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의 사담 정설남녀 8화 - 귀엽고~깜찍하게~ 알쏭달쏭 '유치원 3법' 정리

 

“흠... 정남아, 요즘 뉴스에 나오는 유치원 3법이 어떤 내용이야?”

“엥? 그게 왜 궁금해진 거야?”

“요즘 뉴스보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치원 3법 등등 떠들썩해서 어떤 배경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음... 그러면 내가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먼저 지난해 10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고 들어봤지?

그 정책의 핵심이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하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개정이야.

지난 3월 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에듀파인 도입 83.1%, 유치원 3법 통과 81% 찬성으로 조사되었어.”

 

“우와, 그러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단 말이지?”

“그렇지.

먼저 여기서 말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데, 이제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유치원 3법에 대해 설명해 줄게.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렇게 3개를 말해.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

먼저 유치원 설립요건의 강화야.

 

현재는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설립자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설립제한 요건으로 두는 거야.

그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야.”

 

“아,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나도 좀 들어봤지.

이거 봐. 사실상 국내 대형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이 100% 달성됐다는 기사들이 나왔어.”

“이야~ 이건 나도 몰랐던 거네.

유아교육법 개정안, 아직 내용이 더 남았어.

유치원이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야.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지.

따라서 유아교구나 책, 문구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금은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해도 금액만 보전하도록 하는데, 유치원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비회계로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징역 또는 벌금 즉,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이 진행 중이야.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야.

지금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학교’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급식품질 및 관리 등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균형 있는 식단이 제공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서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유치원 급식의 운영의 질을 높이는 거지.”

 

“이야~ 학교급식법 개정이 정말 필요하겠어.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유아기의 영양과 안전을 지켜주겠구나!”

 

“유치원 3법이 시행된다면 유치원이 좀 더 투명해지고 국민 신뢰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질도 향상되어서 아이들도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거야!”

 

“진짜 그렇겠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

“이제 뉴스를 잘 이해할 수 있겠지?”

“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