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 동영상 강의 -

... 안융진 전투 제1차 고려-거란전쟁(993년)의 판도를 바꾸다. 993년 10월 거란의 동경 유수 소손녕이 80만(허풍의 숫자, 실제는 10만 이하)의 대군으로 침공했다. 제1차 고려-거란 전쟁이 발발했다. 916년 건국한 거란은 926년 발해, 986년 정안국(발해의 후신)을 멸망시키고 만주 일대를 석권한 후 대륙의 패자인 송나라 정벌 전쟁의 전단계로 고려를 공격한 것이다. 고려는 거란에 적대적이었다.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한 고려는 태조 왕건의 훈요10조에서 “④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⑤ 서경을 중시할 것”에 따라 고구려 실지회복을 위한 북진 정책, 송나라와 수교하고 거란에는 적대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993년 거란의 제1차 고려 침공을 시작으로 1010년 2차 침공, 1019..

국민소환제 힘 싣는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주요 정치개혁 과제로 꼽아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주장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엉뚱한 말씀들 하지 마시고 정당 자신의 뼈를 깎는 개혁부터 먼저 하세요. 설사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를 투입해야 합니다. 왜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결국 4년 내내 국민이 X 닦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려고 합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정치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설사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매번 어떤 국회의원이 X인지 된장인지 판별하면서 걸레질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서 갑론을박하면서 충돌하면서 듁여라 듁여라 살려라 살려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응징과 ..

윤석열의 1인 1망언이 나온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고?) 그걸 욕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넘쳐난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윤석열 지지를 표명한다. 왜 그럴까? “ㅋㅋㅋ 메롱메롱. 그러게 왜 그따위 허접한 놈을 검찰 총장으로 귀하게 모셔서 우리 편을 잡아넣었어? 고소하다, 고소해” 라는 심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론 조사 전화가 오면 “엿 먹어봐라.”라는 심정으로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것이다. 여권에 보내는 일종의 메롱메롱이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이끌 지도자의 자질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오로지 영혼을 불살라 정적 진영을 엿 먹이는 일에만 집중한다. 왠지 두 진영이 서로 꼭 닮은 모습이다. 반성을 생략한다는..

국회 예정처라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정처라는 이름은 많이 낯설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준말입니다. 예산정책처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아주 중요한 산하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획재정부를 전담 마크하는 의회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정처에서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 제대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쓴소리의 내용은 최인호TV의 내용과 같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잘못된 점이 많으니 때려치우라’는 식의 조중동 매경 한경 식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이런 점이 부족하니 제대로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추가된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전반적인 정부고용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보면 취업자 숫자 만들기에 급급해서 아주 적은 노동시간을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방침에 이낙연 정세균 반발(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12% 국민 중 경기도민에게는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 지사가 독단적으로 경기도 행정권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정세균 전 총리는 2일 ..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고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 중앙 정부와 정당, 국회가 다 합의를 한 안을 경기도가 뒤집는다면 좀 문제“라며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해야지 국회, 정부,..

-훅! 뉴스- 월소득 80만원인데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고?(노컷뉴스) 연소득 1천만 원 총재산 8천만 원인데 소득 상위 12%로 분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서 빠져 건강보험료 13만원 넘었다는 이유... 지역가입자들 “직장가입자와 차별, 억울하다” 반면 주식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면 문제 안 돼. 지난해부터 반복된 건보료 기준 논란... 여태 뭐했나 정부 여당 비판론 비등 전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지급 기준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억대 연봉이어도 건강보험료만 낮으면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 1천만 원 총재산 8천만 원 저소득 가구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달 벌이 80만 원인데 ..

그러면 이제 이재명 머릿속은 어떠냐? (순전히 뇌피셜) 사실은 제가 이재명한테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협지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갑니다. “포퓰리즘이 짱이다”라는 썸네일을 고려했었어요. 만약 집권한다면, 초반에 휘몰아쳐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YS식으로 휘몰아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또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휘몰아쳐야 하냐? 돈벼락을 때려야 합니다. 재원 충분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각 부처 요구액을 아무리 모아도 세수 수십 조를 다 못 씀) 이재명은 진짜 주네! 진짜 하네! 강산을 돈으로 포장해요. 그게 개혁의 활주로가 될 겁니다. 1인당 100만원에 빨리 도달하면 됩니다. 빨리 줘요. 저는 시대적 과제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

동아일보를 읽다가 빵 터졌습니다. 1일 1망언을 실천하고 있는 윤써결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어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서 한 강연에서 자신의 대선 도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날 국민의힘 안팎에선 ”정치 초보 윤 전 총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오럴 헤저드(oral hazsard)에 이를 수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빵터짐. 과연 그러합니다. 이 말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실제로 나온 말인지 동아일보의 창작물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다음과 같은 발언 때문입니다. “88% 이하 지급으로 결정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경기도민에 한해 나머지 12%도 지급하겠다” 이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민에게는 좋은 결단이겠지만 다른 지역민의 눈에는 차별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을 들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서울공화국의 현주소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김두관 후보님, 나랏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올해 초과세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 금액이 6조원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현아 SH 사장 후보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4채도 아니고 6채였다고 하네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6채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총선 출마 당시에 본인이 신고한 보유 내역이 그러합니다. SH 사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것은 본인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 게산이 정치적 계산이 아닐 것 같고요 진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돈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들을 매각하고 SH 사장에 취임할 경우에 얼마의 돈을 날리게 될 것인기라는 기회 비용을 계산했으리라 봅니다. 집을 팔아서 입게 되는 손해가 SH 사장에 취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압도한다는 계산이 섰을 거라 봅니다. 그 결과가 자진 사퇴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연 운동을 펼치는 금연관리사가 있습니다. 이 금연관리사는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을 나랏돈입니다. 금연관리사 자신도 금연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금연에 성공했다면서 자신에게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배에 손을 댔습니다. 포상금을 받은 다른 사람들 중 다수가 다시 담배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회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죠. -- 한국에너지공단 이야기와 제로에너지 빌딩이야기를 금연에 비유했습니다. 사용 에너지의 20% 이상을 태양광 발전 등으로 스스로 충당하면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인정 받으면 용적율 등에서 이익을 얻고 건축물 높이도 더 올릴 수 있고 취..

화장실 낙서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화장실 낙서를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낙서의 내용을 바깥에 퍼뜨리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걸 믿고 퍼뜨리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낙서가 나온 걸 보니 세상이 말세라고 떠들면서 퍼뜨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아, 이런 나쁜 낙서를 하는 놈들이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지 않은가 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화장실 낙서는 화장실에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걸 화장실 바깥으로 갖고 나오는 사람이 어쩌면 낙서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 나라 주류 언론이 매일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이 아닐까요? 세상 어느 구석에나 화장실 낙서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화장실 낙서가 사라지고 그 ..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의미 있는 주장이 되려면 현재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각 지역 최저임금 하한선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올린 의미가 큽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되려면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하고 그보다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각 지역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올린 의미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낮춰야 한다? 판사 출신? 최 후보의 말은 “위법 사례가 증가했으므로 법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10%를 넘겼다? 이렇게 언론이 떠들어대는 건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보도자료를 뿌려대서입니다. 대위변제율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서민들에게 무턱대고 돈을 빌려줬더니 떼먹는 돈이 많이 늘어났다:” “이래서는 안된다.” “서민 정책 금융 줄여야 한다” 이런 DOG싸운드. “정책금융마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따위의 문장을 언론에서 읊어대고 있습니다. 햇살론 17은 최저신용자들이 20%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대안상품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만 명 이상이 대출을 했는데 그래봤자 대출금액 총액이 불과 5561억원입니다. 기업에 투입되는 각종 공적자금 수십조원을 생각하..

재난 지원금 지급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중요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도 중요합니다. 금통위는 금리를 결정해서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금리만큼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 중위소득= 나라의 모든 중요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 이 기준선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못 받게 됩니다.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기..

우울증 통계가 두 배 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으로 자살자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시라. 그렇게 믿으신다면 부디 확실하게 하시라! 분석 비판하지 않겠다. 안 해보면 모르는 거니까!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 생가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기본 소득이 자살률 줄일 거라고 100% 확신할 수도 없고 자살률 못 줄일 거라고 100% 확신할 방법도 없다. 이러나 저러나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므로 나는 지지하겠다. 60조원, 더 나가서 100조원까지 만들어라~! 나는 미칠 듯이 이재명을 지지해 주겠다~! 그 정도 증액을 당여한 것으로 나라가 받아들이게 해다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아무도 몰라요. 전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 신경인류학자 박한선의 7월 20일 컬럼입니다. 최인호가 압정으로 찔러왔던 지점을 똑같이 찌르고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정치는 자원할당에 관한 집단적 결정 과정이다. (정치의 본령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 흐름, 분배에 관한 의견과 계획의 경합에 있다_ 최인호) 따라서 진화인류학적으로 자신과 친족, 집단에 가장 이득이 되는 정책을 가진 정당을 그때그때 지지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종 우리는 특정 정파를 ‘무조건’ 지지한다. 종종 명백하게 잘못된 정책을 펴거나 심지어 자국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쳐도 말이다. 만약 지지하던 정당이 기존 정책을 정반대로 바꾸면 지지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바꿀까? 아니면 지지 정당을 바꿀까? 플로리다대 토머스 카시의 연구 결과가 ..

한미, 내년 초까지 용산 미군기지 50만㎡ 반환 추진(종합 2보) 내년 초까지 용산기지 1/4반환.. 시기 못 박았다. 30년 끈 용산기지 반환 ‘막바지 단계’ “연합사 이전하는 내년 상반기 목표” --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편으로 용산기지 부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되면 이낙연 지지자 31% 윤석열 찍겠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낙연 지지자에게 이재명 vs 윤석열 물어보니 이재명 33.5% 윤석열 31.3% 이낙연을 지지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일 것이고 민주당 재집권을 바라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율로 윤석열 찍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민주당 지지자가 맞을까요? 이재명 지지자에게 ‘이낙연 vs 윤석열 물어보니 이낙연 63.2% 윤석열 6.8%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합니다. 이낙연 지지자라 하더라도 이런 수치가 나와야 마땅한 것이죠. _17, 18일 전국 성인 1000명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JTBC 리얼미터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

84년도 최인호 = 철학과 1학년 윤호중 = 철학과 4학년 84년 3월 첫 학내 시위 주동 = 윤호중 그 시위에 입학 며칠 만에 참가한 학생 = 최인호 참 멋있게 보였던 윤호중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사위원장 국힘에 넘겨준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넘겨준 것도 문제지만 그 전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무시한 게 더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 결정과 행동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김종민 의원이 원내대표 대신(?)에 나서서 국민들에게 뭘 가르치는 듯이 변명하는 게 가관입니다. 민주당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자랑하던 거 그거 통과시켰으면 지금 당당할 것 아닙니까? 일 저질러 놓고 제대로 변명도 안하고 비겁한 변명을 하고 은근..

내가 연수입 1005만원이고, 재산이 8천원인데 건강보험료가 20만원 나온다. 그래서 나는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재산이 많아서 재난지원금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재산도 적고 소득도 적은 1인 가구인데 지역건강보험료가 선별 기준 이상이라서 지원금 못 받는답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포인트를 잘못 잡은 듯합니다. 제 생가에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건강보험료 참 문제 많다” + “건강보험료 기준 재난지원금 선별이 문제가 많다” 건강보험공단 성토와 기재부 규탄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섞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댓글도 전부 다 건강보험료 따지는 댓글들 이소연 님, 좋으시겠습니다. 136,300원이 기준인데 건강보험료 136,250원, 50원 차이로 당첨! 야 50원..

이재명은 욕하기 좋아서 좋다. 이게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답고 뭐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욕 하기가 참 좋다, 이재명은. 왜 욕하기가 참 좋으냐? 나는 이재명이 사안들마다 분명하고 선명한 발언들을 내세워서 사방에서 두들겨 맞거나 또는 사방에서 칭찬받거나 하는 게 참 좋다. 사방에서 욕을 먹으면 수정하거나 고수하거나 사과하거나 정면 반박하는 등 화끈하게 즉각 반응하는 것도 참 좋다. 한마디로 격렬하고 빠르게 소통하는 게 마음에 든다. 입장이나 방향이 나와 다른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된다. 사람이 다른데 어찌 모든 문제에서 입장이나 방향이 나와 같겠나? 소통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욕을 하고 싶을 때 용이하게 욕할 수 있도록 말을 분명하게 빨리 내놓는다는 게 참 마음에 든다. 어렵도..

과연 문재인 정부만의 신념일까? 한국인 머릿속에 자리잡은 신념과 사고 경향 전체를 표현하는 문장. 사람을 수혜의 최우선 존재로 놓는다. (X) 사람이 먼저다. = 사람을 문제 해결의 최우선 주체로 놓는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나라이고 이 기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돌아간다. 고속 성장이라는 찬란한 빛도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고 그 빛이 만든 그림자 역시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분투하고 헌신하는 의료인 위대하고 훌륭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 기대가 배신당한다고 느껴질 때 나쁘고 욕심 많은 건물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의료인 무능한 대통령,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회’ = ‘사람을..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됐으면 좋겟다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투표야 뭐 그 마음대로 할지 안 하라지 모르지만...) 왜냐? 이재명 극렬 지지자들 꼬라지 보기 싫어서 이재명이 이순신 같은 절대 영웅이라고 신성시하는 사람들... 꼬라지 보기 싫어서... 또 5년을 저 놈들 꼬라지를 어떻게 보나 싶어 가지고.. 반대 쪽도 마찬가지고 (X3) 왜 이거 안 합니까? 왜 그거 합니까? 이러는 거지 .. “까긴 뭘 까요?” “지지한다”라는 동사가 뜻하는 게 뭔지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 “내가 누구를 대통령 만들겠다.” 대통령 잘 하게 만드는 게 시민의 일이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란 법 없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 다 못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재명 지사도 반성하세요. 노무현 이름 그만 소환하세요. 노무현 적통이라느니 그런 이야기도 짜증나는데 이낙연 너 탄핵 찬성했지? 그런 이야기를 왜 꺼내요? 노무현을 잇네 마네, 친노인 게 맞네 아니네 선거에서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돈 이야기만 해요. 나랏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치의 본령에 접근하는 거잖아요.(X3) 이지사가 “직접” 그 이야기를 하는 걸 TV에서 보고 저는 환멸이 생기려고 하더라구요. 그게 언제 이야기인데.. 그런 네거티브를 해요? 그게 손가혁적인 거고 이천파, 뉴비씨적인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런 아야기를 합니까? 대세인 사람이. 지지율이 1위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네거티브를 한답니까? 후보 본인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런 네거..

누가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들은 그냥 이재명 된다고 알아두세요.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돈 준다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뭐. 돈 준다는 사람을 이기고 싶으면 다르게 돈 주는 방법, 비전, 계획, 전망을 제시해야죠. 선거 과정에서는 사회과학적따지기, 복지 예산 정밀하게 따지기가 힘을 못 쓰죠. 이재명 캠프가 선거 전략을 확실히 정한 거죠.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워서 간다! 정책 연구가, 지식인들이 걱정하는 차원과 전혀 다른 문제. 돈 준다고 하는 쪽이 이긴다. 일단 되고 보자는 거죠. 근데 그거 전 싫다는 거죠. 그걸로 이길 거라는 예측도 확실하고 난 그런 게 싫다는 것도 확실하네~! 자기 내용대로 쭉 가서 선택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물론 당사자의 일이 되면 모르겠지만 ...) 기본소..

시청자: 검찰개혁 꺼내면 ‘검수완박’ 때문에 다 얼어붙어요. 헛소리들을 쑥 들어가게 만든 검수완박 검수완박: 꼬롬한 검찰개혁을 이제 더 이상 꺼낼 수 없게 됐다. 이제 누구도 검찰개혁을 정치 주제로 써먹을 수 없게 됐다. 그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로 장사를 못 합니다. 진짜 검수완박 할 사람들 아니면 그게 우리가 한 일이죠. 대한민국 어떤 정치세력도 검수완박 추진 없이는 검찰개혁 이제 입에서 못 가게 됐어요.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가 되었습니다. 공자의 正名론: 이름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공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파란장미들은 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저녁에 죽은 일이 없으시단 말이죠. 평생에..

공공서비스, 예컨대 지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지관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공 인력일까요?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간접 고용된 민간 노동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이 각종 처우개선 요구 발표를 하지만 절대 하지 않는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영화, 직접고용, 공영화’ 요구들입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민간이 운영을 맡는 민영화의 큰시장입니다. 그곳에서 직영화나 직접고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회복지단체들이 시장에서의 밥그릇을 국가나 지자체에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상 영리추구의 성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틀..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굳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재명 저주 그룹의 맹력하고 저열한 이재명 마타도어가 그 누구보다 많은 동정표를 이재명에게 몰아주고 있는 듯. 특히 오늘 김두관 후보가 이른바 “군필원팀” 선전물을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늦게 봐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고맙다”고 화답한 것이 결정적인 장면이다. 사실 이전에도 이재명을 키우고 단단하게 만든 건 8활이 민주당 내 이재명 저주 그룹의 공이다. 그래서 페북 타임라인에 틈만 나면 이재명을 저주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보여도 폐절하거나 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며 지켜본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꼭 나를 해롭게 하는 건 아니다. 하하. 멘탈만 튼튼하면 저주자들의 음해가 영양제로 바뀌는 법. 민주당..

심상정 의원이 오랜만에 바른소리를 했습니다. 심상정 “이준석, 박정희 존경한 다며 ‘작은정부’? 어색하다” 이준석 대표의 아사히 신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이대표가 꺼낸 ‘작은 정부론’이 떠올랐다. 이 대표가 대선이슈로까지 부각시키려는 ‘작은 정부론’과 ‘박정희의 계획경제’ 조합은 누가 봐도 어색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박정희 정부보다 ‘큰 정부는 없었다.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강력히 통제하고 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문까지 닫게 만들었던 국가주도 개발경제의 무엇이 이 대표에세 영감을 주었는지 몰겠다.” 기업에 대한 억압만이 심상정 대표가 생각하는 큰 정부? 쯔쯔쯔쯔.. 이런 수준이니...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등이 얼마만큼 ‘큰정부’라는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