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 동영상 강의 -

오늘 페이스북의 두 정치인의 두 글이 참 대비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정세균 전 총리는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포퓰리즘이다”라는 식의 논지를 피력했습니다. 경선 날짜 대립이 1라운드였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대립이 2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주장은 정세균 전 총리의 주장과 같다고 봐야겠죠. 이낙연, 정세균 등 선별지급파는 소신대로 계속 선별지급을 주장하십시오.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다른 대권 주자들을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경선 날짜 대립 = 당내 대권 주자 1차 대립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대립 = 당내 대권 주자 2차 대립/ 이낙연과 정세균이 이재명 등을 도와주는 꼴 정견 표명과 대립으로 바람직한..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경험률이 정규직 노동자의 5배에 이릅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오늘(27일) 공개한 2021년 2분기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31%로 정규직 노동자 실직 경험률(6.2%)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고통이 1년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 정부가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험 따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칼같이 ‘공정’하게 가르는 게 공정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입니다. 계단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계단..

며칠 전 KBS에서 청년층 사회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청년층이 능력주의, 성과주의 성향이 강하고 경쟁에 익숙할까요?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다. 제가 검토한 많은 조사결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KBS 조사에서) ‘직장 봉급은 철저히 능력과 공과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청년층이 58.2% 동의, 50대가 63.2% 동의했습니다.” “2016년 동그라미 재단의 조사에서 청년층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의 차이에 의한 결과불평등이 결과 불평등을 수용해야 한다는데 대한 동의가 가장 낮았습니다. 결과 불평등이 기회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다는 응답은 노년층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어쩌면 중년층..

“한국뉴스 신뢰도, 드디어 꼴찌 벗어났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46개국 중 공동 38위랍니다. 이에 대한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은 “‘자랑’스럽기도 하겠다”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2018년도에 ‘일자리 예산 54조 어디다 썼나’라는 야권과 언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딴지일보 등 친여 커뮤니티는 다음의 논리로 정부를 변호했습니다. “문재인 일자리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게 아님. 단순 비교해봐도 슈퍼 추경 쓴 박근혜보다 적음. 문재인 2018년 일자리 예산이 늘었는데 그 정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예산액 정도임. 언론의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됨.” 아, 그렇다면 일자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게 마땅한게 아닌가요? 이러한 딴지일보 등의 논리에 대해..

윤호증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시간 끌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가 누락됐다. 간단한 양식에 체크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 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대선 국면이 활짝 열린 시점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준석 대표가 땀을 뻘뻘 흘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국민의힘 계열 대권주자들을 한 방에 보내버릴 무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구체적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대선 흐림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옛 속담이 괜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요금은 2만 100원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에 일본의 고속도로 요금이 적용되면 10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1km 당 260원 정도입니다. 프랑스 100원, 중국 78원, 이탈리아 70원, 한국 50원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거의 무료입니다. 전기요금은 일본이 두 배 가깝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공공요금이 우리보다 비싼 이유는 뭘까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 자산의 운용을 사적 자본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유화인 거죠. 국민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국민귀속소득을 늘려 주는 것인지, 빼앗아가는 것인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 콕 찍어 말하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사이의 대립 상황을 전달하는 언론 기사 아래 댓글들이 흥미롭습니다. 90% 이상 격렬하게 정부와 홍남기 장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댓글을 쓴 사람들 거의 전부가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는데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화를 내면서 홍남기 장관을 나무랄까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문제가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과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가 전국민 지급을 원하고 있는데 고작 각료 한 사람이 수천만 명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각료 한 명이 국민의 돈을 손에 쥐고 국민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으로 서울대 연고대 등, 각 대학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을 계산하면 연 소득이 1억 이상인 가정의 자녀들이 60%를 넘습니다. 전체적 통계를 보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능력’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학벌’이 곧 ‘능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입 정시 확대라는 건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주의’를 제1의 시대적 가치로 내세운다는 건 ‘재산이 실력이다’라는 누군가의 말을, 그 신념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능력주의는 그 실체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재산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층계의 어느 높이에 서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이 ..

귀속소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월세만큼의 금액이 귀속소득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인해 생긴 소득을 자산귀속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자신이 아니라 공공자산 덕분에 ‘모두에게 생기는 귀속소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철이나 도시가스가 잘 발달된 도시의 시민들은 귀속소득을 누립니다. 건강보험이 잘 발달된 나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저렴한 나라, 연금제도가 잘 발달한 나라의 국민들은 귀속소득을 더불어 많이 누립니다. 국민 공동 자산이 잘 개발되고 점점 많아져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줄어들 때 국민이 함께 누리는 귀속소득이 증가합니다. 국가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

할머니의 카레. 위대한 대한민국의 비밀.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경기도 ‘그냥드림코너’라는 게 생겼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필품 먹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코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품 후원은 쇄도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어치를 넘어섰고 하루 100여명의 도민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와서 어마어마하게 집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이 조용히 가져가시는 거죠. 몇 번 도움을 받았던 한 할머니께서 집에 있는 카레를 갖고 와서는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놓고 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우리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어제는 기아차 노동자들께서 십시일반 2천만원을 모아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을 기대하고 만든 정책은 아니지만 좋은 정책에 함께 하겠다는 따..

정말 짜증나는 오랜 논란 끝에 경선 연기는 없다는 민주당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상임 고문들에게도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고문의 조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에 따르면 이해찬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논쟁이 없도록 1년 전에 미리 특별당규를 만든 것이다. 현행 180일 전 후보 선출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이낙연 후보가 대세론인 상황에서 각 후보 캠프의 회람을 거쳐 만든 안이다.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네요. 그랬네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논란이 가라앉을까요? 다른 후보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당의 결정을 따를까요? 글세요.

최인호TV 구부러진 단어 바루기 시간입니다. 바루기라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는 거죠. 페이스 북에서 ‘문재인의 사람들, 문파!’라는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문파라는 말을 자부심으로 갖고 쓰는 모양새입니다. 派는 ‘갈래 파’입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무슨 파라는 것은 조직 폭력배가 애용하는 말 아닌가요? 파가 아주 커짐과 동시에 단단해지면 그것을 파벌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러므로 ‘문파’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것은 본인들이 ‘파벌주의’를 갖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파벌은 반드시 그에 대한 경계나 증오, 혐오를 아교로 삼는 다른 파벌을 낳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호오를 중심으로 적대적 파벌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波와 閥 재벌, 학벌, 문벌..

출입문에 ‘미시오’, ‘당기시오’라는 푯말을 붙이지 않고 사람들이 제대로 문을 밀고 당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입문 한쪽에만 손잡이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넛지’ 이론에 따른 출입문 설계입니다. 고속도로의 칼라 차로 유도선도 ‘넛지’입니다. ‘넛지’는 아주 작은 환경적 변화 자극으로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넛지’는 심리학이자, 마케팅이자, 경제학이자, 정치학이자, 정책학입니다. 낚시성 언론기사나 쇼핑몰의 낚시성 상품 등록 같은 것은 ‘어두운 넛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밝은 넛지’를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기분 좋게 톡톡 찔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는 아주 어려운 사회적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성공적으로 잘 풀어간 대표적 사례가 광주형 일자리와 군산형 일자리입니다. 노사민정 협의에 따라 노동, 자본, 원청, 협력사, 지역 모두의 상생을 도모하는 훌륭한 정책 실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밝은 소식’으로 환영했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 드디어 1호 전기화물차 ‘다니고 밴’이 첫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 2024년까지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일자리도 1700개 이상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과 전북 지역의 민생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축하를 보냅니다.” 올 4월 광주형 일자리 1호차 생산에 이어 2개월 만에 또 우리 귀에 들린 밝은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노동이 있습니다. 시장이 선택하는 노동과 시장이 선택하지 않는 노동. 전자에게는 임금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곧 임금이 제공되는 노동이고 후자는 임금이 제공되지 않는 노동입니다. 봉사 활동 같은 것이 바로 시장이 선택하지 않는 노동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윤을 제공하는 노동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노동도 필요합니다. 이윤을 제공하는 노동만 있으면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으로부터 먼 세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노동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금은 공무원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공무원 봉급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커버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에도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 돌봄 노동의 대가로..

’5차 재난지원금‘이 80% 선별지급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기재부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해프닝은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국민 반응보고, 계속 눈을 굴리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기재부의 선별지급 강행 입장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고 이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습..

민주당이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확실히 작정한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로 확정! 4인 가구 100만원!” 개인 지급한다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뒤집었네요. 캐시백 아이디어로 선별지급 약점 보완하는 꼼수를 쓸 거라고 제가 짤에서 말씀드렸죠? 기재부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70%를 80%로 올렸다고 자위하고 있겠네요. 도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겼을까요? 기대를 불어넣지나 말지! 민주당이 환멸 공급당이 되는 건가요? 댓글란이 촌철살인 논평 전시장입니다. -- 소득하위 80%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건데? 월소득? 년소득? 총자산? 순자산? 그걸 언제 다 계산하고 앉아있대니? 민주당이 아예 선거에 지려고 발악을 하는 모양새다. 이러고 대선 이기기를 기대하는게 미친짓이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갑자기 대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 지 꽤 됩니다. 과연 그는 언제쯤 감사원장직을 던지고 대권 도전을 선언할까요? 그리고 정말 선언하기는 할까요? 저는 7월 2일 윤멧 장모 재판 결과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 계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이 재판 결과를 중요 변수로 넣어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윤멧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힘당 입당과 출마는 기정 사실이 됩니다.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윤멧 사위가 출마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마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윤멧이 대권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달리면 그는 과거 대선에서 이인제가 했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인제가 되는 거죠. 인제 윤..

노동에는 두 가지 노동이 있다. 자본적 필요 노동과 사회적 필요 노동. 자본적 필요 노동은 자본이 필요를 느껴서 고용 및 임금을 제공하는 노동으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동이고 사회적 필요 노동은 사회가 필요를 느껴서 고용 및 임금을 제공하는 노동이다. 사회적 필요 노동은 ‘돌봄 노동’(care work)이라 불린다. 취약한 사회 구성원을 돌보는 노동뿐 아니라 환경과 생태를 돌보는 노동도 돌봄 노동에 속한다. 돌본 노동에 대해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국가의 최우선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을 ‘일자리 보장제’라 부른다. 돌봄 노동을 통해서 생기는 소득을 ‘참여 소득’이라고 부른다. 참여 소득, 돌봄 노동, 일자리 보장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기본소득 논의 이상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과두정(寡頭政, oligarchy)을 다룹니다. 적폐라는 말보다 유명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두정이 유명한 말이 되면 대한민국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두정(大頭政)은 큰 머리가 지배하는 정치고 석두정(石頭政)은 석두가 지배하는 정치가 되겠습니다. 과두정(寡頭政)은 몇몇 우두머리들이 지배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적을 小, 소두정(小豆政)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인 독재나 귀족정보다 더 심각하고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지배자가 보이지 않아요.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포착되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나라가 과두정입니다. 단지 이 과두정의 강도가 강한가 약한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관료-자본-금융 과두정 국가이고 그..

최인호TV 300자 압정입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온라인에 옹기종이 모여 있으면 여론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여론 흐름은 정말 심각합니다. 보궐 선거 때와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의 대응은 보궐 선거 직전의 대응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재의 윤멧 지지율은 윤멧을 잘 알거나 잘 몰라서 생긴 게 아닙니다. X파일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나거나 안 드러나거나, 재집권 가능성 기준으로는 마찬가지에요. 윤멧이 아니라 누구든 문재인 정부 반대의 상징성만 확보하면 곧바로 그만큼의 지지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때리고 윤멧 때린다고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로지 홍남기입니다. 홍남기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대대적인 확장 재정과 공공 투자에 나서..

최인호TV 300자 작두입니다. 예측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의 말을 듣고 시청자들이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만 검수완박과 비슷한 코스를 예감하게 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큰 결심을 하고 CCTV 설치를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 등을 설득하고 있다.” 알고 보면 말이죠,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속전속결 단독처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저는 매우 수상하게 여깁니다. 검수완박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이 검수완박으로 형성되면서 67년 만에 ..

오늘 자 헤드라인입니다. “여, 최대 35조 추경, 전국민지원금 강행” 는 왜 ‘강행’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때 이런 말을 쓰는 거 아닌가요?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강행한다’고 하는 건 누구나가 이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이겠죠.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해답 역시 같은 언론에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숫자의 공적 자금 투입이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결코 ‘강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돈이 일단 자기들한테 와야지 왜 국민들에게 직접 가느냐 이거죠) 이들이 선호하는 돈의 흐름은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왈, “낙수 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 언론의 ‘세뇌’는 눈에 쉽게 포착되지..

오늘의 300자 상식은 중위소득 개념과 상대빈곤율 개념입니다. 평균소득은 학급 평균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전체 학생들 점수를 몽땅 합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학생 수로 나누면 그 학급의 평균점수가 됩니다.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1인당 국민소득이 딱, 이런 평균점수 개념이죠. 1인당 GNI. 사실상, 1인당 GDP랑 액수가 같은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소득, 산술적 평균소득이죠. 그건 상당히 높습니다. 3만 달러를 넘으니까요. 중위소득은 예를 들어 30명으로 이루어진 학급이 있다고 할 때 15등 학생의 시험점수가 얼마냐? 그게 중위소득과 같은 개념입니다. 딱 중간 등수, 소득 기준으로 대한민국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워서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지하철 노인 무임제도 폐지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300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교통공사의 2021년 예산을 보면 지하철 요금 수익이 60%를 차지합니다. 요금 의존 비중이 파리와 뉴욕에서는 40%고, 런던에서는 46%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교통 목적세, 교량 및 터널 통행료, 보조금 등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모달 시프트’에 부합합니다. 교통의존 대상의 구성을 바꾸는 거죠. 도로 교통에서 궤도 교통으로, 자가용에서 공공 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구조입니다. 파리, 뉴욕, 런던은 말이죠. 예산에서 승객 요금 비중이 작아야 노인 무임 제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무임제도 폐지론은 대중교통, 특히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바라보는 ..

이재명 도지사가 3년간 체납 세금 1조 2,200억 원을 찾았습니다. 2가지가 놀랍습니다 첫째, 체납 기술이 발전한 만큼 징수 기술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의 압호자산 보유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게 놀랍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암호자산 530억 원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둘째, 체납자 추적 과정에서 발견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게 놀랍습니다. 생계형 체납에 대한 결손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납부 능력 없는 993명이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따뜻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최인호TV는 따뜻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이 자료는 올 2월에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쿠팡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이 자료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쿠팡의 산재 신청 및 승인 숫자가 다른 업체들의 숫자를 압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쿠팡의 훨씬 열악한 노동 조건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쿠팡(주)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유)의 산재 신청 및 승인 숫자의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서비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산업 재해가 은폐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료의 표면적 숫자에 현혹되면 택배 물류업계 전체의 참담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계 전바의 노동 현실 또한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 ‘특고’에 감춰진 산업 재..

최인호TV 300자 분석입니다. 이번에 스페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 초대해서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독도가 우리 땅으로 명시된 옛 지도를 공개했었죠? 일본은 이것 때문에 열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경제적 산업적 배경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독일에 이어서 유럽 2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스페인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닛산이 바로셀로나 공장 폐쇄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이런 저런 구애를 싹 무시하고 닛산은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LG에너지 솔루션 사장을 대동하고 스페인에 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닛산이 폐쇄한 바르셀로나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에 배터리 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

최인호TV 3분 요약입니다. 이번 요약 대상은 2020년 연말,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미국 주요 교역국들의 거시 경제 및 환율 보고서입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집중해서 이 300자 요약을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 한국은 질병 예방 및 치료 지원, 기업 대출 및 보증, 가계로의 소득 직접 이전 등 GDP 3.9%에 달하는 긴급 재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들은 한국의 재정 관리 역사 기준에서는 규모가 크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애서는 작은 편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44%로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은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할 때 당국의 정책 지원 조치, 특히 재정 지원의 지속적 정비가 중요할 것이다. 게다가, ..

헐 대박, 이 정도면 끝나는 거 같은데, 이거.. “경찰, 도이치 주가조작 윤석열 장모 관여 정황 포착” 4명의 기자가 달라붙어서 너무 완성도 높은 그런 기사인데요 도이치 내부자와 한마디로 선수와 동일한 IP로 장모의 주식거래가 수십 차례 이루어졌다. 바로 그 시기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것은 시세조정의 핵심 간접 증거라고 전문가가 말해주었다. 허허, 풍문으로 떠돌던 장모개입설이 검찰의 수사 대사에 포함됐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핵심은 이거죠. 동일한 IP의 여러 명의, 그 중의 한 명이 장모, 윤석열 전 청장의 장모,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접속하면서 주식을 거래한 셈이다. 최 씨의 주식 거래를 선수 A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죠. 공모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