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_ 며칠 전 당뇨에 알코올 중독인 50대 독거 남성이 열흘간 굶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가족과는 연락두절 상태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알코올 중독자는 못 고친다’, ‘살아나면 세금 낭비할 거다’, ‘오죽하면 가족이 인연을 끊었겠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라’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인지, 또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범법자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인권’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같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가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하고요, 그..