로 체포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비밀 투표가 아니라 3~5인조 공개투표

노약자, 사망자 등

투표소에 올 수 없는 이들의

이름을 명단에 넣어

40%의 표를 부정 투표

 

“과연 이것이 선거인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희망을 걸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언론인 최석채

 

그러나 1960년 4.19혁명

부정 선거로 당선된 정권을

몰아낸 학생과 시민들

 

“사람마다 나라 주인 투표로서 주권 행사”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슬로건

 

“공명선거 이룩하여 자손만대 물려주자”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슬로건

 

하지만 1972년 10월 유신 헌법

“미국, 유럽식 민주주의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으니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제7대 대통령 박정희

 

0.006%의 국민에게만 주어진

대통령 선거권

 

체육관에서

2,300 ~ 2,500여 명의 대의원이

간접 투표한 결과

박정희 후보

제8대 9.99% 득표

제9대 9.97% 득표

대통령 당선

 

전두환 후보 99.9%득표로

제11대 대통령 당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뽑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제14대 총선을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제 13대 대통령 노태우

 

그러나

선거 5개월 후

1992년 8월 31일

“정부가 국회의원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권 관권 선거를 지시했다.”

 

14쪽 분량의 양심선언문과

유권자 성향 명단, 돈 매수 실태 등

증거자료를 제시한 층남 연기군

한준수 군수

 

“세상이 다 이런데

부정 선거 사실을 밝혔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쩌냐며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크든 작든 국민의 일꾼일 뿐입니다.”

-1992년 총선 부정 선거를 고발한 한준수 군수

 

그리고 같은 해 1992년

기자회견을 한 육군 중위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군이 장병들에게 공개. 대리 투표를 강요,

여당 지지 정신 교육을 하는 등

선거 부정이 있었다.”

-1992년 3월 23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명예 훼손죄로 이등병으로 강등 후

불명예 제대

 

하지만 9개월 후

1992년 대선부터 ‘영외 투표제’로 바뀌어

군부대 밖

비공개.직접 투표권을 갖게 된 병장들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기에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하지만

선거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투표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심 선언한 이지문 중위

 

단 한 사람이

모든 힘을 갖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민주주의의 시작

선거

 

“이번 제 19대 대선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82.8%

2017년 4월 10일 유권자 1500명 설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