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최인호TV 227

[최인호TV] 류형수테레비 200자 논평 ... 문화일보 서종민은 김건희의 Yuji 논문에 대해 답하라

류형수텔레비 님의 200자 논평입니다. 바쁘신 것 같아 최인호TV가 대신 전합니다. 조민 씨 논문은 1차 저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마녀사냥을 해서 논문 취소시켰다. 논문이 서툴다고 공격했던 문화일보 서종민은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 “‘뇌성마비(cerebral palsy·CP)’의 영어단어를 형용사로 ‘뇌의(cerebral)로 쓰기도 했다. 참고문헌 소개, 각주 등 기본 형식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종민은 이렇게 조민 씨의 논문이 수준 미달이라고 기사를 배설했다. 이제 서종민은 답하라. 유지를 Yuji로 쓴 논문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기사를 발표하라. 최인호TV가 덧붙입니다. sypal cerebula

[최인호TV] 라이브 짤 ... "잘 살아보세"와 "민주주의여, 만세", 그 다음의 노래는?

대한민국 1기에는 어떤 노래도 “잘 살아보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2기의 언어는 “민주주의여 만세!”가 됐습니다. 제대로 된 3기의 노래, 3기의 언어가 나와야 하는데 “잘 살아보세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언어를 요구합니다. 잘 살아보세 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그걸 끝내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말하지 않을 거면 민주주의 명함 내밀지 말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잘 살아보세”의 포장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최인호TV] 라이브 짤 ... 공정과 능력주의는 언어를 독점한 자들의 언어일 뿐 ...

언어가 권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남의 일로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정’ 요구는 소수 청년들이 언어를 독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사회에 들이밀고 압박할 수 있는 언어를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언어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삶은 생존과 낙점입니다.

[최인호TV] 300자 논평 ... 리무진이라는데도 타지 않는 윤써결 ... 왜?

국힘 배현진 의원이 “우리는 리무진이다. 빨리 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써결의 조속한 입당을 촉구하는 말이죠. 얼마 전에는 당대표가 “버스 타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리무진’입니다. 이들은 윤써결이 왜 입당을 하지 않고 버스도 리무진도 안 타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써결은 자신이 국힘에 입당하는 게 맞는데도 아직 그 당위성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윤써결은 국힘에 입당하는 게 맞습니다. 윤의 눈에는 국힘이 X차로 보입니다. 그런데 리무진이다 버스다 떠들어 대니 탈 리가 없지요. 윤이 하나는 제대로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사실을 못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X이라는 사실입니다. X은 X차에 타야 합니다. 그러므로 윤의 국힘 입당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X차에 주욱 ..

[최인호TV] 볼레오 ... 모르고 지나가면 후회하는 세계 최고 깨끗한 지하철의 비밀

한국일보 기사 전체를 한번 일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청소노동자의 휴식” 보면 될 거 같아요. 홍대입구역입니다. 홍대입구역 청소노동자분들이 쉬는 휴게실의 모습입니다. 소음, 열기, 냉기, 시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비좁아서 다 함께 쉴 수 없어서 사람이 많을 때는 앞에 간이 의자를 놓고 쉬어야 합니다. 잠시 짬을 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계시네요. 청소도구가 휴게 부스 옆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 동안 청소해야 하는 전동차 수가 부스 내벽에 붙어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먹고 쉬고 자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생각보다 지하철 내부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덥고 너무나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WHO기준 총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인 42㎍/㎡로 서울..

[최인호TV] 라이브 짤 ... 한국 경제사 전체를 한 방에 정리하며 국가부채의 비밀을 밝힌다

국가 부채의 두 번째 비밀부터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다 설명됩니다. 최광해 소장 말에 따르면 한강의 기적이 재정의 기적 덕분이라는 겁니다. 재정의 마법이 어떻게 펼쳐졌나? 1.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서 돈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했냐? 이 말입니다. 학교를 짓지 않고 고속도로만 지었기 때문입니다.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고 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에 돈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본 게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복지가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면 우리는 낯설게 느끼고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안 받아야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

[최인호TV] 300자 논평 ... 미국에 추미애가 있다. 자야팔 의원이 만드는 공정 사회

엄청난 일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근소한 표차로 법안 하나가 통과되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가 특정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플랫폼 독점 종결법’이다. 이 법안을 제출한 시애틀 출신 자야팔 의원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구글의 광고 사업은 마치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비슷하다. 구글은 광고 시장을 운영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한다. 심각한 이해충돌이 존재한다.” 구글이 심판인 동시에 양쪽 선수 역할을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에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법안에서 지정된 플랫폼 업체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을 소유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해당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

[최인호TV] 300자 논평 ... 카카오뱅크 출신 이용우 의원의 간절한 외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희망회복지금 1조원 증액 및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촉구 성명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급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길어지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선심성 현금살포도 아니고 보편이냐 선별이냐하는 소모적인 관렴론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에 따른 소요 행정비용, 신속성, 차별에 따른 마찰 등 ‘신속한 집행가능성’에 따른 의견일 뿐입니다. 얼마전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별지원이 효율적일 거라는 선한 의도는 이해하나 현실은..

[최인호TV] 300자 논평 ... 백혜련 의원, 이제는 윤석열 비난해야 개이득이라 판단한 거?

최인호TV 애청자 님의 300자 논평입니다. “뒤늦게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윤써결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꼴을 보니 오히려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난다.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고 법사위나 무슨무슨 개혁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검수완박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진척시키지도 않았으면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코너에 몰리니 거기에 합세하는 모양새가 가관이다. 촛불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검수완박을 통한 제도적 검찰개혁이지, 나쁜 윤석열 한 사람 어쩌자는 게 아니다. 백혜련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일 개인을 공격하는 데 동참하기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진척시..

[최인호TV] 300자 논평 ... 버스 지하철 20% 운행 감축? 콩나물 시루로 코로나를 잡겠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스 8일부터, 지하철 9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을 하겠답니다. 서울 신규 확진자 수가 58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수단 운행을 100%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 감축 운행을 천명하는 것은 버스나 지하철 승객 밀도를 20% 높이겠다는 발표와 같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 확산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밤 10시 이후에 20% 감축 운행이 예상돼서 사람들이 일찍 귀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좋아질까요? 그러면 밤 10시 이전의 차내 승객 밀도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게 정책 목표지 서울 시민 조기 귀가가 정책..

[최인호TV] 300자 논평 ... 윤써겨리 탄소'중심'을 외친 까닭은?

트라큘라에게 십자가를 들이밀면 벌벌 떨면서 ‘저리 치워!’라고 합니다. 루마니아에 드라큘라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중립’이라는 글자를 보면 벌벌 떨면서 ‘저리 치워!’라고 하는 검라큘라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탄소‘중립’이 두려워서 탄소‘중심’으로 글자를 바꿔서 마스크를 섰습니다. 이 자는 탄소‘중립’을 탄소‘중심’으로 검찰‘중립’을 검찰‘중심’으로 바꿔야만 살 수 있는 드라큘라, 아니 검라큘라입니다. 양심이 탄소라서 그렇습니다. 시커멓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탄소 중심, 정치 검찰 중심 국가에서 탄소 제로, 정치 검찰 제로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검찰 제로 국가’로 거듭나면 안 됩니다. ‘검찰 해체’ 운동에 나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MBC토론회에서 말했듯이 검찰..

[최인호TV] 300자 논평 ... 검수완박 외치는 추미애, 정치적 손익을 계산 않는 추미애

어제 대선 토론회를 봤는데요 이재명 지사를 차기 대통령으로 강력하게 원하는 분들이 섭섭하게 들을지 모를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하여 추미애 후보가 담백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지 명철하게 국민 앞에 밝혔고 진정한 검찰개혁, 제도적 검찰개혁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사실 추미애 후보의 워딩은 제가 한 글자도 더하고 뺄 필요도 없는 완벽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수완박’을 외쳐온 우리의 주장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의 간절함과 진정성 역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요? 하나같이 검찰개혁 의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외쳤던..

[최인호TV] 300자 분석 ... 아주 흥미로운 정치 댓글 현상

이재명 “하위 80% 25만원 아닌 전국민 20만원” 제안.. ‘의총’서 토론 예정 -박광연 기자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이 참 이상합니다. 민주당 대선 토론회와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댓글이 극과 극입니다.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칭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사 업로드 초기에는 비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기사에서는 이재명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선별의 ‘기준’을 제대로 혼란 없이 설정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별’지급을 비판하는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다 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더불어 이재명을 칭찬하는 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인호TV] 300자 논평 ... 민주당 대선 토론회 보면서 화나신 분들을 위해 ...

요즘 민주당 예비 후보 경선 방송 토론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죠? 이 토론회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회를 돌리켜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를 아주 난처하고 곤란한 지경으로 거칠게 몰아세우거나 볼썽사납게 공격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몇 년 동안 그 분들은 이상하게 물 없는 화초처럼 시들어져 갑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말라버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민 시청자들이 방송 토론회에서 듣는 것은 후보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의 안과 밖을 감싸는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

[최인호TV] 300자 논평 ... 이재명 기본소득론이 한국 진보진영에 미친 영향

이재명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바로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도 밖에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도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서 그의 ‘기본소득론’을 독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내걸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한국인들이 예산과 숫자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기본소득론을 꾸준히 제기한 덕분에 연 23조원 ~50조원의 국가 예산을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예산 제약’ 때문에 ..

[최인호TV] 기본소득 지지선언문

가까운 시일 내에 아주 소액이라도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 전국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과정을 거친 돈이고 어떤 의미를 가진 돈인가에 따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하찮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액이라도 전국민이 참으로 귀하게 느끼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본소득을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경제가 국민총생산 성장률, 1인당 소득 성장률, 수출 신장률 등에서 아주 고무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았습니다. “내 평생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간다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속이 불편하기도 처음이다.” 이런..

[최인호TV] 300자 분석 ... 한국 경제 너무 잘 나간다 ...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국 경제가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갑니다.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300자로 답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요소로 설명 가능합니다.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진출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빈 부분을 한국이 메우면서 약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플라자 합의로 미국이 일본을 억눌렀을 때와 같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많은 투자로 역량을 결집했던 한국 재벌들이 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견제를 받자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둘째,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형성으로 수출 품목이 내실화 고급화 다양화하면서 반사이익을 한층 극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양적 완화..

[최인호TV] 300자 평가 ... 민주당 대선 토론 평가 1 ... 기본소득제 안 돼!?!? 그럼 대안은?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기본소득’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기본소득은 나빠! 기본소득은 안 돼!” 이런 식이었는데요 기본소득 제안 취지는 잘 알겠는데 ‘나는 그 취지를 이렇게 구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발전적 대안적 복지 플랜 제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최문순 후보는 기본소득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취직사회책임제’를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미처 최지사가 상세히 풀지 못한 내용을 제가 감히 대신 말씀드려 보자면 “실업자 114만 명에 대한 취업보조금을 100만 원씩 제공해서 국가와 기업이 실업자들을 모두 끌어안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소득보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높은 효과를 얻..

[최인호TV] 300자 분석 ... 여론 조사 결과 청년층은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

뉴시스와 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 결과(6/30~7/2)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44.7% 윤석열 36.7%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60~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섭니다. 청년층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최근의 이준석 열풍 등으로 청년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높을 것 같은데 청년층 41.4%가 이재명, 27.7%가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민주당 본선 대표 결정에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양자 대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본선 경쟁력 문제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신 있는 후보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면 나름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논리가 선택의 유일한 이유로 작동하..

[최인호TV] 라이브 짤 ... 법과 원칙, 정의를 내세운 사화(士禍) 더 이상 안 된다 ... 제도 수술이 필요할 뿐 ...

칼은 청소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청소는 빗자루로 하는 것이지,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칼은 다른 칼을 불러올 뿐입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칼이 나오면 안 되고요. 수술하는 메스가 필요할 뿐입니다. 제도 개혁을 위한 수술용 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징벌하는 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법과 원칙, 수사, 정의 등등은 조선 이래의 ‘사화’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작서의 변 같은 거였지요.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진행된 사회 제도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인 것입니다.

[최인호TV] 라이브 짤 ...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대연합의 대통령이라야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기존 여권의 협조 없이는 개혁 못해요. 집권도 힘들고 집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민주대연합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적인 가치적인 민주대연합을 이뤄야 합니다. 민주대연합이 내세운 대통령이 집권을 해야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이전 정권, 이전 패권 그룹과의 완벽한 선 긋기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해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의회의 힘이 얼마나 센데요. 오세훈 서울 시작이 지금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국힘당 대통령이 나오면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 것도 못해요. 국힘당에 지금 진심으로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름값을 올리는, 대한민국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지 대통령 후보로 이름 오르내리는 것까지 그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대..

[최인호TV] 라이브 짤 ... 문대통령이 경제 참모 둘을 논쟁으로 떡실신시켰다고?

장하성 홍장표 등 경제 관료들을 논쟁에서 떡실신시킨 문재인 대통령 제가 아는 비하인드 스토리 추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장하성 홍장표와 치열한 토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논쟁에서 이겼고 대통령이 맞았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 해운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 다른 분야들은 정부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기조를 엎기에 힘이 딸림. 아베 무역 왜란 진압에서 확고한 태도 그리고 해운업 보호에서 확고한 태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속 편하고 바람직한 자세

[최인호TV] 300자 논평 ... 이럴 수가!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공약 아니라고 밝혀

이재명 도지사의 놀라운 태도와 변화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제1공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출마선언문에서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자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라 전면도입은 우려가 있고 재원부담이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소규모 부분적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들이 추가 부담에 동의하면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려하는 분들 많아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 통해 자원기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국가 투자 통해 산업경제재편 일궈내고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훨씬 중..

[최인호TV] 300자 논평 ... 정부가 물납으로 받은 아파트를 매각도 안 하고 임대 장사를 해? (응?)

7월 2일 SBS 단독 보도를 봤습니다.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으로 받은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며 계속 임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 지금은 현재 가치가 33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보증금 없이 월 350만 원 정도에 계속 임대 중입니다.” 확보한 부동산을 정부가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더니 국부가 증가했습니다. SBS의 논조에 따라 매각을 실행했다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사적 개인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됐을 겁니다. 또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SBS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매입 임대’ 등에 지출하는 약 5조 원의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출이란 말입니까? 정부가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를 국민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

[최인호TV] 라이브 짤 ... 서초동 촛불 시민들과 조국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마떼기는 아니지

검수완박 욕했던 사람들은 지금 장모 구속에 환호하면서 운석열 욕할 자격 없어요. 한 쪽에서 윤석열 XXX하고 다른 쪽에서 이재명 XXX해서 누가 어부지리였습니까? 싸움에 연루된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만 있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꼴로 가고 있죠.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조국장관을 대신해서 조국장관을 없신 여기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위상을 유지할 거예요. 그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국은 이번 대선판도에 강력한 변수로, 비중을 가진 존재로 여전히 대선정국 전체에 작용할 거예요. 서초동에 나간 사람을 빙다리 핫바지인 줄 알아요. 무존재인 줄 알아요. 조국 업신여기고 일 잘 안 풀릴 거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ㅎㅎㅎ

[최인호TV] 300자 논평 ...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누구를 지지한다’고 천명하는 건 사람들에게 ‘누군가에 대한 항구적 지지의 서약’으로 이해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충성 맹세가 시작된 순간 자신의 뇌세포에 대한 불충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특정 정치인의 항구적 지지 표명 직후부터 뇌세포가 꼬이게 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왜일까요? 1)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2)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3) 뭣이 중한디? 이 세 문장이 현대 정치를 설명하는 최첨단 정치 이론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 안의 가치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항구적 충성을 서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인호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그 누구든 지지합니다. ‘그 누구’는 매시 매분 매초 바뀝니다. 왜냐고요? ..

[최인호TV] 300자 논평 ... 한국인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 그것도 많이

PPP기준 1인당 GDP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각국의 물가 차이 등을 상쇄해서 평균적으로 국민 1인이 얼마만큼의 구매력을 갖고 있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한국 42,487달러, 일본 42,415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72달러 더 많았는데 2020년 10월에는 한국 45,454달러, 일본 41,637달러로 그 격차가 3,817달러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 돈으로 4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언젠가 명목 GDP까지 일본을 추월하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질 겁니다. 기쁘면서 착잡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이제 등수를 내려야 합니다. 상대빈곤율 OECD 2~3위를 10위권으로 내려야 하고 노인상대빈곤율 등수 역시 내려야 하고 산재율 또한 내려야..

[최인호TV] 300자 논평 ... 선택적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선택적 검찰개혁도 ...

이른바 ‘보수’ 언론들조차 윤석열의 처와 관련된 온갖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칼 휘두르다 칼날 맞게 된 윤석열’이라는 식으로 그의 현재 처지와 불안해진 미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조국을 옹호하고 윤석열에 분노했던 분들에게 더없이 기쁜 정세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기세’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흐름이 과연 검찰개혁의 흐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을 혼내주는 검찰개혁’을 검찰개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부 초기에 운석열 특수부를 내세워서 우병우 라인을 쫓아내고 혼쭐내고 밀어내는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요. 검사 혼내주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