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 동영상 강의 -

최인호TV 300자 논평입니다.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씨는 며칠 전 안동 강연에서 한국의 문제는 3가지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국가 과잉, 격차 과잉, 불신 과잉이 문제라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국가 과잉이라니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힘든 것은 국가 과잉 때문이 아니라 국가 과소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김동연, 홍남기 같은 늘공 고위 관료들이 보여주는 착각 과잉, 고집 과잉, 무능 과잉이 아닐까요?

기획재정부가 또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 전달한 추경 방안의 내용을 보니 가관입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답니다. 선별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도록 하겠답니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에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둘려주는 방안입니다. 기재부의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최인호TV가 작년부터 줄곧 말했듯이 다 주고 더 줘야 합니다. 더받아야 할 사람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행정 명령 대상이 되어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분들에게 따로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

어젠가 그젠가요,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정의당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차별금지법은 아직 시기상조다.” 국힘당은 이 문제 자체를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참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준석국힘당 대표는 공정론을 많이 내세우죠. 책이름도 공정한 경쟁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공정은 차별의 반댓말입니다. 특혜의 반댓말이기도 하죠. 공정이란 곧 차별 금지를 말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다”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정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의 경쟁론, 아니 공정론은 경쟁, 특히 시험에서의 공정을 지금 시급히 구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하게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일은 지금 해야 하고, 어떤 일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발표했죠. 종부세 기준을 상위 2% 기준으로 한다. 그리하여 종부세 완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영길의 뚝심이라느니, 고집이라느니, 완력이라느니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화가 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화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화를 내는 분들은 종부세 인상에 화를 내는 사람들을 과거에 비판할 때 본인들이 전개했던 논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도 아닌 사람들이 왜 종부세 인상에 화를 내고 그러나?” 이렇게 비판했었죠? 맞습니다..

민주당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일자 연기 문제 때문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짜증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겁니다. 6월 17일에 66명의 의원들이 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17일과 18일, 이틀 내내 당 안팎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이 66명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에서는 이 분들이 경선 일자를 연기하려는 이유나 의도 따위는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대한 그 분들의 인식수준입니다. 경선 연기를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의원 총회의 일이 아닙니다. 당헌 51조 의원총회의 권한, 당헌 22조 당무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제 29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등 이 3부분을 잘..

분명히 국힘당 당대표로 새로 선출된 사람은 젊은 정치인 이준석인데 왜 나경원의 그림자가 보일까요? 아니, 낡은 정치인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놓고 이준석 당대표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나경원 같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어법으로 일관하는 철면피 어법 말이죠. 강병원 의원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수술실 CCTV에 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대표는 테러방지법을 예로 들면서” 물타기 어법이죠. 나경원이 잘하던 거. “민주당이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고 받아친다면 정치의 희화화다.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한다. 민식이법이 신중하게 입법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

우와, 김의겸 의원 대단한데요. 포털사이트가 지멋대로 쓰레기뉴스를 편집 배치하는 그런 짓들을 못하도록 아예 포털 사이트의 편집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봉쇄하는 1호 언론개혁법안을 얼마 전에 발의했었죠. 아것도 훌륭한데 거기에 이어서 ABC협회의 엉터리 부수 공사에 의거해서 1조원 넘는 정부 광고가 언론사에 과다하게 집행되는 걸 확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ABC협회 패싱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죠. ABC협회를 패싱하고 새로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 2010년부터 우리 정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가 바로 새 기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매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뉴스의 각 매..

뉴스 포털, 포털 뉴스 노출 알고리즘의 사회화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절대적인 사유재산인가? 아닌가?” 규정부터 내려놓고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이것은 개별기업의 절대적인 영업비밀로서의 사적 소유인가? 아닌가?” 거기서부터. ‘사적 자본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가열차게 대중들한테 함께 그걸 외치자 라고 말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언론개혁이라는 말도 사법개혁이라는 말도 다 마찬가지예요. ... 그러니까 백신 특허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적 소유일 수가 없다. 그 백신 개발 특허는, 원천적으로. 절대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픈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원리가 작동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 이렇게 따져 가는 걸 철..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둔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서민들한테 장기 저리로 빌려주면 도덕적 해이가 와서 막 빌려달라고 하고 떼어먹지 않겠느냐?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언론이 이런 주장 많이 하죠. 이거는 인간 존재에 대한 모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의 연체율이 서민 연체율보다 더 높습니다. 고액 대출받는 사람들한테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 말이 되는데 서민들한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체하면 ‘너 능력이 되는데 일부러 떼어먹고 신용불량의 길을 갔지?’ 라고 어떻게 이야기 하냐고요. 정치 행정의 가장 기본은 抑强扶弱(억강부약)이죠. 힘세고, 능력 뛰어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힘없는 다수는 힘없으니까 더 덜 가지고. 그러면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신용등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주 저리로 2% 이내로 ..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교회와 재난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둘 다 요즘 논란이 되는 주제잖아. 이 둘을 하나로 엮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매달 기본소득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 교인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교회가 나왔습니다. “씨앗교인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따라 오늘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진행합니다. 이번 달 말일부터 카카오톡 페이로 가정단위, 청년, 장년 단위로 일괄 지급합니다.” 경기도 일산 외곽에 있는 씨앗교회인데 씨앗교회 이규원 목사가 방금했던 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온라인 예배시간에 했던 말인데요 요즘 코로나19..

그린벨트가 애초에 왜 생겼나부터 그린벨트는 왜 생겼을까? 박정희가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세웠을까? 결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게 되었는데 서울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교통축이 이렇게 있었죠. 경부선, 기차, 고속도로 다 이렇게... 특히 경부선이 이렇게 제1한강교, 그리고 교통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 개발이라는 게 강남이 여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70년대 강남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왜 여기가 개발되었을까요? 요거 중요합니다. 노다지가 되는 건데, 무주공산이라는 거에요. 옛날에 여기는 완전히 논밭이었죠. 교통요충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평편한 땅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사이드였어요. 사이드... 무주공산이었다는 겁니다. 강북은 기본 기존 축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No. 17A가 아니고 다른 넘버일 거고요 지금 요것보다 반값, 요거는 작품이 좀 달라 보이나요? 위에 거랑 좀 달라요. ㅎㅎㅎ 요거는 2133억원이네... 아... ㅎㅎㅎ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실제 기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세상을 모르실수록 좋아요. 모든 것이 진리에 맞게 가치에 맞게 세상일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도덕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세상일을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고혈압으로 가셔요. 고혈압으로 뒷목잡고 가십니다. 우울증 걸리고. 심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역사까지 가야 하는데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대미술의 특징도 있지만 특히 최..

이재명 지사의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이거 동영상 보셨어요? 최근의 경기도 계곡 깨끗해졌죠. 계곡 가면 평상에 닭백숙이 기본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동영상 안 봐도 돼. 우리가 다 살면서 체험해 봤잖아요. 평상의 닭백숙에 돈 써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이 평상 있는 그 자리를 뭐로 알았다? 오늘 얘기의 포인트! 사유지로 알았다는 겁니다. “사유지니까 그랬겠지... 사유지니까 평상 설치해서 음식도 팔고 돈도 내놓으라 그랬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유지가 아니었다는 거.. ㅎㅎㅎ 국민의 것이었다는 거, 시민의 것이었다는 거... ㅎㅎㅎ 어이없죠. 불법 점거였어요. 예, 계곡을 다 평정했죠. 국민의 것을 찾아서 국민에게 되돌려 준 겁니다. 참 잘했죠. 나는 이재명 도지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청원경찰 전환을 놓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분통을 떠뜨리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청와대 청원이 19만을 넘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점잖게 말하는 편인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다소 엄하게 말해야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지르고 가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면 큰일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간에 저런 청원이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시험에 붙을 가능성은 없어 보여서 다행입니다. 나의 이 말에 공시생 비리라며 벌떼처럼 이 동영상에 달려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정신차려야 하고 혼이 나야 합니다. 저급한 1차원적 능력주의(meritocracy)를 “세상 최고의 공정 법칙”인 줄 알고 떠들어대는 게으르고 욕심 많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5가지를 ..

코로나 디바이드 듣는 순간 느낌이 확 옵니다! 외래어라서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디바이드라는 말이 하도 많이 사용되어 와서 그런지 전달력이 거시기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달력이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말할 때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말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본질이 명확해지고 위기 해법의 본질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디바이드 되지 않은 대한민국 하나 된 대한민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말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집중 타격을 당해서 무너져 가고 누구는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라면, 이것은 코로나 디바이드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코로나-19 위기의 최대 수혜자는 비대면 경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덕분에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 더 큰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아마 매우매우 행복한 상태에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더위 속에서 쓰러져가고 있는 대면 보건 인력과 대면 노동자들 그리고 대면 서비스 소상공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비대면 경제를 더 발전시키는데, 가뜩이나 잘되고 있는데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돈을 쓰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대면 보건 인력을 보호하고 공공 보호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면 노동자들과 대면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

쿠팡 때문에 한 가족 전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쿠팡 직원의 남편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가족이 파괴되었습니다. 쿠팡 계약직 직원인 전모씨 가족 이야기입니다. 전무씨는 쿠팡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업무를 강행한 5월 24일에 쿠팡에서 근무를 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모씨의 남편이 감염되어서 급성호흡부전에 심정지까지 와서 심페소생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딸과 남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남편은 사경을 해매고 있는데 자가 격리로 인해 남편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전모씨의 심경이 얼마나 비통할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쿠팡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직장을 폐쇄했다면 전씨 가족은 결코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쿠팡 쪽의 답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확..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아예 정착해서 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형태입니다. 사스처럼 사라지진 못할 거예요. 사스처럼 갑자기 사라질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감염 내과의 이재갑입니다. 지역사회에 만연해서 확 퍼져있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자체로 돌아가는 건 상당기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심조심스럽게 경제도 경제대로 잘 준비하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 내 전파나 이런 것들을 잘 차단하는 삶들을 잘 유지를 해야 그나마 간신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마 이런 상황들이 1~2년 이상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 체인저에 해당 되는 게 나오..

오늘 5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아주 훌륭한 뉴스였어요.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다루지 않는가 무엇을 많이 다루고 무엇을 적게 다루는가 무엇을 앞에 다루고 무엇을 뒤에 다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준이 달랐어요, 수준이. 대단한 특종이 있거나, 대단한 단독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수준이 높았어요. 두 달 반 동안 최인호가 말한 것이 정말로 정말로 맞구나라는 것이 오늘 MBC 뉴스데스크에서 다 확인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뉴스였어요.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시점에 와 있나라는 그 단면도를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뉴~스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다루면서요 마지막에 한국은행 입장을 전하면서요 “금리 외 방법으로도 경기 하강에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기억하시죠? 구의역 김군... 당시 19살이었습니다. 내일(5월 28일)이면 그 사고가 벌어진 지 4년이 됩니다. 그동안 이런 억울한 죽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스크린도어 수리라는 노동의 최종적인 수혜자인 공공기관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맺기를 정비기사는 고장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계약을 했고 이 하청업체인 은성 PSD는 이렇게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만한 충분한 인력 보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군한테는 다른 역 정비까지 해야 하는 노동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10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고 (2인 1조 ..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검사와의 대화”라는 쌩뚱맞은 이벤트를 마련하셨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바, 행정부 권력을 차지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수고 승리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과두정 권력 카르텔과의 투쟁이 민주주의의 전진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노무현 정신이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다음 대통령 누가 되는 거에 저의 관심의 99.9%가 쏠리겠어요? 안 쏠리겠어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은 그 권력 카르텔과의 엘리트 권력 카르텔과의 투쟁을 과제로 삼는 분이 되어야 한다,..

라이브를 정리하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최인호TV가 노대통령 서거 11주기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구나! 부디 동영상 시리즈 1편부터 마지막 4편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여러 군데 적극 공유,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 과두정 극복의 핵심 고리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 대한민국은 대신들의 나라라고 표현하니까 근대적인 거랑 잘 안 어울려서 거시기 한데요 한 마디로 권력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민주주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언론까지를 포함한 엘리트 권력 카르텔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라를 질식시키고 있다. 개혁세력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전체 노정을 수십 년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이 왜 이렇게 나쁜놈이 되었..

올해 공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검찰개혁이 우리의 제1과제다라고 다시 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하니까 새삼스럽게 느낄 만합니다. 워낙 긴 투쟁이었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게 필요한 겁니다. 노래를 다른 조로 불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사람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원래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요.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작년 가을 그렇게 뜨거웠던 겁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표현되지 검찰개혁이란 가치로 표현되면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에요. 또 노무현이라는 사람으로 표현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로 제출되는 것이 뜨거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한명숙 전 총리와 조국 전 장관 김경수 도지사 이재면 도지사... 공통점이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11주기와 아주 연관성이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공작 검찰의 과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권력 계승자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니까요. 차기 권력 계승자의 기미가 보이면 반드시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등의 공작 역량을 총동원해서 제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그렇게 계시는 한 자신들의 차기 권력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무현이 죽음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적 죽음과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고난은 다 같은 결에 있는 겁니다. 거대한 권력을 둘러싼 투쟁인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YS한테 대선에서 패배하..

동영상 없음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아래를 향한 양적 완화 최인호 外 2020년 5월 12일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어슬렁거리고 있다.―재정건전성이라는 유령이. 이 유령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정치권과 학계, 시민과 전문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의 머릿속에 똬리를 틀고 모두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재정건전성을 천사로 여기고, 양적 완화를 악마로 여기는 바보들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천사로 오인되는 재정건전성 유령을 때려잡지 않는 한, 악마로 오인되는 양적 완화에 착수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코로나 경제위기의 불길에 스러지는 희생자들을 낳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이 있었던 5월 10일은 여전히 재정건전성 유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아무래도 오늘 그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딱 피력해서 뭔가 할 필요가 있겠요. 신경 끄시면 돼요. /상호 증오를 부추기는 방향의 논란 가담을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얹는 거 자체가 조중동이 원하는 겁니다. 부들부들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고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페이스북 폐절을 한 명 했는데 그 뭐 할머니 팔아먹는 니은 여 니은 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일단 멸칭과 혐칭을 윤미향 씨에 대해서 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건 쓰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문제를 키우는 거 자체가 조중동이 원하는 거고요 아, 물론 걔들도 ..

... 오늘은 여러분께 플랫폼 공개념의 본격적 도입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7일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플랫폼 공개념’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저께 어느 분과 중요한 통화를 하다가 ‘플렛폼 공개념’ 이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놀라고 통화 상대방도 놀랐습니다. 저는 감히 시대적 개념이 우연히 제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토지 공개념을 여러분이 정당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발이 그 토지 위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일한 이유에서 똑같은 이유에서 플랫폼 공개념은 정당한 공개념 정당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이유가 뭐..

안녕하세요, 최인호TV 1000자 논평입니다. 미국은 급여보호프로그램 일본은 지속화급부금 일자리 보호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한다. -2020년 5월 15일 최인호TV는 미국 행정부가 중소기업청(SBA)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대출(PPP loan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이게 말만 대출이지 사실은 임금 지급과 임대료 지급을 위한 용도로 상환의무 없는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주는 거죠. 3월에 약 400조원, 4월에 300조원 해서 총 700조원을 기업의 고용유지지원 용도로 지출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일본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정부가 5월 8일부터 “지속화급부금”(持続化給付金)이라는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산..

재정건전성 유령을 쫓아내자! 경제건전성을 높이자! 사회건전성을 높이자! 최인호TV가 두 달 동안 목이 터져라 외치던 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최인호TV는 틈만 나면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를 자주 호출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하교수의 반가운 칼럼을 다시 만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원제목은 ‘나랏빚도 잘만 운용하면 득이다’이지만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국가부채가 대영제국을 만들었다”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에 따라면 인구가 1600만 명(1815년)으로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하던 작은 섬나라 영국이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나랏빚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120년 동안 국가 채무를 20%에서 26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