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는 관점과 방법

요즘 한일 관계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우리는 일본에 1년에 300불 이상 적자에요, 적자.

그러면 이 적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

‘일본 제품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자유무역을 위반했다 해서 보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자가 나도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요.

힘이 약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러라면 그래도 이해라도 되는데,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에 수출을 과잉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출을 자기들이 규제를 하겠다는 거요.

수출을 규제하면 우리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어야 되요.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한일 간에는 적대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에 있는 거요.

맹방, 아주 가까운 우방, 그래서 협력관계에 있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모든 걸 다 우리가 생산 안하고 부품의 절반을 일본에서 생산해서 가져와 이걸 만드는 거요.

물론 중국에서도 생산해서 가져오고 하지만, 절반 이상을 일본의 것을 가져와 쓰게 된다.

또 그걸 가져와서 쓴 제품을 일본에 가져가서 이용하게 된다.

 

이건 마치 경상도가 ‘우리만 경제 독립하겠다’ 이렇게 안하잖아요.

경상도에서 만든 게 서울에서 갖다 쓰고, 서울에서 만든 것을 경상도에서 갖다 쓰듯이

정치적으로는 조금 갈등이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거의 하나의 경제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일본이 중요한 부품 몇 개를 안 팔겠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요.

그러면 부품이 하나에 100원이다 하면 100짜리 3개를 안 팔겠다.

그러면 이게 300원 일본에 손해가 나겠죠.

우리는 그걸 끼워서 1000원에 파는데, 그 부품 300원이 없어서 3,000원이 손해가 나게 되었다.

 

일본이 계산할 때, 양쪽 다 손해가 나지만 누가 더 난다?

한국이 더 난다. 이렇게 하니까 무기로 꺼내 쓴요.

이건 야비한 거요, 사실은.

 

한일, 정치적인 관계, 성노예 문제도 있었고, 징용문제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치와 경제는 지금까지 뭐했다? 분리 대응한 거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둘이 눈을 붉히고, 얼굴을 붉히고 이랬지만, 경제는 절대로 상호 손을 안 댔다.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손 안대고, 일본도 우리에 대해서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제품을 규제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수입을 규제한 게.

그게 뭐냐하면 수산물이에요.

그 수산물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거 아시죠?

검사를 하니까 물고기에 아직도 뭐가 있다?

방사능이 있는데, 이 물고기에 방사능이 예를 들어서 5ppm이 기준이다.

그럼 5ppm 이상 되면 이건 식용이 안 되고, 5ppm 이하가 되면 이건 식용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4ppm 나왔다. 그러니 5ppm이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5ppm이하라도 2ppm이라도 사고 싶나? 안 사고 싶나?

안 사고 싶지.

 

그 기준치라는 건 누가 정한 거요?

국제 사회에서 정했는데 , 그게 기준 잘못 정했다고 기준 낮추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요.

우리 약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내 잘못이었는데 나중에 문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 기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정부가 인가해줘서 먹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정부가 엄청나게 문제니까, 이 기준을 국제 기준보다 조금 더 낮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위반이라고 WTO에 제소했는데 일본이 져버렸어.

기분이 나쁘나? 안 나쁘나? 나빠. 엄청나게 나쁜 거요.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나쁜 거요. 이런 문제가 있었지.

 

경제적인 것은 이거 있었지.

정치적인 것은 지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

50여 년간, 계속 갈등이 있어 온 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3군데 부당하게 잡혀가서 일을 했어.

하나는 여성들이 잡혀가서 성노예로 일했고,

하나는 청년들이 잡혀가서 학도병으로 끌려갔고, 군데에 끌려갔고.

세 번째가 젊은 사람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촌이나 이런 공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대로 안 받았어.

예를 들면 100원을 줘야 되는데 10원을 줬다 이거야.

그때는 서슬이 시퍼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그때는 10원을 받더라도 한국 안에서는 더 살기가 어려우니까, 간 사람도 있다.

일본의 요구는 돈 벌러 왔다.

우리의 입장은 그게 일본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안 줬다.

안 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주다시피 해서 강제노역을 시킨 거다.

 

한일 협정을 맺을 때, 이런 거를 다 계산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무상으로 3억 달러를 주고 유상으로 2억 달러를 빌려주고 한일협정에서 끝이 났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야, 강제징용 내 놔라. 뭐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정부차원에서 협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해석이 다른 게 있는 거요.

내 권리를 한국정부가 임의로 1,000원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임의로 10원 받고 타협을 봐버린 거요.

그러니까 정부 사이는 그렇다하더라도 내 개인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노예도 개인적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고 징용도 개원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요.

이거는 개인의 권리를 정부가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재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게 승리를 했는데, 개인이 얘기할 때는 일본 정부에다 못 받은 돈은 달라고 그럴까, 내가 근무한 회사에다 달라고 그럴까. 회사에다 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신일본제철소에 근무했는데 월급 못 받았다.

그래서 이걸 달라. 이렇게 신청해서 이겼다.

그러면 신일본제철소에서 주면 되는데, 일본 정부가 ‘이건 끝난 거야. 주지 마!’ 이렇게 막은 거요, 못 주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예를 들어 신일본제철소에 한국의 재산이 있겠지. 그럼 그것을 가압류해서 거기서 주겠다.

법원은 당장에 판결이 났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가지고 한일관계에 굉장히 얼굴을 붉히고 나빠져서 정상회담할 때, 20개국이 만날 때, 정상회담도 안하고, 인상을 쓰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은 국가 간의 합의해서 끝났다.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정은 끝났지만, 개인이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세계적으로 다 봐도 그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이래서 계속 티격태격하고 정상회담도 안하고 서로 욕도 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경제보복으로 나왔다는 거요. 갑자기 수출규제를 했다는 거요.

 

그런데 ‘이거 보복이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고 변명을 하다가 나온 얘기가 ‘불화수소(애칭가스)가 북한으로 넘어 갔다.’ 이렇게 나온 거요, 지금 나온 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불화수소가 언제 북한으로 넘어갔나? 증거 내놔라.’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서 북한에 간 게 많지. 몰래 가도 우리나라에서 간 것은 없다.’

이래서 갈등이 된 거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우방이다.

우방이라는 것은 백색국가이다. 그래서 경제 규제를 안 하는데,

한국은 못 믿겠다. 우리 우방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출품에 대해서 중요한 수출품은 적성국가, 반대편국가에 가면 안 되니까, 수출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북한에 보낼 때는 규제를 받아요.

이런 거는 북한에 무기로 쓸 수 있기 때문 안 된다.

중국에 수출할 때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기술개발 할 여지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적대국가 사이에서 규제하는 관점을 일본이 갖겠다.

이 말은 일본이 아직은 아니지만, 한국을 잠재적 적대국가로 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요.

심각한 문제다.

 

이럴 때, ‘좋다, 그래, 뭐 너희 거 수입 안하고 자급자족을 하든지, 수입선을 러시아로 바꾸든지, 중국으로 바꾸든지, 대만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겠다.’

정부차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회사차원에서는 그 많은 부품을 단기간에 다른 곳에서 수입할 수 없어.

그러면 많은 경제적 손실을 당분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것을 일본에서 쓰니까, 예를 들어 삼성, 엘지에서 만든 걸 일본에 가져가서 쓰는데 우리가 못 만들면 일본도 손해가 나.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배짱을 내서 ‘우리보다 너희가 손해가 더 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나 경제인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도 가고, 천황도 책임도 있다고 이렇게 막 해버리는 것은 정치인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나서 막걸리 팔리던 게 다 안 팔려버리고 이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죽어나는 거요. 식당도 안 되고.

 

국가라는 것은 항상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국가가 체면을 지켜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정치인들의 이러한 자기주장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경제인들이 어려워한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한테 무릎을 꿇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못했다. 다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까?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은 이러면 어떻게 할까?

100% 죽어도 좋다. 굶어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저항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라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기로 덤비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편안함에 지금 물들어서 일본한테

“야, 부당하다. 그런데 우리 무릎 꿇을 수 없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서 당장 자기 수입이 월급이 300만 받다가 200만원으로 떨어지면 못 견뎌요.

이게 문제에요.

 

싸우는 것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경제가 지금 안 그래도 안 좋다하는데 여기 더 안 좋으면 어때요?

우리 국민들은 난리에요.

난리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해버린다? 야당을 찍어버려요.

야당은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했고, 일본이 잘못했는데도 별로 동조를 안 하고, 우리 정부가 하도 미우니까, 일본을 미워하기보다 우리 정부를 더 미워하는 거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표를 찍어줄 때 그쪽에 많이 찍어주면 정권이 바꿔버리겠죠.

정권이 바뀌면 이것을 풀어버릴 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는 거요.

 

싸우는 데는 우선 집안이 좀 단결을 해줘야 되는데

동조세력, 상대편하고 동조세력이 생기고 이러니까, 싸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도, 미국이 힘이 센데도 중국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 힘만 보면 100% 미국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할까? 중국은 일치단결할까? 안 할까? 정부에서 딱 명령해서

‘좀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라면 먹고 견디자’ 이러면 전부 견디는데

미국은 그게 안 돼. 미국은.

 

미국은 처음에 이기는가 했다가 농민들이 농산물 안 팔리면 난리고, 딴 사람들 딴 거 안되고 물건 값 오르고 하면 난리 나는 거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버티는 것도 트럼프도 큰 소리 치지만 막 밀어 못 붙이는 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다음 선거에 져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큰 소리쳐주는 게 미국국민들이 트럼프 지지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 중국한테 너무 손해나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큰 소리 뻥뻥치고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한발 너무 나가버리면 자기 손해가 나면 돌아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하는 거요.

당장 싸울 듯이 했다가 타협해서 좀 시간 뒀다가 싸울 듯이 했다가 시간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정치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싸우자’ 하는 게 정치에 유리할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에 의해 다음 선거에 다 여당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부가 손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당 찍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정치 게임으로 가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어느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것을 선동정치라고 그래. 포퓰리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조금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일본이 하는 게 부당한 건 맞아.

일본이 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세력 중에 일부 있는데 그건 진짜 매국노들이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니야.

일본이 부당한 건 맞는데, 이 부당한 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할 때, 이렇게 막 싸우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지만, 싸움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당장은 1차적으로는

일본이 수출금지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피해가 오니까,

이 전쟁을 너무 수위를 높이지 말고

지금 아베가 벌려놓은 이 수준에서 우리 공격을 누구만 해야 된다?

아베와 극우세력만 공격을 하지, 일본을 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 전체하고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고.

일본 안에도 아베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마련해야 된다.

적 속에 우리 편을 많이 마련할수록 전쟁에 이기기가 쉽다.

 

여러분들이 일본을 미워하거나 일본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뭐를 비판해야 된다?

아베와 아베를 따르는 극우세력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관점을 잡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더 잘해줘야 되고,

 

아, 이거는

일본 문제가 아니고,

아베 문제다.

 

너도 일본 가거든

아베 반대를 좀 해라.

 

요렇게 반한감정을 부추겨서 7월 선거에 아베는 유리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일본 국민이 깨어있으면 오히려 7월 선거에서

아베에 이런 정책을 제동을 걸어버리면 이건 바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인데도 반한감정이 많은 이유는 꼭 우리 잘못만은 아니에요.

일본은 지난 100년간, 아시아의 최강국이었지. 중국보다 셌어.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이랬잖아.

길게는 150년 동안 아시아의 패자였어.

그런데 한 15년 전에 중국한테 밀렸어.

 

일본 사람들은 한 100년 150년이 길어.

왜냐하면 지금 사는 사람은 다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이잖아.

자기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늘 아시아에서 누가 최고였다?

일본이 최고였고 한 때는 미국한테 NO할 수 있고 미국도 이길 수 있었잖아.

 

이런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낸 노인들이

중국한테 밀리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거요.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은 외교정책으로 어디로 가서 탁 붙어버렸다?

미국한테 딱 붙어서 중국한테 대응해서, 중국한테 잃은 자존심을 되찾는 게 일본 사람의 목표란 말이오.

그걸 혼자 힘으로 못하니까 미국한테 딱 달라붙은 거고.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자기 힘으로 조금 벅차니까 일본을 끌어들였고

둘이 아구가 딱 맞은 거요.

 

전에는 북한이 중요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말썽꾸러기라 하니까

그걸 막아주는 게 한국이니까, 한미 간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한 거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일본에게 경도되는 게

무슨 한국정부가 진보적이라서 그렇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건 잘못 보는 거요.

 

그러면 미국한테 일본처럼 딱 달라붙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보수세력 주장인데,

미국한테 딱 달라붙어도 일본보다 대우를 못 받게 되어 있고,

또 딱 달라붙을 수도 없어 우리는.

우린 지금 무역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한 거보다도 중국에 수출이 더 많이 되고 있어.

 

그리고 또 남북문제를 풀려면 중국하고 적대해서는 안 풀려.

그런데 보수는 남북관계를 적대로 하고, 중국도 적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봤자 별로 도움도 못 받아.

이게 우리가 처한 지금 어려움이에요.

미중이 갈등을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나 좀 자세히 보면, 아시아 지역에 역학관계가, 힘의 관계가 바뀌고 있어요.

최고로 적대관계가 누구하고 누구다? 북한하고 미국이지.

그런데 북한하고 미국은 요새 둘이 서로 사랑해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

내일 깨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바뀌니까 그동안에 아주 친했던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

한국하고 중국도 잘 지내다가 약간 갈등이 생긴 거요.

이게 바로 큰 틀에서 얼음이 깨지니까 밑에도 다 영향을 받는 거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도 몰라.

 

전통적으로 우리는 일본하고 친하다. 미국하고 북한은 적대관계다.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안 돼.

이게 다시 새로운 관계가 지금 구성에 들어간다.

이게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요.

 

이 국면에 정세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분단도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못 풀어.

정세가 약간 변하니까 우리는 이때 이걸 이용해서 뭘 풀어야 될까?

한반도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와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통일의 기초를 닦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일본은 이 정세를 이용해서 전우의 패전국가로서의 멍에를 벗어던지려고 하는 거요.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과 한국을 앞세워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힘에 맞는 역할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존립을 하려고 그러고.

러시아는 여기 숟가락 하나 얻으려고 그러고.

다 이 변화 국면에서 자기 나라 국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 욕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우리의 국익이 뭐냐?

1.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

2.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

 

이러려면 장기적으로 일본하고 협력이 필요한 거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갈등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너무 싸워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래서 완승하려는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앞으로 얻어야 될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승하려고 하지 말고, 비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베가 지금 큰소리치니까 약간 비굴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약간 좀 큰소리칠 때까지 놔놓고

정부가 너무 나서지 말고 경제인들이 나서서 적절하게 이 문제를 완화시키고

정부 사이드에서 조금 풀어나가는,

 

아베가 요구하는 걸 정부차원에서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하고 싸울 수도 없고

정부 사이드에서는 약간 수위를 낮춰주고 다른 사이드에서 해서

즉, 부품이 얼마나 일본에 의지되어 있는지, 이런 저런 것을 점검해서

한 1년 동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면 한 1년간 싸움을 휴전해서

종전은 못하더라도 휴전을 해서

적절하게 가다 준비가 되면 한번 싸워야 된다.

안 싸우면 좋지만 싸워야 된다면 준비를 완료해 놓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일본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공격할 놈은 준비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준비를 못했다. 왜?

그렇게 나올지 미처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일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이 생겼어.

 

1. 수입을 너무 한 나라에 해도 위험해.

2. 수출은 너무 한 나라에 해도 위험해 _중국

중국에서 우리 물건 수입 안 해버리면 우리 당장 경제가 어려워져.

일본에서 우리 거 수출 안 해도 우린 당장 어려요. 제품을 못 만들어.

3. 우리 안보가 너무 한 나라에 치중되어 있어, 미국한테.

미국이 약간 생각을 바꿔버리면 당장 안전이 위협을 느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수입도 다변화하고,

수출도 다변화 하고,

안보도 한미동맹만 의지하지 말고 다자 안보 시스템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가 더 안전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식량도 자급도가 28%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식량규제를 하면 어렵겠죠.

식량도 30%이상은 항상 자급을 하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항상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살아지기는 잘 살아졌는데

전쟁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입 수출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보가 너무 한 나라에만 의지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모래위에서 성 쌓기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살만했으니까 계속 성장이니,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성장 더 하면 좋지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살았으니까 뭐를 확보해야 된다?

안전을 확보해야 돼. 안전을.

 

빨리빨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가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계산하는 건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에요.

 

남과 북의 평화를 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갖고

여야가 논쟁을 하는 거는 괜찮아.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것 자체를 깨려고 하는

이런 시각은 이건 낡은 시각이다.

이거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시각이다.

 

항상 바른 식견을 가져야 된다.

나이하고 관계없이.

국가를 위한 바른 식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서 한일관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흥분해서 일본 놈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된다.

조용히 하면서 물건이 안 팔리고, 여행을 안가더라도 객 잡아 놓은 건 가세요. 개인이 손해가 나니까.

그러나 앞으로 계획은 당분간 안 잡는다든지, 꾸준히 할 것을 해야 돼. 하루치만 끝날 거 아니야.

 

한국사람들 뽀로록 하다가 며칠 만에 하다가 없어지니까

상대가 얕보는 거요.

“아, 쟤들 저래봐야 며칠 못 간다.”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꾸준히

 

일본도 중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 전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요.

중국도 저희가 우습게 알았는데, 한국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지금 삼성이니 엘지니 이런 전자가 소니 이런 거보다 더 나아졌지.

요즘 BTS 뜨지.

여러 측면에서 일본 사람의 자존심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늘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뜨면 기분 안 좋잖아.

 

일본은 너희가 그렇게 잘나간 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학교도 지어주고 철도도 깔아주고 다 우리가 가르쳐서 된 거고.

그 후에 우리 기술과 자원을 다 줘서 우리 때문에 잘 살았다.

우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그런데 너희가 까불어? 우리 없으면 너희가 잘 사나 보자 이래서

우리가 손 끊으면 하루아침에 너희는 망할 거야.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 기분나빠하는 거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베와 요 소수를 탁 타켓으로 안하고 일본 전체를 타켓으로 하면

일본 안에서 아베를 비판하는 사람까지도 다 반한 감정을 일으키는 건

우리한테 절대로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꾸준히 할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차분히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지금 사태를 딱 보고 작은 참여라도 하기는 하지만,

너무 흥분해서 하지는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